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7일 자정까지 검찰 지휘부가 제출을 막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사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당하고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법치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무너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不義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 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벌받고, 정의로운 척 하던 법대 교수가 입시비리로 감옥 가고, 내 집 마련했으니 젊은 세대는 집을 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세상.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