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단독행사를 반대하는 흐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흐름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서명운동본부가 결성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황해도민회, 선진회국민회의,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한국미래포럼, 자유시민연대 등 제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박세환 재향군인회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각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00만명의 서명의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60%를 넘어섰지만 이 여론이 빠른 시일 내에 80%에 육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단독행사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여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이 문제가 노무현대통령이 말하는 ´주권´ 혹은 ´자주´의 문제가 아니고 북의 안보위협 앞에서 경제부담을 훨씬 더 커지고 안보역량은 더 약해지는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문제를 둘러싼 한·미 관계와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 혼란이 국가존망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최 총무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는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미국 외에 한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해줄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소책자발간, 만화제작 배포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 서명운동에 재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당들의 동참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수 백개의 단체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으며 홈페이지 www.gosunjin.org를 통해 사이버 상으로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성은<前국방부장관>, 이상훈<前국방부장관>, 이광선<예수교장로회(통합)차기총회장>, 박세환<재향군인회 부회장>, 김호진<자유총연맹 사무처장>, 김효은<前경찰청장>, 최희범<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이석연<선진화국민회의 상임공동위원장>,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유기남<자유시민연대 대표>,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김춘규<한국미래포럼 사무총장>, 유지호<前대사>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우리의 입장>

1.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은 전쟁억지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이다. 휴전 이후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대북전쟁 억지력의 가장 확실한 근간이었다. 아직까지 남조선혁명과 이른바 선군기치를 앞세우면서 핵무장과 끝없는 무력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면서 ´자주´의 깃발만을 치켜드는 것은 위험한 모험주의가 아닐 수 없다.

2.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안보체제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간절히 폐기되기를 원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이 체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자의적 행동을 한국이 견제할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미연합사라는 연합전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었고 안보에 큰 예산을 쏟지 않으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을 내다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

3.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약한 안보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국방개혁 2020에서 2020년까지 총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비용만으로도 가구당 5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그리고 전작권 단독 조기행사에 따른 필수전력의 조기건설은 이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 증액을 필요로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 일이었다.

4. 미국은 전시작전통수권의 한국이양을 생각지 않았다가 한국이 2012년까지 단독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히려 2009년에 조기이양하자는 역제안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안보환경을 생각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번 기회에 자동개입에서 발을 빼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이익을 뻔히 보면서도 한국이 먼저 저지른 일이라 미국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화시대는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동맹의 시대이지, 自主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닌 데도 노무현 정부는 헛된 자존심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5. 언젠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단독으로 행사되어야 하나 지금은 작전통제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와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분명히 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시한을 정한 전시 작전통제권환수를 추진할 경우 그 누구도 미래의 한국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작전권 단독행사를 감당할 충분한 역량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차기정권에게 넘겨야 한다.

2006년 9월
5백만 범국민 서명운동 제안 단체들



[황현성 기자]hhsofda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