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의 의장 김근태씨가 드디어 좌파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盧대통령과 맞서는 듯하더니 오늘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이 한 줄의 문장안에 김씨는 거짓과 왜곡의 쓰레기를 꽉 채워넣고 있다. 戰時작전권은 韓美 두 나라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데 환수라니? 자기 것을 자기가 돌려받는 법도 있나? 여당 대표란 자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誤認을 하고 있다. 알면서도 盧씨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더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약하게 보이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설정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앵벌이식 선동이 바로 좌파의 본령이다. 김씨는 '환수'라는 거짓말을 뱉어놓곤 그 거짓말에 기초하여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두번째 거짓선동을 만들어냈다.

거짓이 거짓을 만들고 드디어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 말이 생각난다.

戰時작전통제권을 韓美 양국이 공유하고 있고 이 연합군 체제에 따라 북괴군의 재남침이 있을 때 69만 명의 증원군이 미국으로부터 날아와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지도부가 이런 약속을 받아낸 것은 主權국가의 자랑이고 실리외교의 승리이지 무슨 자존심의 문제라고? 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의 도발에는 한 마디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퍼주기만 계속하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여당의 대표가 그 구겨진 자존심을 누구한테 세우겠다는 것인가? 용기부족으로 악당한테는 숨을 죽이고 순한 동맹국한테만 惡談만 퍼붓는 집단의 본질을 잘도 드러내고 있다.

김근태씨는 오늘 한 이 말을 취소하거나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발언으로 그는 대통령감은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번 좌파이념에 물들면 판단력과 어휘력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좌파는 어떻게 한결같이 安保에 이토록 무식한가? 安保는 공짜라고 생각하니 관심도 공부도 없는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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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작통권 환수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盧泰愚) 당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94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평시작통권을 환수해 '제2의 창군'이라고 감격했던 일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한다'며 '한나라당 집권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에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 계획은 10여년 동안 준비했고, 앞으로도 4-5년 더 필요해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선일보 사설] 작전권 ‘환수’ 표현은 국민 속이는 정치 선동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서둘러 한국에 넘기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2012년 還收환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反感반감으로 나온 逆攻역공”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작전통제권 이야기가 나왔던 3년 전부터 미군은 ‘환수’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한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平時평시엔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돼 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혼자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 지침을 받아야 한다. 전시 작전권은 한·미 협의로 공동 行使행사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반감’을 표시하는 것은 전시 작전권 문제가 우리 정부 주장처럼 ‘환수’가 아니라 ‘單獨단독 행사’라고 해야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 쪽에서 환수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한다고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사실과도 다르고 상대도 원치 않는 ‘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에 왜 그렇게 매달렸을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듣기에 따라선 매우 선동적이기도 한 얘기를 꺼냈다. 그후 이 정권 수뇌부는 각종 국경일 기념사에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단어를 현 정권의 自主的자주적 성격을 PR하는 키워드로 반드시 끼워 넣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점령군인 미군에게 빼앗겼던 전시 작전권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뜻에서다. 이 정권은 자신들을 독립운동 세력으로 格上격상시키려고 그렇게 ‘환수’라는 단어에 집착했다는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 행사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했던 국방부마저 이 정권의 정치적 뜻을 짐작하고 슬그머니 ‘환수’ 쪽으로 줄을 서 버렸다.


이 정부는 나라 안보의 핵심 사항인 전시 작전권의 틀을 바꾸려 한다면서 전시 작전권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운용돼 왔고, 왜 지금 그것을 바꾸려 하는지를 국민에게 차근차근 설명한 적이 없다. ‘작전권 단독 행사’에다 ‘작전권 환수’라는 분칠을 하고 그걸 되찾아 자주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 선전에 열을 올렸을 뿐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갔다는 표현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작전권 환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 정권의 속내와 계산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한국 정부에게 背信感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려면 어서 전시 작전권을 찾아가라고 내밀었다는 이야기다. 무서운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