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 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입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