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무능력자이든지 없는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우기는 사기꾼 둘 중의 하나이다.
어제 국회의 계엄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씨에게 부정선거 관련 질문을 했다. 요지는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주무 장관으로서 알았을 것 아닌가 라면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계엄을 해서 밝혀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 고발 건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확인 된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 4월에 국회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신이다. 이게 맞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선동하여 군대를 풀어 선관위를 점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요직자들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부정선거만큼 엄하게 다뤄야 한다. 국민들의 주권행사를 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은 4.19 발포엔 책임이 없지만 3.15 부정선거를 획책한 죄로 사형되었다. 가짜를 명품으로 속여 파는 것도 사기이고 명품을 가짜라고 우기는 것도 사기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무능력자이든지 없는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우기는 사기꾼 둘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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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