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의료계와의 진지한 토론도 없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 한국의 의료체제를 뒤흔들어 이른바 의료대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포항 앞바다에 매장량 14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하여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예고했다. 내가 여기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140억 배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긴급발표 형식으로 140억 배럴 유전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려면 적어도 시추와 석유분출 시험 및 檢層을 통하여 거의 사실로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시추나 검층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미국회사가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한 추정치를 근거로 140억 배럴 대유전 가능성을 발표한 것이다.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도 만들지 않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제품으로 온 나라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같은 경솔한 짓이었다. 업계에서 유명하지도 않는 어느 미국 회사가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낸 상태로 시추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 거의 대유전 발견과 같은 극적 발표를 한 것이다. 산업부 과장이나 국장이 발표하면 적당한 수준인데 대통령이 긴급발표를 하니 대유전의 존재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논리적 비약을 했는지를 아래에 설명해둔다.

1. 포항 부근의 육상과 해저에선 1960년대 이후 스무 구멍 이상의 석유시추가 있었다. 그 결과로 석유발견에 성공한 것은 한 건으로서 동해 가스전이다. 매장량이 약4000만 배럴(석유환산)로 아주 작았다. 다 파먹고 폐쇄되었다. 더 이상의 석유는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석유회사들이 철수한 지역이다. 그런데 생소한 한 미국회사가 석유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는데 이를 믿고 외국 석유회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시추에 참여할 것인가?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해저 시추는 통계상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실패하면 수천억이나 조 단위의 손해를 본다.
2. 시추를 해서 유전이 발견될 확률은 2~10% 정도일 것이다. 유전 발견을 확정 짓는 방법은 기름을 발견한 시추공에서 원유분출 시험을 한 다음 주변에 더 많은 시추를 하여 유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서류작업 단계에서 사실상 유전발견을 발표한 셈이 되었다.
3.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방식과 산자부 장관의 초 치기로 많은 사람들은 140억 배럴짜리 초대형 유전이 사실상 발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상 유전 발견 발표이다.
4. “금년 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란 말도 엄청난 확신을 보여준다. 이미 유전을 찾아놓고 확인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초대형 유전을 발견하는 데는 통상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더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데선 경제성 있는 유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일 가능성이 높다.
5. 윤석열 대통령이 내지른 의대증원 2000명에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의사들이 고생하고 의료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 발견이란 목표에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엄청난 무리가 행해질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지도력은 희화화될 가능성이 대유전 발견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다.
6. 의료파괴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세계적 조롱의 대상이 되기로 작심을 한 것인가. 그와 나라의 앞날이 정말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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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말 첫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내려와 국정브리핑을 했다. 국정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과정에서 계획한 국민 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처음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