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마지막 반역 혹은 자살골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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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행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시 반역적 통일방안을 피력했다. 이 지구상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행사를 벌이고 있는 있는 사람과 이런 것이 기사라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있을까.
  
  그 노벨평화상이란 것도 반역집단의 수괴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갖다바치고 이뤄진 회담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창구 역할을 했던 鄭夢憲 회장은 자살까지 했다.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합의한 6.15 선언은, 국가공식 통일방안이 아닌 자신의 친북적이고 私的인 통일방안을 갖고가서, 김정일에게 뇌물을 바쳐서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반역적 私문서이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또 2003년에 정상적인 대통령이 들어섰다면 이를 무효로 하고 김대중씨를 법정에 세웠을 것이다.
  
  자숙해야 할 김대중씨가 오늘 또 다시 연합제, 연방제 운운하고 나선 것을 보니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反대한민국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남북한 좌파정권은 내년에 개성, 금강산, 아니면 제주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란 것을 열고 6.15선언을 실천한다면서 '통일 1단계 개시' 선언 비슷한 것을 할 듯하다. 이들은 통일이 시작되었으니 양측의 헌법을 고치자면서 휴지조각에 불과한 북한의 헌법과 국가의 뼈대이고 심장인 대한민국 헌법을 같은 값으로 매겨,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제3조와 자유통일을 명령한 제4조를 개정하려 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해체를 꾀할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의 조국에 대한 마지막 반역이 될지, 그의 마지막 자살골이 될지는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에 달려 있다.
  
  
  관련기사: DJ `1단계 통일 언급' 배경
  
  서울=연합뉴스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5일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영상연설을 통해 “남북연합의 1단계 통일로 들어서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DJ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왔고 퇴임 이후 틈날 때마다 ‘북.미간 동시에 열쇠를 주고받는 해법’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의 3단계로 이어지는 자신의 통일론과 관련한 언급은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1단계 통일’ 언급은 이제는 ‘6자회담 성공’을 위한 논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남북한 정치권에 이의 실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흡수통일은 재앙의 원인이며 점진적 통일과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이후 통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징검다리 해법’은 바로 ▲6자회담의 성공 ▲6자회담 상설기구화 ▲평화협정 체결 ▲남한의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한 ‘통일의 제1단계’ 돌입이다.
  
  그동안 남북문제 논의는 6.15 공동선언 이후 불거진 북핵위기로 인해 이의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해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6자회담 타결 이후 동북아 안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회담 상설화 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 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평화협정-1단계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6자회담의 목표가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주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 회담과 6자회담 상설기구화는 한반도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어 지만 결국 통일의 문제는 미.일.중.러가 아닌 남북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DJ의 1단계 통일 언급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로 인해 노벨평화상을 탔던 DJ가 노벨상 수상 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DJ의 방북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가 자신의 언급에 귀를 기울이는 시점에 맞춰 남북한 정치지도자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모종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통일문제는 6자회담의 어젠다가 될 수 없고 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1단계 통일 언급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남북연합은 남북한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면서 “결국 1단계 통일 언급은 남북한 지도자를 포함한 민족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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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1: 국회입법조사관 유세환씨의 글
  
   건국정신으로 돌아가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자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그럴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요 영원한 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정통성과 헌법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이 북한 김정일과 대한민국을 안락사시킬 반역적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를 묵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임시국가로 전락했다. 이제 415총선을 계기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장악함에 따라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나 연방제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제 남은 희망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서 헌법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뿐이다. 나는 여기서 통일의 원칙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임시국가의 길을 걸어왔으며, 615공동선언이 왜 반역적이고 왜 무효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건국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통일의 원칙 : 헌법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분단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곧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국가변란목적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반역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원칙이다.
  
   III.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위헌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이래 건국정신인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저버리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 방식을 택해왔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의 전제는 경제적 풍요가 이념적 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의 골고루 잘 살게 해준다는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또한, 그 요체는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통일을 위한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한과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통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반공주의자 박정희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교류협력, 남북총선거를 요지로 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밝혔다. 이어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남북관계에 새 장을 연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은 7.4 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북한의 이념공세에 말려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측면이 컸다. 먼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북한의 반미 민족해방론에 힘을 실어 주었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가치의 우선성을 훼손하였다(오늘날까지도 북한은 7.4남북공동선언의 원칙을 통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박정희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였다.
  
   박정희를 계승한 전두환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82년 1월 우리의 최초의 체계적인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비록 1980년 10월에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한 쌍방의 현존 정치·사회제도를 인정하고 별도의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통일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마치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남북간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대화, 남북연합,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국제법상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이 아니 1민족 2체제의 연합형태”로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북한국민들을 노예화시키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체제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위헌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통일방안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남북상호체제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헌법위반을 기술적으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연합도 이와 같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 더 나아가 반헌법적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박정희에 의해 시작된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자신감에 바탕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 갖고 있는 헌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추진된 통일정책은 국민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만일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은 이념이 갖는 힘과 공산주의자들을 과소평가했다.
  
   IV.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역성
  
   박정희부터 김영삼까지 추진된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법은 결국 김대중에 와서 파탄을 맞이하고 616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반역선언을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이 추진한 햇볕정책은 사실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완결판이었다. 햇볕정책은 바람이 아닌 햇볕으로 북한이라는 폐쇄체제의 문을 열고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논리를 가진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때문에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햇볕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제기 외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이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정부의 반인권성, 독재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국민교육을 병행하였다.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은 명목적으로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지만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봉쇄하였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의 사장들을 방북시켜 김정일을 면담하게 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김정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에 저항한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사회적으로 수구냉전세력으로 몰리면서 세무조사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을 정점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의 면면한 전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이나 대북합의(남북기본합의서 등)와 달리 반헌법적, 반역적이라 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각종 통일방안들과 합의는 비록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반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은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와 우리 통일방안간의 합치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방제라는 위헌적 통일방안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차원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역적이다.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헌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간주하고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간에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전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이후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측의 연합제안'을 이전 정부의 '남북연합'으로 한다해도 위헌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한, 김대중은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3단계통일방안을 밝혔는데 이는 연합제, 연방제를 거쳐 완전통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다. 여기서의 연합제는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일 뿐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을 '남북연합'으로 보거나 그의 3단계통일방안의 '연합제'로 보거나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2000년 12월 4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 것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과 셋째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넷째, 과거 북한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연방제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이 밝히고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 자체가 사실 명확하지 않다. '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가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고려연방제에서는 군사,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갖은 것으로 되어 있음).
  
   통일부의 해명은 무엇보다 맥락을 무시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나 적화통일의 수단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폐지와 미군철수를 그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적화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성이 있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남북간에 반헌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우리 헌법에는 '남북연합'도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도 설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위에는 어떤 뚜껑도 굴레도 씌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다.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을 섞은 반헌법적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시도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경악할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인 것이다.
  
   나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는 그간 햇볕정책 이후 남북간 남북화해협력, 평화공존의 모든 노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남북대화의 성과까지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극우적, 냉전적, 수구적 발상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극우적이고, 냉전적이고, 수구적인가?
  
   만약,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반도내 유일합법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논의가능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은 통일 후에는 사라질 임시국가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후 사라질 임시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서울 임시정부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태극기대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선수들과 함께 입장했다.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선수들을 보고 전 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사라지고 제3의 국가가 생겨나겠구나, 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과 같은 패거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후에 사라질 임시국가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입장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라는 것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교실에서는 통일후의 나라이름 짓기와 나라꽃 선정하기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덧 대한민국이 임시국가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그 맹세는 어디에 갔는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고 수백번도 더한 맹세는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이 임시국가일 수 없다. 통일후 사라져야 할 것은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착오적 반란집단이지 한민족 역사 5000년만에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성취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는가?
  
   헌법의 논리를 떠나서도, 김정일이라는 세계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한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화해와 협력, 상호공존속에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철저한 기만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극단적인 전체주의 개인독재체제중 하나가 변화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든지, 전체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뿐이다. 시대착오적 전체주의 체제를 놔두고 연합제나 연방제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전체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또 어떻게 지금도 20만명이상의 우리 국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반역자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폭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우리 국민 수십만명이 중국을 떠돌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참혹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족의 압제자와 화해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는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오늘도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 2,3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이며 김정일의 만행에 동참하는 반인권, 반민족, 반국가행위인 것이다.
  
   V. 615 공동선언 지지세력의 정권장악과 향후 정국방향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열린우리당과 이에서 더 나아가 국가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일강령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내에서도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여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 사실상 17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없게 되었다.
  
   지난 80년이래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학, 노조, 방송과 신문 등 거의 대다수의 언론과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차례로 장악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그간 일관되게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여 온 대통령 노무현이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국가연합 혹은 연방제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다만, 얼마남아 있지 않은 신문사 몇 곳, 이름만 남은 국가보안법,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법부, 헌법 제3조 등이 마지막 걸림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앞으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은 이러한 마지막 걸림돌들을 치우기 위해 TV, 신문,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친일규명법 개정, 사법개혁, 남북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잇슈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개혁'행진의 핵심에는 개헌문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개헌은 4년 중임제 등을 주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결국 핵심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헌법제정자들의 근본결단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제1조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개정불가사항이라는 것이다. 일본과의 분쟁이 지겨우니 독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하자는 논리가 반국가적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영토의 절반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주장이다. 또한, 이를 반국가단체와의 연방제 실현을 위한 전 단계로서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반역세력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반역이 이루어진다면 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은 정통성 경쟁에서 치명적인 자해를 하는 것이며,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지역을 점령하여도 대한민국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지작업이 완료되면 김정일의 서울방문과 함께 통일논의기구 구성이 발표되고 신문과 방송은 민족사의 새 장이 열렸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VII.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
  
   이런 존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615남북공동선언의 반헌법성, 반역성을 확인하고 그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가, 국회가 거부하면 국민이 다음과 같이 무효를 결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며 영원하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4.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5.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공동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 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VIII. 맺는 말
  
   이는 헌법상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과 햇볕정책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약을 끊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어 생긴 오늘의 국가존망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정통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임시국가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뼈아픈 근본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1948년 8월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결단하고 북한공산독재정권을 반란집단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제적 여건이, 북한의 독재성이 그 당시보다 못하거나 덜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뿐이다.
  
  
  
  자료 2: 金大中은 「내부의 敵」이었다 (월간조선)
  
  
   「金大中+金正日」의 도전을 견디고 있는 韓美동맹은 아직도 번영의 나무 그늘이고 통일의 생명줄이다. 한반도의 두 巨惡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도전했다가 반격을 불러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2000년 6월14일 오후 평양. 金大中-金正日 회담이 열렸다. 金正日은 對坐(대좌)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배석자의 증언).
  
   『오늘 아침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학에서 인공기를 걸었다고 검사가 학생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頂上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선 회담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환대를 받으신 걸로 만족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돌아가시지요.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金대통령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 불측한 발언이, 金大中 당시 대통령과 鄭夢憲 현대그룹이 공모하여 5억 달러를 金正日의 비자금으로 바친 뒤에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돈 먹은」 金正日이 「돈 바친」 金大中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말은 세계 어느 頂上회담에서도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악마와 사기꾼 사이의 密談에서나 있을 만한 低俗語(저속어)이다.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金日成 대학교에 태극기를 올린 학생들이 있었다면 金正日은 현장 사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인간적 윤리에도 어긋난다. 20세나 연장자인 金대통령이 아닌가.
  
   이는 도저히 「돈 먹은」 자의 태도가 아니다. 돈 먹고 약점 잡은 깡패의 태도이다. 金大中씨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이 자를 「효심 있는 지도자」라고 평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한 사람이 최소한의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金正日 一家와 金大中 사이의 오랜 인연을 짐작케 한다.
  
  
   「돈 먹은」 金正日이 「돈 준」 金大中을 농락하고 있을 때 그는 「이제 확실히 金大中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 하였을 것이다. 頂上회담을 5억 달러에 판 그는 걱정할 일이 없었다. 북한 노동신문이 폭로를 하겠는가. 이 거래가 알려진다 한들 『金大中이 수령님을 알현하러 오면서 조국통일에 써 달라고 갖다 바친 돈이다』고 하면 칭송받을 일이다.
  
   金正日로서는 金大中씨와 現代가 함께 만들어 준 5억 달러가 고맙지 않았을 수도 있다. 文藝春秋 2000년 12월호에 실린 金正日의 간부회의 육성 기록(1999년도 작성)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정권을 쥐고 있는 金大中은 야당시대를 먼 옛날처럼 잊어버리고 美帝의 등에 타고, 反사회주의 책동에 음양으로 혈안이 돼 있다. 수령님은, 金大中은 민족주의자임과 동시에 애국주의자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동지적 신뢰에 대해서, 오늘의 金大中은 배신으로 대답하고 있다. 金大中은 야당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며, 우리들에 접근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와 의리를 모두 저버리고, 反사회주의와 反통일정책에 미친 듯이 나아가고 있다>
  
   金日成·金正日 주변에 있었던 인물로서 이 金正日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증언을 한 두 사람을 필자는 알고 있다.
  
   金大中씨는 폭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金正日과는 달리 5억 달러 비자금 제공 사실을 덮지 않으면 파멸한다는 불안을 가질 이유가 충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目前에 둔 그해 가을의 노벨 평화상은 물거품이 되고 정치적 실각 상태를 맞을 것이다. 당시 이미 한국의 한 정보 기관은 6월12일 저녁에 「4개 중 마지막 한 개」를 받은 조광무역상사(對南공작기관) 총지배인 박자병이 평양의 金正日 비서실로 「입금사실」을 보고하는 전화통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金大中씨로선 무엇보다 미국 정보기관의 추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林東源의 國情院은 송금할 때부터 金正日의 對南공작기관과 내통하고 동맹국 미국의 정보기관을 따돌리는 데 고민해야 했다. 적어도 이 순간 金大中의 남한 정보기관은 敵과 野合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을 반역하고 있었다.
  
  
   2000년 6월14일 그날 金大中은 대단히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金正日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약속한 5억 달러 중 마지막 수천만 달러 입금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서 頂上회담을 일방적으로 하루 연기하여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계를 놀라게 한 인간과 對面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金正日이 인공기 수사 건을 꺼내면서 『그만 돌아가시죠』라고 위협한 것은 「돈 먹은」 金正日이 「돈 주고 약점 잡힌」 金大中을 더욱 긴장시키기 위하여 한 술책일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이 만든 6·15 공동 선언은 결국 약점 잡은 자와 약점 잡힌 자 사이의 합의였다. 이 합의에 두 사람 사이의 음험한 관계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상할 것이다.
  
  
   金大中씨는, 따라서 대한민국은 金正日이 내민 6·15 선언 제2항이란 독약을 마셨다. 그 뒤 한국 사회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의 안보불안, 경제불황으로 심화되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2항은 金大中씨가 친북적인 자신의 개인 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와 북한 정권의 가장 중요한 對南 적화 전략을 야합시킨 반역적 행위였다. 5억 달러를 매개로 하여 敵과 내통한 金大中씨가 그런 敵과의 야합을 생산해 낸 것 또한 자연스런 일이다. 6·15 頂上회담의 성사가 야합의 구조를 갖고 있었으니 그런 토양에서 핀 꽃도 「반역의 장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金大中씨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행위는 그가 서울로 돌아온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미 필자는 그가 金正日에게 넘겨준 50개 항목의 國益·國富 목록을 정리, 소개한 바 있어 반복 설명을 생략한다(月刊朝鮮 발간 -「대한민국이 金大中을 고발한다」 참조).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땅을 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불법 비자금을, 그것도 對南공작부서 계좌에, 바침으로써 金正日에게 약점이 잡힌 金大中은 결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배신했구나」 하는 감회가 그것이다.
  
  
   왜 그는 金正日이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까지 양해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는가(金正日은 입만 열면 철수를 주장하고 있던 그 시점에), 왜 그는 黃長燁의 訪美를 그렇게 악착같이 저지하면서 親北좌익세력의 활동을 방치했는가, 왜 그는 反美운동에 아무 제동도 걸지 않고 방관했는가, 왜 그는 국민세금까지 동원하여 赤字 금강산 관광을 유지시켜 주고 그것을 매개로 金正日 측에 현금이 계속 들어가도록 했는가, 왜 그는 그렇게 갖다 바치고도 국군포로·납북어부 한 사람 데려오지 않았는가(金大中 정부는 오히려 탈출한 납북어부의 귀국을 막으려 했었다), 왜 그는 親與방송의 親北보도를 방치하면서 金正日에게 가장 비판적인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감행했는가, 약점 잡은 金正日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인가, 왜 그는 美北 대결에서 동맹국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敵의 입장만 대변했는가, 왜 그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민족반역자 金正日 손에 이렇게 무더기로 넘겨 주었는가. 왜, 왜, 왜인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는 敵에게 약점 잡힌 인간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號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온갖 詐術과 虛言으로 국민을 속인 다음 이 배를 敵陣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게 되었다. 敵의 공격력을 강화시켜 주고, 국론분열을 조장하여 我側(아측)의 방어력을 약화시킨 뒤에 韓美동맹에까지 금이 가게 만든 金大中은 내부의 敵이었다. 대한민국은 선장실을 차지한 敵과 동침해 온 셈이다.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赤化되지 않았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가 궁금하다. 韓美동맹, 조선·동아일보의 감시와 견제, 저질 상류층이 아니면 벌써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할 건전한 주류층의 존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중심 잡기, 야당의 역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대한민국 세력이 키워 온 자유의 巨木, 그 나무에 붙은 무성한 잎사귀, 즉 市場·법치·국회·언론 같은 근대 국민국가의 제도가 결국은 金大中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를 지금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내부의 敵을 처단하여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라고 국민들에게 쥐어 준 칼이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外患罪 규정이다. 지금 特檢이 다루는 사건을 對北송금사건이라고 하지만 드러나는 범죄의 성격상 이제는 「金大中 반역 음모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우리 형법에 「반역죄」란 명칭은 없지만 金大中이 金正日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한 일들을 「반역」이란 말로 定義(정의)할 수밖에는 없다. 6·15 頂上회담 이후 일본에선 「악마와 詐欺師의 악수」란 표현이 나왔다. 필자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自國의 대통령을 그렇게 부른다는 데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위선자는 간교한 자에게 망하고, 간교한 자는 정직한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을 썼다.
  
   돌이켜보면 金大中의 실패와 비극은 金正日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金正日을 그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상성과 정체성을 유지하였더라면 金大中씨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유지해 간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실패의 공식은 盧武鉉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가, 金正日을 만나는 것이 무슨 업적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비참한 대통령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그의 귀에 대고 들려 주는 간신들도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 기능의 사령탑을 장악한 親北 편향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이 이런 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순수하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金正日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았다면 盧武鉉 대통령은 金正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군이 있고 세계 최강의 동맹국이 있다.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 2월23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런 말을 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은 한국 방위에 대하여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휴전선 상, 즉 군사분계선 상에 한 사람의 미군이라도 있는 한, 美 합중국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韓美동맹이 울타리, 발판, 우산 역할을 하는 사이에 한국은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개발과 민주화의 과정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의 상품 약3500억 달러어치를 사 주었고 약 500억 달러의 흑자를 허용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바보짓을 많이 한 적은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적은 별로 없다. 이런 韓美동맹이 舊韓末에 있었더라면 日帝 강점은 없었다. 이런 韓美동맹이 李承晩의 소망대로 6·25 전에 있었더라면 남침 전쟁은 없었다. 이런 韓美동맹이 없다면 한국 주도의 統一도 없을 것이다.
  
   이 韓美동맹을 만들어 낸 1953년 여름 李承晩-아이젠하워의 결투가 이번 호에 실록으로 실려 있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차상철 교수는 「李承晩과 韓美상호방위조약」이란 논문에서 미국을 韓美상호방위조약으로 끌어들인 李承晩의 벼랑 끝 전술을 「칼 물고 뜀뛰기」로 비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들이 그늘 덕을 본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공격의 충동을 사전에 억제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李承晩은 신생 독립군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韓美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 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韓美상호방위조약. 그것은 李承晩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필자가 이 대목을 쓰고 있는 6월13일 밤, 바깥 광화문 지역은 反美 시위로 소란스럽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키운 철부지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李承晩·朴正熙의 勞苦를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들의 행패에 편승하여 정권을 잡은 세력은 金正日과 金大中이 동반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두 巨惡은 처한 환경의 차이로 해서 행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권력이었다. 권력남용, 부패, 속임수가 이들의 상표였다.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없는 권력자들의 공통 증상이기도 하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사라지는 것은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한민국 主導의 통일을 반대하고 나설 세력은 중국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국을 무력화시킬 힘은 韓美동맹밖에 없다. 危機란 낱말에는 危險과 機會란 뜻이 들어 있다. 종말을 향해 내닫고 있는 두 巨惡으로 하여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 하나의 전제만 유지된다면. 韓美동맹, 그것은 번영의 나무 그늘이자 통일의 생명줄이다.●
  
[ 2005-12-05, 23:4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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