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한라산 오를 기분이 나냐?

별명이 ‘센타장’(오랜 기간 동안 모 증권회사 리서치 센타장을 했다는 의미)이면서 요즘도 주간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유명한 경제 평론가가 2022년 정권교체의 이유로 부동산 실패 단 한 가지를 들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값 폭등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잡았더라면 설사 조국의 내로남불이나 이재명의 도덕적 흠결이 있었더라도 탄핵으로 망했던 보수 야당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아 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참혹한 부동산 실패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경실련 발표를 보면 땅값(地價) 상승률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890조 원이 상승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고 상승치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 원)과 비교해 보아도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과거 정권의 9배나 되는 것이다. 땅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낄 것이고 실제 문재인 정권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벼락거지가 된 것이 사실이다.

주가(株價)의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가 있다면, 주택 가격의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Price Income Ratio)이 있다. PIR은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집을 사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KB국민은행이 계산한 서울지역 PIR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9 미만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1월 이미 17.4에 도달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9년 동안 번 돈을 안쓰고 모으면 아파트 한채 살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말에는 17~18년 동안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셈이다. 만약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면 35년 모아야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셈이다. 본인의 약속대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

문재인이 집값을 잡지 못해 국민을 벼락거지 만들어 정권을 내놓았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새로 출범한 보수 정권이 집값을 원래대로 PIR=10 정도 되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 놓는다면 무능했던 좌파 정권과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셈이다. 모든 한국 국민은 부동산 전문가고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 집값과 입시(入試)는 오늘의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민감한 이슈이다. 특히 주기적인 경기(景氣)와 통화량, 환율 등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정권의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인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는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일 것이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된 정권을 갖고 지지율 운운하며 흔들고 있지만 이미 광우병 사태와 탄핵 사태를 겪었는데 같은 수작에 세 번 당할 줄 아느냐?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5% 지지율 갖고도 대통령 임기 다 채우고 갔다. 물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시정할 건 시정하고 당장 필요한 일도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집값 하향 안정화를 실현시켜 실력으로 좌파무능 정권과 차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지율 저항선을 높이는 길이다. 좌파 무능 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빨리 250만 호 공급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 주기 바란다. 우스개 소리지만, 집값만 정상화 시킨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보다 훨씬 국민의 이목을 끄는 차기 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잡지 못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만들어 낸 문재인은 한가하게 한라산을 오르고 있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지은 죄가 수미산을 덮었다고 한탄했는데, 문재인은 임기 5년 동안 만들어낸 불로소득이 한라산을 덮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나?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폭등한 집값의 거품을 빼고 문재인이 만든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일당과 모든 국민이 절절히 피부로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했던 정권이었는지를.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지지율 제고(提高)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