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력화를 위한 좌파들의 작당 자료집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라는 단체는 자신들이 ‘전국 100여 개 농민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라는 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농은 각 지역별 농민회와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정치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농은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불법폭력시위를 시작으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벌어진 부산 APEC 불법폭력시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있었던 WTO각료회의 저지 불법폭력 시위 등 최근 3개월 동안 각종 불법폭력시위의 중심에 서있었다.
다음은 전농, 전국연합과 관련된 각종 자료집이다. 자료 구성은 전농에 대한 설명 기사, 지금까지 KBS가 전농의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한 뉴스, 국가인권위의 권고 全文,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성명 全文,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소개와 발언,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전농 및 전국연합 관련 기사 모음]

출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4-02-02
농민투쟁 주도 전농, 反美정치조직

농민권익 대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선동
114일. 지난 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가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에서 벌인 시위日數이다. 그러나 3일에 한 번꼴로 벌인 전농의 전투적 시위 이면에는 정작 농민들의 권익보다‘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이라는 구호 안에 녹아든 反美親北的 정치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전농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우선 이들의 전투적 시위행태였다. 전농은 1월 9일, 12월 29일, 11월 20일 농민대회 등 전투를 방불케 하는 도심시위를 주도해왔다. 쇠파이프, 각목, 죽창, LPG가스통, 젓갈, 썩은 비료 등의 소도구가 사전에 준비됐고 행사당일 전농지도자들은 단에 올라 성난 농심을 선동했다. 농민들과 경찰이 충돌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며 차량이 불에 탔다.
지난 9일에는 전농 소속 농민 20여 명이 쇠사슬로 몸을 서로 묶은 채 국회 앞 차도를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12월 29일에는 전국여성농민회 소속 농민 5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 돼지 5마리를 풀어놓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농의 타협 없는 ‘투쟁’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농이 지향하는 이념노선을 빠뜨리고는 어떠한 해석도 쉽지 않다.

<전농, 통일연대 등 NL운동권 참여>
이념노선과 관련, 전농은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의 구성단체인 민중연대의 대중조직이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소위 NL운동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연합, 통일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미친북적 주장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전농 역시 WTO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쌀수입개방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곳곳에서 NL노선에 입각한 반미친북적 주장들을 발견하게 된다.
전농의 시위현장에는 대형성조기를 찢는 걸개그림이 걸려져 있고 성조기소각 등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진다.
전농은 지난 11월20일 농민대회에서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WTO’라는 글자가 쓰인 가로 30m.세로 25m의 대형 성조기 3장을 찢어 불태우기도 했다.
지난 1월15일 전농대의원의 특별결의문에서는 농민권익과 상관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이라는 북한식 선동구호로 끝을 내리고 있다. 전농은“신자유주의세계화에 맞서 WTO반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저지, 쌀수입개방을 막아내는 우리의 투쟁은 민족농업사수, 통일농업실현을 앞당기는 투쟁”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이행 관철을 위해 전민족의 대단결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남북농민자주교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자”고 결의했다.

<전농간부 대거 민노당입당>
전농의 이념적 노선은 정치적으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농은 지난 해 11월 15일 민주노동당과 함께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공식화한 이래 지난 1월 29일 정광훈 前 전농의장 등 100여 명의 전농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 이 중 3~4명가량의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5-11-22
“죽창 들고 세상을 뒤집자”

<농민暴動 주도 ‘전농’배경엔‘전국연합’, 아펙반대집회도 ‘전국연합’이 이끌어>
황인성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몸담았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통해 15일과 21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를, ‘아펙반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18일과 19일 부산 아펙반대집회를 이끌었다.
이들 집회는 ‘전국연합’이 주도한 5월15일 광주 미군철수집회, 7월10일 평택 미군철수집회, 9월11월 맥아더동상철거집회와 마찬가지로 流血폭력시위로 종결됐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 全農 간부들, 전국연합 대의원>
15일 전국농민대회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전농’은 ‘전국연합’의 부문단체로서 주요 활동이 ‘전국연합’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농’ 주요 간부들 역시 대의원(代議員)자격으로 ‘전국연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14기의 경우, 문경식 의장, 강기갑 副의장(민노당 의원) 등 ‘전농’ 간부 중 ‘전국연합’ 대의원은 25명에 달한다.
15일 전국농민대회는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 죽봉, 각목 등으로 무장한 농민들과 경찰 간 충돌로 경찰 218명, 농민 113명 등 총 331명의 부상자를 냈다. 의경 이재성 상경과 이용규 상경은 각각 실명위기와 腦신경 손상의 중상을 입었다.
무장한 농민들은 16인승 경찰 호송차 2대를 부수고 농구골대 6개를 넘어뜨려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전경버스와 인근 벤치를 불태웠다. 성조기를 두른 미국 부시 대통령의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도 행해졌다.
15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불을 지른 경찰차가 타고 있는 모습

<“농민軍 단결해 제국주의 몰아내자”선동>
농민들의 폭동 배경에는 ‘전국연합’의 격렬한 선동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소규모로 치러진 21일 제2차 전국농민대회에서 나온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쌀이 개방되면 500만 농민들은 모두 죽음으로 몰릴 것이다. 갑오년(동학난이 일어난 해) 농민은 하나였다. 다시 전쟁을 준비할 때다. (‘전농’의장단을 가리키며) 저들은 농민군 총사령관이다. 농민군은 총 단결하라. 모든 농민*노동자는 단결해 제국주의 침략세력, 독점 자본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남북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농업을 일궈내자”
이날 대회 중간 중간에는 “갑오년 그날처럼 죽창 들고 세상을 뒤집자. 죽창 들고 앞으로 나가자”는 선동구호가 흘러나왔다.

<“反아펙으로 美식민지배 파열구 내라”>
‘전국연합’은 부산APEC을 맞아‘아펙반대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급조하고, 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아펙반대집회를 준비해왔다.
‘전국연합’7차 중앙상임위원회(11월2일) 서기록에 따르면, ‘전국연합’은 “아펙반대투쟁이 5월15일 광주, 7월10일 평택, 8월15일 서울, 9월11 인천으로 이어진 한국 민중의 反美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위력적인 反美反戰, 미군철수투쟁을 전개해 미국의 식민지 지배체제에 커다란 파열구를 낼 것”을 주장했다.
같은 문건에 실린‘부산아펙반대선동해설문’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반세기만에 우리 민중의 두 주먹에 의해 미군기지의 철조망이 뜯겨져 나가고 반역의 우상처럼 군림하던 맥아더의 동상이 밑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한국 민중의 위력적인 반미투쟁은 미국의 지배체제를 밑뿌리부터 흔들고 있다...7천만 겨레의 숙원인 미군철수, 자주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전체 민중이 떨쳐나서야 한다...反美, 反부시의 기치아래 한국의 모든 진보적 운동역량을 부산으로 총결집시켜 부시를 전율케 하라!! 부산을 부시의 정치적 무덤으로 만들자!!”

<“제국주의 타도, 민중의 自主정부 세우자”>
‘전국연합’이 주도한 18일 아펙반대집회 역시 유혈폭력시위로 끝이 났다. 시위대는 부산 수영로타리 인근에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대형컨테이너 박스들을 밧줄로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전경들이 추락해 다쳤다. 시위대는 준비된 쇠파이프, 죽봉, 각목 등을 휘두르며 경찰에 저항했고, 부시 대통령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을 행했다.
‘전국연합’ 관계자들의 격렬한 반미선동도 빠지지 않았다.
“노동자 농민들을 빈궁으로 몰아가는 마피아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新제국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제국주의와 싸우는 독립군입니다. 예전 독립군은 산에서 싸웠지만 요즘 독립군은 아스팔트 위에서 싸웁니다(‘전국연합’ 공동의장 겸 ‘민중연대’ 의장 정광훈)”
“오직 농민*노동자, 오직 민중만이 여러분의 벗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합시다. 민중의 자주정부를 우리 손으로 세웁시다. 진보정당을 키웁시다. 事大매국노와 제국주의를 밀어버립시다!(‘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전농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KBS 뉴스 9 보도 모음]

11월 15일 KBS 뉴스9 中 “농민-경찰 충돌…수십명 부상”

<앵커 멘트>
전국에서 모인 만 6천여명의 농민들이 국회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130여명이 다쳤습니다.
농민들은 쌀협상안 국회 비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권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합니다.
경찰은 살수차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행진을 막아섭니다. 경찰 저지선에 막히자 일부 농민들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멩이와 빈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맞섭니다.
<녹취> '폭력 행위는 중단하십시요.'
경고 방송이 나오고 잠시 뒤, 경찰의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농민 : '우리 농촌을 살립시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가두행진은 순식간에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양측에서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경찰 버스 넉대가 불에 타고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던 일부 농민들도 자진 해산했습니다.
앞서 농민 16,000여 명은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쌀 개방 협상안의 국회 비준 중단과 농민단체와 국회 정부간 3자 협의 기구 구성 등 10개항의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농민들은 오는 18일과 21일에도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11월 18일 KBS 뉴스9 中 “APEC 반대 격렬 시위”

<앵커 멘트>
정상회의가 시작되자 APEC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들이 정상회의장 진입방지용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경찰은 APEC 반대 시위대에 포위됩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대고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시위대에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불과 6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더욱 격렬했습니다.
이에 앞서 APEC 반대 국민행동 소속 15,000여 명은 오늘 낮부터 농민과 노동자·학생 등 부문별로 사전결의대회를 연 뒤 부산 도심에서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APEC의 기본이념인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명분으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EC 의제 가운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 개방, 무역장벽 철폐로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져 결국 강대국에 예속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광훈(APEC반대 국민행동 대표) : '자연·교육·의료까지도 상품화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옥까지도 쫓아가는 행위죠.'
또 테러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침략 정책이 전쟁의 확대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2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각 해운대 지역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11월 19일 KBS 뉴스9 中 “거세지는 反세계화”

<앵커 멘트>
오늘도 부산에선 反APEC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화가 오히려 빈곤을 키울 뿐이라는 이런 反세계화 움직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를 펼쳤던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와 달리 평화적으로 진행된 오늘 집회는 '부산 로드맵 선언' 발표에 맞춰 공식 항의서한 발표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각. 거리행진에 이어 경찰과 맞닥뜨린 시위대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00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 전 세계 5만여 명의 시위대가 몰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세계화 운동.
특히 지난 2003년에는 멕시코 칸쿤에서 농업개방 확대案에 반대하며 이경해 씨가 목숨을 끊어 회담을 결렬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강대국 위주의 시장논리와 거대자본에 의한 세계화는 빈곤을 오히려 확대시킨다는 것이 反세계화 세력의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쌀 개방이나 세계화 관련 국제회의가 열릴 때면 격렬한 저항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인터뷰>존 비첨(美 ANSWER 대변인):'한국의 경우 세계 어느 곳의 시민운동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격렬하다. 한국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뛰어나다.'
반세계화 세력은 세계화를 앞세운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리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석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시민운동에도 부산에서의 모습들이 중요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달 홍콩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다시 전 세계에서 대규모 反세계화 단체가 모이는 등 세계화의 이면에서 나오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12월 1일 KBS 뉴스9 中 “농민 도심 시위…경찰과 충돌”

<앵커 멘트>
쌀 개방 국회 비준과 전용철 씨의 죽음에 ‘분노한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하려다 또,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네거리 한 가운데, 농민 수백 명과 전투 경찰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농민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전경 차량을 밧줄로 묶어 당기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했습니다.
농민들은 전용철 씨 사망사건 재조사와 쌀 개방 재협상을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현장화면>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용철을 살려내라'
4천 5백여 명이 모인 오늘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에 쌀 협상 국회 비준 무효화와 함께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용철 씨 등 계속되는 농민 죽음을 막는 길은 쌀 개방 협상의 국회 비준을 무효화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부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쌀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대통령 면담을 포함한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12월 4일 KBS 뉴스9 中 “민주노총, 농민 도심 연합 집회”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5천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과 쌀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사거리까지 모든 차선을 막고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시위대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2월 15일 KBS뉴스 9 中 “농민 시위 진압, 수습책 미흡”

<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달 농민집회를 과잉 진압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효과음>'경찰청장 물러나라'
故 전용철 사망 규탄 범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이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진입이 막히자 이번에는 경찰 청사를 향해 달걀을 던집니다. 어제 경찰의 유감 표명과 기동 단장의 직위해제는 사태 모면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김옥임 (故 전용철 사망 규탄 범대위): '범대위는 14일 경찰청의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비슷한 시각, 옛 남영동 대공 분실에 마련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인권단체 활동가 5명이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녹취>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은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성직자 440여 명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홍덕표 씨도 한 달째 혼수상태여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12월 17일 KBS 뉴스9 中 “反WTO 시위대 충돌…30여명 부상”

<앵커 멘트>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WTO 각료 회의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반세계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우리나라 농민을 포함해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콩에서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민중투쟁단 소속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밀어붙입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액에 이어 물대포까지 동원합니다. 성난 농민들이 깃대를 휘두르자 경찰도 곤봉으로 응수합니다.
같은 시간 도심 한복판. 민중 투쟁단 소속 농민시위대들이 경찰 차량을 밀어붙입니다.
우리나라 원정시위대 1500여 명은 사실상 시위를 주도하며 시내 곳곳에 흩어져 WTO각료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경찰 저지선이 밀리면서 충돌이 계속 됐습니다. 이 와중에서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소속 강우현 씨를 비롯해 30여 명의 시위대가 부상했습니다.
<녹취>시위자 : '(어떻게 다쳤어요?) 곤봉에 맞았어요...경찰 곤봉에... 머리를 맞았어요.'
이에 앞서 우리 농민 4명은 WTO반대 구호를 외치며 해상시위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원정시위대는 폐막을 하루 앞두고 WTO 회원국들의 막판 타결 시도를 무산시켜야 한다며 DDA 협상은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한농연 의장 : “전 세계 농민과 함께 반드시 이번 WTO의 DDA협상도 반드시 무산시킬 것입니다.”
홍콩 당국은 시내 지하철역 일부를 폐쇄하고 시민들의 시위지역 진입 자제를 당부하는 등 홍콩 전역이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리샤오광 홍콩경찰청장은 방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불법시위에 대해 강경조치 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12월 19일 KBS 뉴스9 中 “한국인 시위대 11명 기소, 989명 석방”

<앵커 멘트>
반세계화 시위를 벌인 한국인 시위대 천여명을 연행한 홍콩경찰이 그중 11명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홍콩에서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홍콩 경찰이 한국인 시위대 11명을 공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우리 시각 오늘밤 9시를 기해 아직 석방되지 않은 11명 전원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홍콩 총영사관에 통보했습니다.
쿤통법원은 이시각 현재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 추방조치가 내려지지만 일부 인사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탭니다.
<녹취>조환복 (홍콩 총영사): ' 비디오 채증 자료 등 증거를 검토해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한 기소 결정은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과 리샤우광 홍콩 보안국장과의 오늘밤 면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농 등 한국 시위대측은 구속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밤 석방이 결정된 남성 시위대 838명의 석방 조치는 행정적인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아침 홍콩 경찰은 한국인 여성 시위대 151명을 전원 석방했습니다. 홍콩에서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12월 19일 KBS 뉴스9 中 “인권침해 있었다.”

<앵커 멘트>
석방된 시위자들은 홍콩 경찰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콩당국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콩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증언의 자리, 홍콩 경찰이 반세계화 시위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녹취> 이윤주(민주노총): '지문 날인을 거부의사를 밝히려고 단지 두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오른팔을 비틀고 지문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조차 수갑을 찬 채 이용했다며 모멸감을 표현합니다.
<녹취> 박순희(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화장실에서 자기들이 옷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시위대는 홍콩 당국에 서면으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천얏큔 홍콩 천주교 주교는 지난 17일 시위가 과격해질 때 소수의 과격 시위자들을 연행하지 않고 뒤늦게 대량 연행을 감행한 홍콩 경찰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례를 적극 파악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규형(외교통상부 2차관): '일단 구금자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인권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문제도 말할 예정입니다.'
홍콩당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서면 접수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독립기구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12월 21일 KBS 뉴스9 中 “재판 장기화 우려”

<앵커 멘트>
불법 집회 혐의로 홍콩 당국에 구속된 농민 시위대 11명에게 몇 가지 혐의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면 대응할 분위기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구속된 한국 농민 시위대 11명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과정에서 이들이 강력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여기에 재물손괴와 경찰관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환복(홍콩 총영사): '경찰 측에서는 아마 추가 증거 수집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다. 기물 손괴, 경찰 폭행...'
혐의가 추가될 경우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첫 재판은 23일, 금요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여기서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은 곧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시위대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사관측은 밝혔습니다.
한국 민중 투쟁단은 특히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다시 원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허인(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양경규 단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구속 되었고 또한 다른 조합원 동지도 아무런 근거 없이 현재 수감된 상탭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태 조기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해를 넘기고, 사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홍콩에서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농민사망과 관련,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지난 2005. 11. 15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차장, 경비부장을 경고하고, 서울청 기동단장을 징계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행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 11. 29. 진정 접수 후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2005. 12. 23.까지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 조사, 진압기동대 실지 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회,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여의도공원) 및 검증(기동대 참여)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고, 12. 26. 전원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전용철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8:17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문화마당내 국기게양대 부근에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손상 추정

▶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조사
전국농민집회 당일 18:17경을 전후하여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에서 국회방향으로 약 1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관련자 위치 사진 참고)에 서 있던 중 매점 앞 부근에서 정렬하고 있던 기동대가 매점 앞 쪽에서 무대 뒤 1문 쪽으로 뛰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에 서 있던 전용철이 떠밀려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후두정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두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 00중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 홍덕표 사망 관련
▶ 사망 원인
2005. 11. 15. 17:00경 여의도 문화마당 6문 부근 화단 앞 자전거도로 위에서 외력에 의하여 경추손상을 입고 이 손상이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

▶ 경추손상의 원인
홍덕표는 전국농민집회 당일 17:00경을 전후하여 여의도 포스코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6문으로 진입해온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미처 피하지 못하고 6문 화단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경찰의 방패에 뒷목 등을 가격당하여 경추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가해부대 조사 및 조치
제 00기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

□ 과잉진압 부분
▶ 경찰장비 사용문제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몸통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진압봉의 경우에도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퇴부를 가격하여 제압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에 유의하도록 규정

⇒ 그러나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각종 언론사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등 자료에 의하면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특히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 설치된 본무대 앞에서 다친 농민들의 임시 응급처치 등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여성 및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하는 행위가 인정됩니다.

▶ 과잉진압 부분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강조 지시사항(2005. 4. 30, 서울지방경찰청장)인 ‘해산검거시 안전수칙 적법절차 준수’에 따르면, 해산대상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에게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이를 듣지 아니할 경우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후에야 직접해산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해산․검거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강제해산을 자제하고 철저한 채증으로 사후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음에도,

- 당일 18:00이후 문화마당에 집결해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서 경력을 지휘하던 기동단장은 해산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위대 검거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 체포방법으로 경찰력을 문화마당 6문쪽에 횡으로 집결시킨 후 일제히 밀고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산목적이었다면 위압을 보이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문화마당에서 밀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체포를 하려다 보니 우선 진행방향에 있는 시위대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자인지, 노약자인지 등에 대한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횡으로 어느 정도 대열을 갖추어 달려 나가면서 체포할 경우 체포원칙에 따른 체포는 사실상 어렵고 물리력 행사의 수위조절도 어려워 사고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 평화적 시위 정착 희망
- 2005. 11. 15 여의도에서 있었던 쌀협상안 비준저지 농민집회는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218명(중상자 33명 포함), 버스 전소 등 9,500여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했으며, 농민측에서도 수백여명이 다치고 그중에서 2명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는 바, 이는 위 농민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동원된 집회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시위진압의 한계를 넘어선 과격한 진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집회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과 성명 발표(2005년 12월 27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8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출연 인터뷰 내용 全文]

박에스더; 노무현 대통령에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의 강경진압 때문에 시위농민 두 명이 사망했다는 국가 인권위의 조사 결과 때문인데요. 그에 앞서서 허준영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청장의 사과 수준, 또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과 허 청장의 청장직 유지 입장,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을 연결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성;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우선 어제 허준영 경찰청장이 밝힌 농민대회와 관련된 입장 발표문을 보셨습니까?

황인성; 봤습니다.

박에스더; 사과의 수준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황인성; 일단 이번 사태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에서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대통령은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이보다 더 한 사죄의 말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입장을 표명하신데 비해서는 경찰청장의 사과수준은 못 미친다는 생각을 농민들을 비롯해서 국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황인성;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시고,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또 유족 분들과 동료 농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농민 단체, 농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구는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해임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사죄를 하셨고요. 그런데 경찰청장의 진퇴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 거취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황인성; 지금 법제도상 경찰청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2년간의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인사권을 직접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거나 부당한 일을 했을 때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합당한 징계사유가 제출이 되고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이런 배제징계 같은 것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인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시위 사태의 지휘는 서울 기동단장이 했고 이것을 감독할 수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은 서울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 청장의 경우 책임을 묻는다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법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인식에서 그 처럼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그렇지만 지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의 위치에 있으면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휘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인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 수장으로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그런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황인성;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청와대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까?

황인성;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적인 논의의 절차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판단한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박에스더; 논의 과정에서 허 청장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까?

황인성; 일부에서는, 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에스더; 그 분들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황인성; 그 분들도 마찬가지죠.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이 거취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박에스더; 허 청장이 먼저 국민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허 청장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청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데,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그냥 유임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냐 국민들이 그래서 더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황인성; 과도한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에스더; 어떤 부분에서 과도할까요?

황인성;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만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주요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대단히 절제하고 또 정치적 이유로 임의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도록 임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법 취지에 맞게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과 소신에 입각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경찰청과 조율해서 경찰청장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행한 행위인데, 그걸 지나치게 한꺼번에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만약에 허 청장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시겠군요.

황인성; 그것도 자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국민들의 뜻이 매우 강경하다면 청와대에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청장이 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그렇게 피력한다면 청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인성;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뜻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에스더;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율적으로 본인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는데, 허 청장이 나름대로 경찰의 뜻을 확고히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데 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임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인성; 혹자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 다른 이유를 결부시키지 않고 이번 사태의 책임의 정도, 이번 사태의 성격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에스더; 어쨌든 청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농민단체,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시위를 벌인다고 하고요, 민주노동당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해결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황인성;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앞으로 이 시위가 계속된다면 다른 방향의 조치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까?

황인성;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민주적인 능력이나 우리 국민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지요. 이번에 시위농민 사망에 대한 규명이 경찰 자체조사가 아닌 인권위원회 조사결과로 밝혀졌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등 은폐 의혹을 사고 있고, 구태경찰의 전형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인성; 현장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자리에서 사태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나타난 죽음이었고. 아주 혼란스럽게 부딪치고 몰려가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중간과정에서 부분적인 사실을 언론에 이야기했거나 그래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하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과정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로서는 합동조사를 제안했고, 그런데 시위 주체측이나 유족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 3의 국가기관에 진정, 피해자 측에서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존중하기로 해서 국가 인권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에스더;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황인성; 즉각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수사 과정에 있는 부분적인 사실이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일부 언론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 그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은폐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폭력시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도 언급을 했고, 그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책임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황인성;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결과적으로 과잉 진압에 의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인데요. 이것에 어떤 형태로든 집회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국가 공권력이 살상하겠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고된 집회 성격에 맞게 이뤄졌으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무나 쇠파이프가 준비가 되고, 또 대규모 집회가 이뤄졌을 때는 차단하고 막는 경찰의 각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걸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집회를 진행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좀 더 유의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시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아울러 국민적 협력과 시위를 주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깊은 이해와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박에스더; 시위를 비전문적인 전의경들이 주로 진압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것도 있다, 전의경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인성; 현재 기동대는 경찰의 일반 조직과는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준군사적인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간 내부 규율이 강하고 폐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강조하고, 외부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박에스더; 폐지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황인성; 장기적으로는 이걸(전의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무경찰이 2만 3천명이고 전경이 1만 5천명 총 3만 8천여명인데, 이 사람들은 시위진압 이외에도 방범순찰, 대간첩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반경찰로 대체하려고 하면 경찰관 자원문제가 대두가 되고, 엄청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폐지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중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황인성; 저희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 깊은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박에스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성; 네.

박에스더;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신문 기사 모음]

출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 2005-11-07

‘전국연합’실무 보던 황인성氏,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임명

<黃씨, 공직진출 후에도 통일연대 외곽단체서 ‘퍼주기’ 주도>
공석 중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출신인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연합’은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해온 단체로서‘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를 올해의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황인성씨는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거쳐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참여했고, 지난 해 4월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공직 진출 이후에도 ‘전국연합’ 및 이와 동일노선을 지향하는 ‘통일연대’의 외곽단체로 알려진‘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집행위원장으로‘대북퍼주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2004년 2월 창립된 ‘겨레하나’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함세웅씨를 비롯해 통일연대의 상임의장(한상렬)*상임대표(김흥연, 이용득, 문경식)*공동대표(장두석, 한명수)*지도위원(김용태)*고문(배종렬)들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 해 말 황인성씨가 ‘겨레하나’ 집행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이 단체의 실무는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한충목씨와 통일연대 前 사무처장 김이경씨가 맡고 있다.
‘겨레하나’는 ▲북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북한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 ▲북한 ‘조선음식 100선’ 비디오 제작 ▲대동강 라면공장 건설지원 및 원자재 보급사업 ▲북한 콩우유 제작기구 및 콩 보급사업 ▲백두산지구 참관도로 개*보수용 피치지원 사업 등 대북민간지원을 주도하는 것과 함께,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김일성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여왔다.


출처: 미래한국신문 김성욱기자 2005-11-22
盧정권의 正體는 무엇인가?..‘전국연합’출신 황인성氏 청와대 수석 任命

<‘전국연합’, 아펙반대집회 등 反美 주도. 黃씨, 공직진출 후에도 ‘전국연합’과 연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실세였던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지난 1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차관급)으로 임명되면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正體)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국연합’은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해 온 단체로서, 황씨는 90년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단체의 실무를 담당해왔다.
‘전국연합’은 올 사업목표로‘6.15공동선언 5돌, 광복 60년, 미군점령 60년을 맞아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맞이하자’고 결의했고, 지난해에는‘美帝식민지배체제의 결정적 해체, 6*15선언이행을 앞당겨 連北*連共의식의 대고조 이룰 것, 事大賣國세력 한나라당 박살, 국보법*利敵규정*主敵규정철폐’등을 결의한 바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황인성(黃寅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가운데)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접견실에 입장하고 있다.
‘전국연합’은 말 그래도 親北운동권의 연합체(聯合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올 하반기만도 통일연대, 민중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총련 등과 함께 9월11일 맥아더동상철거집회, 11월15일 전국농민대회, 11월18일*19일 아펙반대집회 등 일련의 反美집회들을 계획 및 실행해왔다.
‘전국연합’서기록 등에 따르면, 아펙반대집회의 경우 지난 3월21일 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넘는 회의를 거쳐 구체적 일정이 마련돼 왔다.
황인성씨는 ‘전국연합’집행위원장을 거쳐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창립당시 사무국장으로 공직에 진출했고, 지난 해 4월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됐었다.
황인성씨와‘전국연합’의 연결은 공직진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2004년 2월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연합’의 외곽단체인‘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겨레하나’는 9월26일부터 한 달 동안 남측에서 3847명을 모아 평양 집단 체조극‘아리랑’을 관람시키고 만경대 김일성 생가 등을 참관시키는 등 활동을 벌인 자칭 對北민간지원단체이다.
現‘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씨는 ‘겨레하나’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現‘전국연합’상임집행위원장 한충목씨와 자주교류위원장 김이경씨는 각각 운영위원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겨레하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연합’공동의장 정광훈(민중연대 대표)씨는 ‘전국연합’지도위원으로, ‘전국연합’대표 한상렬(통일연대 대표)씨는 ‘겨레하나’대표로, ‘전국연합’ 고문인 강희남(맥아더동상철거 운동가), 박용길(통일맞이 대표), 이소선(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이돈명(변호사)씨는 ‘겨레하나’ 고문으로, ‘전국연합’상임지도위원 천영세(민노당 국회의원)씨는 ‘겨레하나’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연합’실권자였던 황인성씨가 시민사회업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고위직에 임명됨에 따라 향후 親北운동권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장 사퇴에 관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
출처: 중앙일보 2005-12-29 전진배 기자

'허 청장 사퇴' 전방위 압박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허준영 경찰청장의 거취로 속앓이 중이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청와대로는 허 청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를 다 쓴 모양이 됐다. 그러나 허 청장은 하루가 지난 28일까지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제 때문에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건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 달라는 말 아니냐'며 답답해 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이 나섰다. 28일 의원총회에선 허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허 청장이)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보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 측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도 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여당이 경찰청장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이례적이다... (중략)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허 청장의 사퇴를 국회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민주당도 허 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중략) ...이런 가운데 이해찬 총리도 이날 '허 청장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면서 '그 선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청장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국면이다.



[KBS가 보도한 농민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12월 21일 KBS 뉴스9 中 “경찰청장 물러나라”

<앵커 멘트>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며,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야간 시위에 나섰습니다. 집회 도중 경찰 방패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홍덕표 씨가 끝내 숨지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경찰청 앞에는 아침부터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故 전용철, 홍덕표 범대위’로 이름을 바꾼 농민 단체는 오늘을 ‘경찰 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고 대통령 사과와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전국 농민회 의장: “많은 농민들을 때려 놓고 죽여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법정에 구속하지도 않는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분노가...”
집회가 열리는 동안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물로 전시됐습니다.
범대위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강하게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범대위와 경찰 간 대립 양상이 잠시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목사들도 더 이상의 농민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박천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우리 땀으로써 우리의 쌀을 지키는 게 하는 것이 맞아죽을 죄인가?”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는 사망한 두 농민을 추도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12월 22일 KBS 뉴스9 中 “경찰 기동단 해체해야” “직업 경찰 배치 검토”

<앵커 멘트>
인권단체들이 시위 진압에 주로 동원되는 경찰 기동단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위진압 개선책으로 직업 경찰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권단체 회원들이 경찰 기동단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녹취> 변연식 천주교 인권위원장: “농민의 죽음에 경찰이 진정 사죄의 뜻이 있다면 당장 기동단 해체로 이에 응하라.”
농민 단체 회원 2백여 명이 도로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레까지로 계획된 노숙 시위입니다.
기동단을 해체하라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종렬(농민살해규탄 범대위 공동대표): “살인진압부대 서울경찰청의 1기동대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시위진압 지침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집회 현장에 시민 감시단을 두고 시위대와 맞서는 위치에는 전투경찰이 아닌 직업 경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충돌을 막아보겠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인권단체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인터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근본적인 구조와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런 규정 몇 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범대위 측은 모레까지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



[농민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장]

출처: 농민규탄 범대위 홈페이지

‘노무현 대통령 기만적 사과 규탄’과 ‘오만한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촉구’ 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문

“말 뿐인 대통령 사과 필요없다.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하고 농민들을 살려내라!”

지난 11월 15일 쌀수입개방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서 인권경찰임을 강조해 오던 허준영 경찰청장의 살인폭력진압부대 경찰기동단의 방패와 곤봉에 의해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이 사망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농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상처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의해 두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당국의 사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이어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발표가 있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대통령의 사과는 오히려 농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실망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농민들의 과격시위에 있다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권력자로서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장의 사퇴문제는 자신의 권한밖에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허준영 경찰청장은 자신은 사퇴의사가 없으며 평화시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자신의 임기를 다할 것이라며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전국민적 사퇴여론을 무시하고 보장된 임기를 다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오만하고 비겁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발표에 이은 노무현대통령과 경찰청장의 입장발표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없는 사과발표는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맞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없이는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제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사과와 문책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 농가소득안전망 구축과 같은 농업회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농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농림부장관, 농림부차관, 농정비서관에 대한 경질이 분명히 뒤 따라야 한다.

농업의 근본적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근본적 농업회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무기한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두 농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과 함께 300명 500명 1000명 우리의 대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12월 30일 4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노무현대통령 심판와 허준영경찰청장 파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말뿐인 대통령 사과 필요없다!”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라!”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마련하라!”
“살인폭력진압부대 기동단을 해체하라!”

2005년 12월 28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2005년 12월 29일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출처: 연합뉴스 2005-12-29 허준영 경찰청장 전격사표

'소신 변함없지만 통치에 부담드려선 안돼' '평화적 시위문화 꼭 정착돼야'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농민 사망과 관련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허 청장은 이날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의 변을 담은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허 청장은 그러나 '(이번 농민사망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소신을 유지했다.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허 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영시스템상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성역을 없애자는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보강이나 관련법규의 강화는 오히려 과격시위를 부추길 수 있다. 결국은 문화다. 거국적으로 뜻을 모아 평화적 집시 문화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지만 결과적으로 농민 두분이 돌아가신 데 대해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병상에 있는 전ㆍ의경, 농민의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임 발표문은 이날 새벽 허 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청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라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고 '언론에 기사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 (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오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일회의를 주재했고 이어 자신의 신년메시지가 담긴 영상물 시연회에 참석했지만 사퇴를 밝힌 뒤 경찰청사 9층 청장실에 머무르며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있다.

외무고시 출신 1호로 1984년 경찰에 입문한 허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뒤 올해 1월 경찰인사와 관련해 사표를 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경찰총수자리에 올랐다.

허 청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2003년 12월 도입된 경찰청장 임기제는 최기문 전 청장에 이어 연달아 지켜지지 않는 셈이 된다.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