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법원을 겁박하고 있어 사법방해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의 효력을 놓고 여야는 의견이 갈린다.

여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해 같은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별도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야당에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11월25일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18일 MBN뉴스 인터뷰에서 "징역 1년 이상 실형 선고되면 일반 국민들도 법정구속이 되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본다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받도록 한 것은 혹시 국회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을까 봐 국회가 범죄혐의 내용을 보고 구속체포하는 것이 맞는 사안인지 판단해보란 것"이라며 "한 번 체포동의 받으면 국회 판단이 이미 끝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가결됐으므로 별도의 체포동의 필요 없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추가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에선 대체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영장 발부의 효력이 별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야 한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데, 위증교사 사건을 앞두고 여권에서 정치이슈화를 하기 위한 의도 아닌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사실인데, 여당은 국회 회기 변경과 무관하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결에 대하여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극언했는데 중앙일보는 <당내에선 "사법부 전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에도 "위증교사란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행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