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령이 무능한 지도력으로 순식간에 진압된 후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내란혐의 수사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에 올라 軍警 지휘부가 공백상태이다.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공산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의료대란으로 한국전 이후 최대규모의 人命손실을 초래한 그가 建軍 이후 최대규모의 장교단 희생자를 내고 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병력투입,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계획과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구속영장 청구)과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구속영장 청구)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이런 수사 돌풍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이 없다.

108명의 의원을 가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침몰하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주술과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 둘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데도 결사옹호 자세를 취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에서 배제되고 邪敎집단화되고 있다.]

앞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안보 치안 분야에서 더 많은 구속자가 생길 것이고 최종적으론 그에게 올가미가 걸릴 것이다. 이 모두가 그의 무도, 무능, 무례한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실패가 뻔한 계엄령에 동원하지 않았더라면면 오늘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있을 엘리트들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어제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 그가 발표한 對국민담화문에는 이들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미안, 죄송, 사과란 말이 아예 없다. 지난 세월 잘한 것들만 골라서 나열해 놓으니 自畵自讚의 공적서 같다. 그는 정치권에 이런 당부를 남겼다.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주, 대결의 정치를 만드는 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협력했던 윤석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듯하다.

그의 말에는 자폭적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부하들에 대한 연민과 미안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自責의 시늉도 없다. 이준석 의원을 싸가지 없다고 욕하던 이들이 아래 글을 제대로 읽으면 쌍욕이 나올 것이다. 서울법대 교육의 실패이고, 인문교육의 不在 탓이다. 무엇보다 한국검찰의 실패이다. 그가 수사한 사건들을 파헤치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이들이 나올까?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이들은 인간적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철학의 不在를 생각할 때이다.

며칠 전 김정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을 망친 3대 중독으로 권력중독, 유튜브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진작에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적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 쓰고 나니 뜨끔하다. 새해부턴 술을 줄여야겠다."

진작에 기자들이 윤석열의 3대 중독증상을 알렸더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언론이, 특히 보수지식층이 청와대 졸속 이전, 이준석 몰아내기, 음모론 유튜브 중독, 의료대란에 대하여 박수부대나 팬클럽이 아닌 비판자적 입장을 취하였더라도 예방이 가능했다.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책임은 3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수언론, 특히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반성문을 쓰고 비판을 해야 한다.
//////////////////////////////////////////////////////////////
검찰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공문과 우편 발송으로 보낸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기재한 것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행 형법은 내란죄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내일쯤 2차 소환을 요구할 예정이고 계속 불응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가 여당이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간 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란 근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란 뜻인데 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반역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상호 사령관은 병력투입,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계획과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구속영장 청구)과 여인형 방첩사령관(구속),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구속영장 청구)도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이런 수사 돌풍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이 없다.

108명의 의원을 가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침몰하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주술과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 둘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데도 결사옹호 자세를 취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에서 배제되고 邪敎집단화되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것을 트집잡아 그를 몰아내려 하니 사교집단의 특정인 소수화와 극렬화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도서라도 기득권을 지켜 다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의 利權을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국힘당은 통제력을 잃었다. 상황이 국힘당을 통제할 것이다. 국민의힘이란 명칭은 원래 좌파단체 이름인데 이제는 국민의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對국민담화 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