*아래 월간조선 기사에 따르면 김정일이 제주도이든 어디이든 한국의 관할 영토에 나타나기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항공테러범죄자 응징을 위한 몬트리얼 협약에 따라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할 의무를 진다. 이 협약은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노무현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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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몬트리올 협약은 金正日을 KAL 858 테러 지령범이라고 발표했던 한국 정부에 「피하기 어려운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許容範 朝鮮日報 워싱턴 특파원 (heo@chosun.com)

金正日을 체포해야 할 국제 협약상의 의무


『북한의 국방위원장 金正日이 만일 서울을 방문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체포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金正日의 서울 답방을 고대하고 대환영하는 측에게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金正日을 서울로 초청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가 깊이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1987년 金賢姬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테러 사건이 일어나자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 테러가 金正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테러범인 金賢姬 자신은 그녀가 金正日의 친필지령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항공테러범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을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체포해야만 하는 의무를 규정한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해 있다. 이 「몬트리올 협약」에는 소위 말하는 「외교적 면책」에 관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말한다면, 金正日이 「사실상의 국가원수」이든 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를 받은 사실상의 國賓이든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이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반드시 金正日을 대한항공 858기의 폭파테러 교사범으로 체포,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金正日을 체포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몬트리올 협약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사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 등으로 법리적 해석에 아무 무리가 없다.

우선 「몬트리올 협약」을 보자.

이 협약의 공식 명칭은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으로, 1971년 9월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다. 한국은 그 2년 뒤인 1973년 가입했으며, 북한도 1980년 8월13일 가입, 체약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 가입국 수만 해도 151개국에 이르러, 민간항공기를 보유·운행하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국제협약 중 하나이다. 한 마디로 세계 민간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를 다루는 국제법이며, 군용·세관·경찰기를 제외한 모든 민간 항공기에 관한 범죄에 적용되는 세계적 규범인 셈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음에 열거하는 다섯 가지 행위 유형을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여하한 자도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그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자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그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운항중인 항공기를 파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비행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비행의 안전에 危害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여하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운항중인 항공기상에 그 항공기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그 항공기를 훼손하여 비행의 안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장치나 물질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4. 항공시설을 파괴 혹은 손상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고 그러한 행위가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그가 허위임을 아는 정보를 교신하여, 그에 의해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주는 경우.

협약은 이어 「여하한 자도」 ▲위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려고 시도한 경우나 ▲그러한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하려고 시도하는 자의 共犯者인 경우에도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


金賢姬 증언에 의해 金正日의 테러 지령 밝혀져


한편 金賢姬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金正日은 1987년 11월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707기가 버마(現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에서 공중 폭발, 추락하는 사건이 터지기 한 달 보름여 전인 1987년 10월7일 이들(金賢姬와, 자살한 다른 남자 범인 김승일)에게 『88 서울올림픽 참가 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고 친필 공작 지령을 내렸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11월10일 『11월28일 23시30분 바그다드발 서울행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하라』는 최종 지령을 받고 이 비행기를 폭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라디오에 시한폭탄과 액체폭약을 몰래 숨겨 탑승한 뒤 7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장치한 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사결과와 범죄자 자신의 고백에 의거한다면, 金正日은 몬트리올 협약 제1조 제1항의 3번 항목 범죄 (폭파물질과 폭파장치의 설치)에 대한 敎唆犯(교사범)이 되는 것이다. 敎唆犯은 共犯의 일종이므로, 金正日은 대한항공 폭파의 共犯으로서 범죄구성 요건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刑法은 제31조 1항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敎唆犯을 범죄를 직접 저지른 正犯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金賢姬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특별사면되었다.

나아가 그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각각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고 규정,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확립된 법이론과도 부합한다.

국제사회도 대한항공 858기의 폭파가 金正日의 지시에 의한 북한 공작원의 소행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이 사건 이후 14년째 北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다. 미국은 1979년,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反테러법」을 제정하고, 매년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이름을 붙여 강력한 무역·경제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反테러법 및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 다음해인 1988년 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이후 지난 4월30일 발표한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는 1988년 1월 이후 14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은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변하긴 했지만 작년 클린턴 정부 말기에는 거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는 작년 6월15일 남북 頂上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작용했다. 작년 10월 북한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미국은 「국제 테러에 대한 美·北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4일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모스크바 선언」에도 이 부분이 제1항으로 올라와 있다. 金正日이 미국의 무역·경제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金正日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지도자」라는 의심의 딱지를 붙여놓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金正日 체포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몬트리올 협약」은 누구나 안심하고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법(국제협약은 국제법의 일종이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이 그 실효적 효력을 보장받으려면 그만큼 규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예외 없이 이뤄져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이 세계 민간항공 안전에 관한 최후의 보루이면서도 불과 16개조의 규정으로만 이뤄진 것은, 그만큼 예외나 복잡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규정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협약 가입국들의 의무를 규정한 협약 제3조는 「각 체약국은 제1조에 규정된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金正日의 서울 답방은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그 실효적 사법권 내로 들어옴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金正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몬트리올 협약」은 이런 경우 가입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협약 제6조와 제7조에 나와 있다.

「범인 및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체약국은 그를 구치하거나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

「그 영토 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체약국은 만약 同人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또한 그 영토 내에서 범죄가 범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추를 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同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국은 그 국가의 법률상 중대한 성질의 일반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제7조)

이 규정에 의하면, 金正日이 서울에 올 경우, 우리 정부는 그를 즉각 체포,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것이 명확하다. 나아가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정부는 설사 폭파된 대한항공 858편이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金正日을 범죄혐의자로 체포, 그를 항공기 등록국에 인도하거나 직접 그를 재판에 회부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국제법에서 말하는 소위 「보편관할」의 이념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함에 따라 만국 공통의 국제법으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보편관할(Universal Jurisdiction)이란 간단히 말해, 이 협약의 제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수사와 재판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구나 그런 범죄자를 보면 체포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테러범죄는 인류 보편적 이익의 차원에서 엄단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보편관할이 적용되는 또다른 범죄는 해적행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어떤 해적단이 우리 앞바다에서 해적행위를 한다면, 그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상관없이 우리 정부는 그들을 붙잡아다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몬트리올 협약이 구현하는 보편관할의 이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법정에 고발돼 있는 金正日


金正日과 같은 항공기 테러범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1988년 12월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일어난 팬암기 103편 폭파사건의 경우가 잘 보여준다.

이 폭파사건으로 270명의 인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자, 영국과 미국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 요원으로 밝혀진 두 명의 리비아人을 폭탄장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재판을 위해 혐의자를 인도해 주도록 리비아 정부측에 요구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이 사건이 리비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비아가 범죄 혐의자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영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움직여 범인 인도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 차원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리비아는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까지 하면서 『우리가 범죄혐의자들을 관련 당국에 회부했으므로 인도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 10년이 지난 1999년 4월5일 용의자 두 명을 유엔에 인도하였다.

영국 스코틀랜드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이 로커비 사건의 리비아人 용의자 2명 중 1명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다른 1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도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은 『리비아 정부가 27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팬암기 폭발사건과 연관됐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판결이 유엔의 對리비아 禁輸조치 해제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이 10여년 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끝에 범인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몬트리올 협약」 때문이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金正日이 서울에 올 경우, 몬트리올 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난 2월5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희생자 유족회(회장 金炯昌)는 대한항공 공중폭파 사건과 관련, 金正日을 대량학살 및 테러지령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115명이 희생당한 대한항공기 공중폭파 사건은 현재 생존해 있는 金賢姬에 대한 수사를 통해 金正日의 친필 지령임이 드러났다』면서 『金正日이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사과·보상 없이 서울에 온다면 즉각 체포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李哲承씨가 주도하는 자유민주민족회의 등 10여 개 단체들도 이때 같은 취지로 金正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그후 6개월여가 지난 現 시점까지 검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858기 폭파희생자 유족회장 金炯昌씨는 『그동안 담당검사와 검찰총장 등에게 수차례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서 『金正日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로서 金正日을 고소한 측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이라고 말했다.


金正日을 평양으로 돌려보낸다면 全세계에 해명이 가능할까?


기자는 金正日이 서울로 올 경우, 정부가 몬트리올 협정에 의거, 그를 체포해야 하느냐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 내에서 국제법에 관해 최종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金正日 위원장이 대한항공 858기의 테러 지령자인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金正日 위원장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테러의 지령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국가원수로서 서울에 올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그러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그런 국제관습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金正日은 국가원수가 아니며,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金正日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이는 특성이며, 金위원장은 사실상의 국가원수이므로 그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커비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이 그 사건을 리비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보면서도 카다피의 책임은 문제삼지 않은 것은, 국가원수를 직접 연관시킬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많이 양보해, 북한 金正日 국방 위원장을 「국가원수」라고 하고, 그의 서울 방문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에 의한 國賓방문」이라고 하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정부에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도 아닌, 항공기 폭파테러 사건의 직접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그 테러행위의 지령자로 공식 발표했고, 그 지령자의 하수인인 테러범(金賢姬) 자신이 전모를 자백했는데도, 과연 우리 정부는 그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 나아가 全 세계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들에게 단 한 마디의 해명이나 양해도 없이 서울로 온 金正日을 평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