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같은 한국서 발빼며 미국도 만족스러운 듯”
한승주 前장관 ‘세계전략회의’ 연설




- 세계전략회의, 한승주 장관, 전시 작전통제권

노무현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韓昇洲·사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10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국 안보는 앞으로 수년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전 대사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 세계전략검토 회의에서 한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동맹 약화로 북핵 해결 더 어려워져


북핵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한미동맹이 불확실하고 허약해지면 어려움은 배가된다.동맹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는 양국의 대북인식 차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 반미감정, 작통권 조기 이양 때문이다. 미국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할 계획인 상황에서 작통권 이양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미국의 대북 억지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작통권 이양 환영하는 이유


미·일 안보관계 강화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한미동맹의 조정 결과 생기는 어떠한 공백도 메울 준비가 돼 있는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심각하게 감소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방어를 위해 미국이 부담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무기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한국 내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력도 높아진다. 중동지역의 안보문제에 집중할 여력도 갖게 된다.


◆한미동맹, 되돌릴 수 없이 약화


북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전과 같이 긴밀하게 조정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우위를 이용하여 더 쉽게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미국도 필요에 따라 대북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한국은 이전보다 훨씬 못한 안보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한다는 의미다. 이제 한미동맹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미국도 늪과 같은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된 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강인선기자 ins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