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 조선일보에 실린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칼럼 '한국당에 고함'을 읽었는데 조선조 선비들의 공리공론(空理空論)이 떠올랐다.

*헤게모니를 상실한 불임(不姙) 정당에 먹고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이건 과장이다. 한국당에 실망하지만 관심을 꺼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30%나 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문 정권의 '총체적 폐정(弊政)'을 질타하면서 민부론과 민평론을 설파하자마자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퇴행적 지역감정과 적대적 양당정치에 기생해 정의와 공정을 파괴해 온 한국당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지역감정을 부추긴 적은 없다. 오히려 호남 특혜에 침묵하는 게 비겁하게 보일 정도이다. 한국당이 정의와 공정을 파괴했다면 집권당이란 이야기인데 야당이다. 헤게모니를 상실한 야당이 정의와 공정을 파괴할 힘이나 있나?

*사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라졌어야 할 수구 정당이다.
-수구(守舊)란 말은 계급투쟁론자나 쓸 용어이다. 한국당이 지키려 애쓰는 정치이념인 자유민주법치주의는 守舊가 아니라 진보적 이념이다. 정치적 패배를 당했기에 수구라고 한다면 이는 패배와 악(惡)을 동일시하는 反도덕이다. 그래도 지지율이 20~30%인 정당을 사라졌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소수의 가치를 경멸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더 가깝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기능하게 하는 필수 제도이다. 민주적 제도를 함부로 사라져야 한다느니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反민주적 폭거이다.

*결국 대중은 한국당이 대표하는 권위주의적 박정희 패러다임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수구 정당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철회한 것이다.
-박근혜 탄핵을 박정희 탄핵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촛불혁명론이다. 한국당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표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 '권위주의적 박정희 패러다임'은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하던 시기에 극히 효율적으로 국가를 발전시켰고 1979년 그의 사망과 함께 끝났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패러다임을 박정희 식이라 할 수도 없다. 하물며 40년이 지나서 박정희를 무덤에서 불러내 한국당을 욕하는 데 이용하다니! '박정희 패러다임'은 개발도상국에선 지금도 유용한 세계적 성공사례임을 모른단 말인가?

*정치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엔 '자유'도 부재하고 '한국'도 없다. 한국의 수구 보수는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의 미명(美名)으로 분칠해왔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내세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기본권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에 적대적이었다.
-정치 선동문이면 몰라도 지성인이 쓸 글은 아니다. 구체적 사례의 적시(摘示) 없이 1을 100으로 키우는 일반화식 총체적 부정은 공허한 과장이다. 냉전이 계속되는 한반도에서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이다. 반공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방어력이 없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생존윤리인 냉전반공주의를 악으로 보니 윤평중 씨는 기본적으로 좌파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대적이었다니 금시초문이다. 자유민주적 신념이 약하다고 비판하면 몰라도 적대적이었다니, 더구나 권력을 잡지 못한 허약한 야당이 무슨 수단으로 적대적일 수 있을까?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키워온 것이 이승만, 박정희,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정치세력의 세계사적 공(功)이 아닌가? 그럼에도 한국 보수를 자유의 적으로 몰다니!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당이 줄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외면해왔다는 사실이다. 공화정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성숙한 시민 정신을 통한 공공성(公共性) 구현에 있다. 공화정 지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앞장서는 까닭이다. 그런데 탄핵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 이후에도 한국당은 공화 정신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배척한 자유한국당은 국익보다 당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수구적 이익집단으로 각인되었다.
-근본가치를 외면한 사례를 들지 않고 총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조선조 선비들이 애용하던 하나마나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의 근본가치를 외면하였다면 사회주의나 독재를 지향하였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독재를 견제하는 데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나? '공화 정신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거창한 단죄문을 뒷받침할 만한 예를 하나라도 들어야 이 공허한 글이 그래도 작은 실체성을 띨 수 있었다.

*탄핵 직후 당명을 바꿔 달았지만 내용적으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수구 세력을 국민이 신뢰할 리 만무하다. 그게 한국당의 현주소이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로 외연을 넓혀 미래로 나아가야만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선거판에서 한국당의 한계는 치명적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수구라고?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한 게 뭐가 있나? 이명박의 금융위기 극복, 박근혜의 4대개혁이 수구적인가? 외연확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당위론이고 윤평중 씨 정도라면 방법론적 대안을 내야 할 것 아닌가?

*적대적 공존 관계인 한국당과 민주당,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은 '문빠와 박빠'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
-'문빠'는 알겠는데 지금 문빠와 대칭할 만한 '박빠'가 있단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자유와 공화를 회복해야 나라의 앞날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통합해 미래로 가는 정책 정당만이 민심의 절규에 응답할 수 있다. 한국당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증명한다.
-'사람이 착하고 부지런하면 성공한다'는 말처럼 허황스럽다. 자유와 공화를 회복하는 게 1, 2년 안에 될 일인가? 당위와 실존을 구분하지 못한다. 좋은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인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이루는 방법론에서 다 막히는 것이다. 윤평중 씨 같은 조선조 선비형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지만 정치인은 인간의 피부 위에 그려야 한다. 살고자 해야 사는 것이지 죽자고 해서 사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말장난 좋아하는 지식인들의 수첩에서만 존재하는 요설이다. 이런 공론(空論)을 현실정치판에서 이전투구하는 한국당에 들려주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이고 허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