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와 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필자가 필자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한나라당은 ‘신 대북정책’을 백지화하고 재작성하라”는 졸고(拙稿)에 ‘한마디’ 님이 댓글을 올려 주었다. 그 내용은 필자가 한나라당에게 얼마 전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제시한 ‘3단계 통일론’을 틀로 사용하여 ‘신 대북정책’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권고한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의견은 박 전 대표의 ‘3단계 통일론’이 김대중 씨의 ‘3단계 통일론’을 용어만 바꾸고 포장만 달리 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한마디’ 님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이 분의 의견은 지금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12월의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놓고 경합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특히 호남(湖南) 표밭에 대한 공략(攻略)을 위해 김대중 씨에게 추파(秋波)를 보내고 있고 그 일환으로 김 씨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수용(受容)하려 하고 있다는 보수 세력 일각(一角)의 의구심(疑懼心)을 반영(反映)한 것인 듯하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所見)으로는 박 전 대표가 최근 제시한 ‘3단계 통일론’이 김대중 씨의 ‘3단계 통일론’에 뿌리를 둔 것 같다는 그 분의 지적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그 같은 의견을 필자의 홈페이지에 실린 필자의 글에 달아놓은 그 분의 댓글에 대한 댓글로 달아놓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다른 분들 가운데도 ‘한마디’ 님과 견해를 함께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생긴다. 그래서 ‘한마디’ 님과 필자의 댓글을 보다 많은 분들이 드나드는 웹사이트에 게시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두 댓글을 아래에 싣는다. 읽는 분들은 물론 ‘한마디’ 님의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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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07-07-24
이동복 교수님,

김정일이 앞에서는‘상호주의’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그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따라서 군사적 대립해소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공동체니 경제통합이니 정치통일이니 말하는 박근혜의 3단계통일론을 말씀하셨사온데, 이것이 김대중의 연방제의 사전단계로서 3가지 행동강령(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과 어떻게 유사한 것인지, 경제공동체, 경제통일, 그 동안 현정권이 표방한 포용정책, 한나라당이 말한 유연한 대북정책, 과감한 대북지원, 이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 비교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의‘3단계 평화통일론’은 ▲1단계(평화정착=평화공존)로 북한의 핵무기 완전제거와 군사적 대립구조 해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2단계(경제통일=평화교류)로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든 후 ▲3단계(정치통일=평화통일)로 정치적·영토적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연합단계는 외교, 군사, 주요 내정의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와 일반적 내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지역자치정부(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 정부)를 둔 연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3가지 행동강령으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공존에는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한 군비통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평화정착) = 평화공존
▲2단계(경제통일) = 평화교류
▲3단계(정치통일) = 평화통일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연방제, 연방제로 가기위한 평화정착 단계에서의 햇볕정책, 박근혜의 3단계 통일론, 결국 용어만 바꾸고 포장만 달리 했을 뿐, 이것은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지금에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은 바로 이 박근혜의 3단계통일론을 기초로 해서 이미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다시 확립시키고자 하는데 3단계 통일론이 기본 틀로 사용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단계통일론의 실체가 어디에서부터 전도된 것인지 교수님께서 재검토해 보실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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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2007-07-25
'한마디' 님께,

저의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의 댓글에 대한 댓글을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은 박근혜 경선후보가 제시한 '대북접근 3단계론'을 김대중 씨의 것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씨의 3단계론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3단계 통일방안'을 그의 입을 빌려서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나는 20여년 전부터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3원칙이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고 3단계란 제1단계 공화국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 단계, 제2단계 연방제 단계, 제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이다...'

여기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은 단계론과는 상관없이 제시된 '통일원칙'이라는 것인데 그가 이 '원칙'을 그가 말하는 '3단계론‘에 단계화하여 접목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는 2000년6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그 자신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인 '공화국연합제'와 북한이 말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신의 어록에 의하면 그의 '3단계 통일방안'에 등장하는 '공화국연합제'는 '복수의 주권국가간에 형성되는 수평적 관계'인 '국가연합'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라고 그 스스로가 정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공화국연합제'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공화국연방제'라고 일컬었지요. 그러다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여기서 '연방'이라는 단어를 '연합'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를 하는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평화정착' '경제교류' '정치통일'의 3단계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8월15일자 '평화통일 구상선언', 1973년6월23일자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전두환 대통령의 1982년1월22일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노태우 대통령의 1989년9월11일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통해 1998년 좌파 정권 출현 이전의 역대 보수 우익 정권들이 일관되게 천명했던 통일접근 방안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기본에는 아무런 근본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정세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를 무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전통적 3단계 통일 접근 방안에 최근의 정세 변화를 반영하는 전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용적인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특히 체험세대가 아닌 청소년 세대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융통성을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저의 의견에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