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인공위성, 지상과 해상 레이더 등을 통해 미사일이 날아가는 길을 알아낸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대포동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체제가 바람직한 대응방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바 있는 로버트 아인혼씨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사일 방어체제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군사기술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Einhorn: The ability to intercept it is certainly not guaranteed.
만약 미국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실패할 경우 미국의 체면만 깎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제가 갖는 억지효과도 손상될 것이라는 게 아인혼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방안보다는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미리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Einhorn: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urge China to make very clear to N. Korea that a flight test of a long-range missile will produce a strong reaction from N. Korea's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주변국들과 미국이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해 폭파시키자는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인혼 전 차관보는 위험부담이 많이 따른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inhorn: That is a risky proposition.
아인혼 전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 위험에 직면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