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권 사람들은 빈곤층 수탈해 재산 불렸는가


행정부 1급 이상, 국회의원, 사법부 고위 법관 1058명 가운데 26%인 270명이 작년 한 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서 드러났다. 재산 증가분은 대개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뛰었을 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利益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는 재산 변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주거지가 대체로 강남 지역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재산의 실제 증가액은 공개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가구 소득 동향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 年연소득은 1040만원이다. 하위 20%가 10년을 아무 것도 안 먹고 꼬박 저축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을 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땅과 집과 주식으로 1년 만에 벌어들였다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양극화 시한폭탄’이란 홈페이지 특집에서 우리나라를 ‘소수의 勝者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敗者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카지노 경제’라고 했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승자 獨食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强者강자의 탐욕에 끝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양극화論론을 외쳐온 집권 여당 의원들의 작년 한해 재산 증가액이 평균 7300만원이었다. 7300만원이면 이 정권 사람들이 ‘잘 나가는 20%’라고 말하는 상위 20% 계층의 연간 가구 평균 소득(728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이 정권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망 없는 80%’를 收奪수탈하는 ‘탐욕스러운 강자’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 빈곤문제의 본질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 불황 탓으로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新신빈곤층이 비대해진 데 있다. 이 정권은 이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양극화를 들고 나와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收奪層수탈층’을 만들어내고 이들에 대한 분노에 불을 붙이기 위해 별의별 이론을 동원하고 있다. 喜劇的희극적 사태는 이런 캠페인의 결과 자기들 스스로가 빈곤층의 희망을 앗아간 착취층이 돼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양극화 부분은 참여정부 안에서 다 되지도 않으면서 시끄럽기만 되게 시끄러울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2년 국정 운영의 ‘제일 우선순위’로 양극화를 꼽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自認자인하면서도 계속 시끄럽게 하겠다는 것은 ‘희망 없는 80%’의 지지를 이끌어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뜻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