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지지자들은 ‘김대중+김정일 세력’이 反대한민국 노선을 취할 때 김대중과 국가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趙甲濟

일본 경찰은 요사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고 북송해준 辛光洙가 일본인 하라타다아키(북한에서 사망)뿐 아니라 다른 두 부부의 납치에도 관여했다는 증거를 잡고 북한당국에 대해 辛의 신병 引渡를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辛을 북송할 때 일본에선 이미 납치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으로 金 대통령에게 辛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辛이 안기부 조사에서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증언을 이미 했고, 이는 범인과 피납자가 밝혀진 유일한 경우라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그로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그럼에도 김대중씨가 辛을 북송해준 것은 김정일의 국제범죄를 국제사회에 증언해줄 유일한 물증을 인멸하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만약 지금 辛光洙가 한국에 있다면 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김정일의 국제범죄를 증언하는 소중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辛光洙를 보내주면서도 이 자가 납치해간 하라타다아키씨의 生死 여부도 묻지 않았다. 납치범에겐 자유를 주고 납치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 척해버린 것이다.
김대중씨가, 피해자가 日人이었기 때문에 그런 無道한 짓을 했다면 그는 히틀러類의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소위 민족공조 차원에서 辛을 김정일 품안으로 북송시켜주었다면 그 내용상 국제범죄공조이다.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訪北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訪北으로 조성될 호남지방주의와 민족공조 지지세력 결집을 상쇄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 셈이다. 만약 김대중씨가 방북하여 김정일과 만나 6.15 선언을 실천한다면서 反헌법적인 연방제나 연합제를 추진할 때 김대중 지지세력이 남한내의 從金세력(김정일 추종 굴종 세력)과 손잡을 가능성은 생각만 해도 하나의 악몽이다.

黃長燁씨는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은 이념정립에서 나올 것이다. 이념에서 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대중 지지자들이 국가변란 사태에 직면하여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김대중-김정일 야합 노선이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과 자유의 원칙에 위반할 때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이 김대중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수호에 나선다면 연방제 사변음모는 진압되고 한국은 위기를 극복, 자유통일과 선진국 건설의 길로 매진할 수 있다.

만약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이 [‘김대중+김정일 세력’ 對 대한민국]의 결전구도에서 지역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김대중 지지를 계속한다면 한국은 국가분열 사태를 맞을 것이고, 이것이 선거나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內戰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1997년12월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씨를 찍었던 사람들중 과연 몇 명이 그에게 反대한민국 활동의 면허증을 주었겠는가?

고향출신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그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을 때는 아무도 탓할 수 없다. 문제는 고향출신 정치인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 번 대승적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즉 경상도 출신 朴正熙, 全斗煥 두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판단했을 때 맨 먼저 또는 가장 격렬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바꾼 적이 있다.

1979년10월16~18일 부산 마산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야당 탄압에 항의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釜馬사태를 일으켰다. 朴정권은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으로 대응했고, 권력층 내부의 갈등 속에서 朴대통령은 동향인인, 경상북도 선산 출신 金載圭 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때 朴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야당 지도자도 부산 출신 金泳三이었다. 즉, 朴대통령은 그의 강압정치에 반대하는 경상도 사람들에 의해 거세되었던 셈이다.

1985년 2.12 총선 때 경남 합천 출신 全斗煥 정권에 가장 선명히 반대했던 것도 부산과 대구였다. 당시는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을 때였는데 부산에선 3명의 여당인 민정당 후보가 낙선하고, 대구와 서울에선 여당 현역의원이 1명씩 낙선했다. 이 異變이 2.12 총선을 민주화 흐름의 분수령으로 만들었다. 당시 서울에선 택시기사들이 부산사람들한테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돌았다.

1987년 6월사태 때 가장 대규모의 시위를 했던 곳도 부산이었다. 특히 6월18일의 부산 대시위는 시청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갔다. 다음날 全斗煥 정권은 경찰력에 한계가 왔다고 보고 비상계엄령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하고 6.29선언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였다.

위의 세 사례들은 경상도 사람들, 특히 경남사람들이 민주주의냐 경상도 정권이냐의 기로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씨를 지지해온 호남사람들의 선택은 더 쉬울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이냐 대한민국이냐'의 선택 구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