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에서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55년 동안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것은 야당인 민주당이 485개 국회의석에서 308석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119석을 차지해 55년 만에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앞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집권한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 자민당 정권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과 언론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과 북한의 수교(修交)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일본 화폐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 경제를 살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선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선거를 할 때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보들도 여러 명이 아닌 한 명 정도만 나오게 돼 있어 이것은 투표가 아닌 정권이 밀어주는 사람을 뽑는 하나의 기계적 동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매우 시끄럽고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선거에서 정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정권을 결정하는데 보통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과 암살도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정권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번 민주당이 일본에서 집권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자민당이 오래 집권하다보니 국민들을 무시하고 공무원들 즉 관료들과 손을 잡고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국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년 전인 2005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이즈미 수상이 지휘하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4년 전 국회에서 약 3분의 2 정도 의석을 차지하며 이겼던 자민당이 4년이 지난 오늘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민당이 이렇게 된 것은 그동안 너무 오만하고 무사안일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관료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 중심으로 정치를 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더 심합니다만, 관료주의자들이 사실상 독재를 합니다. 관료들은 무사안일하기를 바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이 나오기에 쓸데없이 일을 벌려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관료들이 센 나라들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관료들은 북한의 관료들에 비하면 매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의 권력은 기업 관료 정치인들이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료는 기업을 지배합니다. 기업은 또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정치는 관료들을 지휘합니다. 이렇게 기업, 관료정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가 바로 일본입니다. 어느 쪽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나눠가지는 것이 민주국가의 특징이고 북한처럼 권력을 김정일이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공산주의 독재체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파급효과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미칠 것인데 특히 북한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면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선거를 한 번 제대로 해서 김정일을 바꿔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성립되지 않는 정권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란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엔 한 지배 집단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네 멋대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북한 정권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설립 과정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소련 군대를 보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한 달 뒤에는 북한지역만이라도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만들어야겠다고 방침을 정합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박헌영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시험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시험답안을 받아 본 스탈린은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했고 정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점령군이 정권과 헌법을 만들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까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완전한 꼭두각시였습니다. 한국은 3·8분계선 이남을 점령한 美군정이 통일 정부를 한반도에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교섭을 해 보니 소련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남북한의 좌익세력들끼리 뭉쳐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 미국과 소련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美군정은 끝까지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를 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 옳다는 것을 미국도 유엔도 확인하게 되었고 이미 북한에 정권이 들어섰으니 3·8선 이남 지역에라도 정부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는 95%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이었고 그때 문맹률도 높았습니다. 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60%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새로운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뽑았으며 국회의원들이 제헌 국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즉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 헌법을 통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고 더구나 그 시기 유엔에서 파견나와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공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국제적으로도 축복받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스탈린이 마음대로 임명한 김일성이 폭력을 써서 소련군을 등에 업고 강제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그들이 만들어준 헌법과 국호대로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그렇게 소련의 위성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출발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대로 나라를 만들었기에 출발부터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 시작됐습니다.

선거를 통해 출발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스탈린이 세운 꼭두각시 정권인 김일성 정권 중 어느 쪽이 민족사의 정통국가인지, 또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족통일국가를 만들 자격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놓고 남북간에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집안에서 누가 嫡子(적자)고 누가 庶子(서자)인가를 가리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민족사적 정통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하나의 정통국가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 같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가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선거도 하지 않고 독재자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잡고 전쟁도 일으키고 테러를 감행하며 언론의 자유도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이런 마적단 같은 행동을 하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反국가단체인 것입니다. 때문에 통일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이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국가인 북한을 해체하고 여러분들을 구출하여 7000만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고 역사의 대세인 것입니다.

지금 남북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일도 지금 다시 남한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지자 남한과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리고 유엔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김정일이 단단히 혼이 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혼이 난다는 것은 통일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통일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북한 동포 여러분들도 하실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