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NLL 포기보다 더 중대한 의도가 있었다


이 글은 2007년 10월 2일~4일 동안 평양에서 있었던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 내용을 정리한 문서 全文을 읽고 개인적 소감을 적은 글이다.
2013년 6월 이후 회담록 전문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회담록을 공개했다는 점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없애버리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103쪽에 달하는 회담록 全文을 읽어보면 보다 관심 있게 읽어보아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언급 이전에 두 정상이 만나는 분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만남을 고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재임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만남에서 차기 정부가 뒤돌려 놓을 수 없게 남북간의 장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다져놓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자세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구하고자 했음이 역력히 드러난 데 비해, 김정일은 수동적 입장에서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5개월 후면 현직에서 물러날 것이고 한국의 후원국가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머지않아 교체될 것이며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장담을 하더라도 남한 국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에 미국의 반응과 남한 국민의 여론 향배에 대해 여기저기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0회가 넘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옹호하고 변호했다면서 그 모든 것이 김정일의 신뢰를 얻고 오늘의 만남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하나 하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김위원장과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를 실천하려 했다


이 대화에서 기억나는 것은 2002년 5월 28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청중을 향하여 토해낸 그의 발언내용이다.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이러한 그의 對北 발언은 순간적인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남북문제에 관한 한 강한 집착을 지녀왔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김정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남한 내 북한식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從北세력의 대표로서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남북 정상회담 목적은 일시적 현안문제 논의나 상호협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6.15선언 연장선상에서 남북 장래를 좌우하는 본질적 문제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 진전은 역사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분단과 함께 시작된 통일 노력이 축적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한 시대적 요청은 앞으로 어떠한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도록 남북관계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백년 전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 후속조치로서 남한의 현 韓美동맹 관계를 뛰어넘어 민족적, 자주적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주춧돌을 놓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평화정착'이란 함정

그는 회담에 임하는 목적이 평화정착, 남북공동 번영,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평화 정착 문제로서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현재 與野(여야)간에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NLL 문제는 평화정착을 위한 서해평화지대 설정을 위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김정일이 NLL 無力化(무력화)를 전제로 한 평화지대 제안을 했을 때 주저 없이 동의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NLL 포기를 수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회담록 그 어디에도 ‘NLL 포기’란 단어가 없으므로 포기한 적이 없다는 반박은 누가 들어도 치졸하고 옹졸한 변명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갔다’는 말은 누가 들어봐도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고 억지를 쓰는 것과 같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적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全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화 정착을 위해 남한 내 미군을 전방과 서울에서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주한미군의 戰時(전시)작전권을 환수키로 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평화 정착을 위한 前단계로서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다. 김정일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전 단계로서 희망을 주고 敵對(적대)관계를 완전 종식시킨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하자 노무현은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서해문제에 대해 깊이 말씀드리고 싶다니까 김정일이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 요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평화 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 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지요”라고 대답한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세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경찰이 관리하는 평화지대가 생겨나면 NLL이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는 그의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한 것이며 영토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북한의 위험한 주장을 독단적으로 수용한 利敵(이적)행위로서 반역에 이르는 길목이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로 되려면, 停戰(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평화협력 체제’ 구축은 북한의 일관된 對南(대남)적화통일의 前단계 노선이며 남한 내 從北좌파 세력의 기본 전략으로서 백낙청의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김대중, 김정일 간에 이뤄진 6.15선언에 근거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이다. 평화 협력 체제란 195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미군의 한국 주둔 명분은 사라지게 되어 남북한만 남아 북한과 從北세력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우리끼리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13년 체제론’은 ‘53년 체제(정전 체제)’를 깨뜨려야만 진정한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 대결 구도인 ‘87년 체제’를 해체하여 낮은 단계 연방체제를 거쳐 민족 자주통일을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격을 6.15 선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 협력 체제 수립을 제1 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그만큼 그 의지와 집착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노무현 추종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회담록 중에서 두 번 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를 틀어버리자”는 언급이다.
“평화는 신뢰에 바탕 한 화해에서 출발합니다. 그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언제까지나 과거의 굴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에게 북한이 6󈸩 남침 이래 남한에 대해서 무수한 만행과 악행을 저지른 과거사를 털어버려도 좋다는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그의 발언은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그 자신 김정일의 품에 안기겠다는 아첨이다. 또 그가 북한이 현재와 같은 체제 위에서 굳건히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노선, 反인권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묵인하고 옹호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회담록 공개와 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논쟁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 문제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 문제를 우선할 것인가이다. 회담 내용의 중요성을 볼 때 본질적 문제를 중시하고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역이 될 수 있는 利敵행위를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한 이상 공개를 위한 법적 절차라는 형식적 문제보다 본질적 문제인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한은 최근에도 남북간 실무 접촉 과정에 있었던 논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었고 필요시 언제라도 약속을 파기한 바 있는 비정상 집단인 만큼 우리 역시 정상적 관례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형식적 문제로 본질적 문제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언동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결코 진실을 덮어버릴 수 없고 국민을 끝까지 속일 수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 세상으로 갔으나 그를 보좌했던 인사들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노무현과 같은 이념, 같은 생각을 지닌 추종세력이 대한민국 곳곳에 健在(건재)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깨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