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윤석열 추종자들이 반발, 법원 습격 같은 짓을 하는 것을 기화로 삼아 비상계엄령을 펴고 있를 국민계몽용이라고 주장할 때 윤석열 지지자나 국민의힘은 반대할 논리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거나 민주당을 혼내 주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한다. 그래서 탄핵기각이 된다면 계엄령 면허증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이 된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윤석열 측 논리를 역이용하면 한국은 남미처럼 쿠데타 천국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할 때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해제결의도 할 수 없다. 윤석열 추종자들의 요사이 주장은 민주당의 계엄통치를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다. 건국 이후 17번의 계엄선포(경비, 비상계엄 포함)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10번, 박정희 다섯 번, 전두환 한 번(계엄확대). 그렇지만 한 번도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적이 없다. 선관위 출범 이후 62년간 한 번도 군대가 들어간 적이 없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무서운 단죄만이 계엄의 상습화, 한국정치의 南美化를 막을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계몽령을 펼 때 윤석열 세력이 반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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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상습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이번 계엄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 안 그러면 마치 이재명이 윤석열을 본 받아 툭하면 계엄할 수 있으니?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 많이 학습되었다. 굳이 "계몽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우리 국민들 계엄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남발하면 안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제 계엄은 전시와 같은 상황 아니면 발동될 수 없게 된 것. 우리 국민들의 민주 의식, 몇 단계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