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먼저 홍준표께 질문을 드리겠다. 홍준표 후보는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對美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 對중국예속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향후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가 우려된다. 한반도 힘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과연 미국과 거리를 두는 자주(自主)노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오히려 韓美동맹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준표 : 우선 동북공정을 중국이 제기하는 목적을 살펴야한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고구려를 중국 변방 민족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유사시 문제가 생길 때 한수 이북은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역사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기 대응방법은 우선 韓中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한국역사 바로세우기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북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진 후 親中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韓美연합사를 중심으로 작계5029 계획대로 시행만 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올라가서 행정관이 돼 북한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왜 對美자주노선을 주장했느냐?
노무현 정부의 對美노선을 보면 형식적 자주이다. 방위비 협상, 용산 미군기지 반환, 미군지기 치유 등 우리는 너무나 손해를 봤다. 수 조원을 손해보고 있다. 그런 자주 말고 실질적인 자주를 하자는 주장이다. 한미동맹 굳건이 지키면서 자주하자는 것이다.

사회자 : 고진화 의원은 한나라당이 북한 핵실험 이후 전쟁불사론 등 발언으로 전쟁정당, 反통일정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쟁불사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했다는 것인지 그 논거는 무엇이며, 북한 핵실험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국가안보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고진화 : 지난 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소위 공화당이 완패했다. 미국 부시정권의 강경대외정책을 주도한 네오콘이 몰락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매일 주장하는 ‘한콘 세력’은 왜 아직도 건재한가? 안보(安保)상업주의, 낡은 냉전(冷戰)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한다. 원산에 상륙을 하자, 전쟁도 불사하자, 광주는 해방구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저희 당의 공식적 회의에서 나와야 되냐? 평화냐, 대결이냐 선택하라.
자녀 교육 때문에 수믈 네 번 이사하고, 수차례 위장 전입했다는...이런...국민들 앞에서 ‘북핵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떡하나? 인혁당 사건조작사건으로 8명 생사람을 목을 매단 그런 나라였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말자고 한 달 동안 국회 법사위를 점거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그런 나라 아닌가? 변해야 한다.
평화선도(先導)전략으로 통일도 이루고,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도 이뤄야 한다. 평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전략적 고민을 세워야 할 때이다.

사회자 :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북한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며, 전면적 개방이 선행돼야 한다. 과연 어떻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체제안전을 위해 개방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을 이끌 것인가?

이명박 : 그렇다. 북한이 핵 포기하고 전면적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는 리비아式으로, 경제봉쇄로 포기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우크라이나式 보상방법이 있었다. 북한의 核포기는 체제보장과 더불어 경제를 자립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보장은 6자회담국이 불가침 조약 등 약속을 해야 한다. 또 이제까지 퍼 주기식이 아닌 자립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핵, 개방, 3천’은 핵을 포기하면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有·無償 지원금, 일본의 보상금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 등을 합하면 10년 안에 3천불 소득 이룰 수 있다. 핵을 갖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김정일에게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자 : 원희룡 후보는 “북한에 현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는 시급한 것이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 개혁방안은 기아문제가 해결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 기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과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의 경제파탄과 기아문제는 경제의 내부적 모순 때문이며, 정상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지 않고 핵개발을 추진해서 제재를 유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

원희룡 : 북한은 실패한 체제다. 사회체제도 무너졌다. 지금처럼 폐쇄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한 식량난 뿐 아니라 전 산업이 파탄된 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은 국제사회로 걸어 나와서 개혁·개방하는 것이다. 문제는 근본적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도 개혁개방까지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미국과의 관계개선, 평화보장이 모두 이뤄졌다. 한편으로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문제와 함께 북한의 굶어죽는 문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통일되면 우리 식구들이다. 북한 아이들의 평균 신장은 20센티나 작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임산부도 젖을 못 먹이고 있다. 민족의 장래위해 인도적 지원은 대폭해야 한다.

사회자 : 박근혜 후보는 先핵폐기 後교류를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북핵 폐기 전에는 어떠한 지원이나 교류도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對北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인가? 대책은 있는가? 현재로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근혜 : 핵은 한 순간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머리에 핵을 이고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렇다고 핵 포기 전까지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 문제와 연결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2.13 합의조치는 행동대 행동 조치다. 그 원칙을 따르면 된다. 우리 한국이 6자회담 합의를 독자적으로 깨는 지원을 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어렵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늘려 경제 공동체로 가야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핵문제가 우선이다.

정리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