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전까지 개혁신당이 ‘돈 때문에 못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보조금 사기’라고 하신다”며 “예측이 틀렸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공언한 대로 (지급 받은) 정당 경상보조금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당회계는 투명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보고할 때 동결된 금액이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서는 6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해 갔다”며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국고에서 빼갈 수십억원의 보조금, 쓸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해가야 할 테고, 의원 꿔주기로 그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텐데, ‘보조금 사기’라는 그 일갈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기액은 개혁신당이 수령한, 쓰지 않을 경상보조금의 몇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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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통합 파기 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에 대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급조된 정당이니 자진 해산해 국고에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급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 위원장이 반환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반격했다.

이 대표는 또 "헌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母體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母體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닙니까"라고 한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법률가가 위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도 직업의식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韓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八道사나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말싸움을 걸었는데 결과는 진 게임이었다. 우선 그는 '보조금 사기'라는 과격한 언어를 선택했다. 강펀치를 날려 헛방이 되면 반격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합의파기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6억원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으므로 '詐欺(사기)'는 지나친 표현이었다. 고의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가 휘두르는 법리는 다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위성정당의 위헌성 여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당직자를 위성정당의 대표로 내정한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미래한국당처럼 총선 후에는 해산하고 국민의힘과 합쳐질 터인데 이야말로 대규모 對국민 사기이다. 이런 약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니 반격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선거전략적으로도 개혁신당 공격은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중도층과 젊은층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개선 등 反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편입 등 포퓰리즘 정책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합하는 사전투표 용지 직접 날인 등을 주장한다. 현재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보다 보수적 가치 수호에 더 적극적이다. 이낙연 대표가 통합파기를 하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가 반미운동과 不法시위 전력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