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남북한은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지난 73년 간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싸움터가 되었다. 남한에서는 민주주의가 활짝 꽃 핀 반면에 북한에는 독재 세습왕조가 굳게 자리 잡았다. 미국과 남한은 오랫동안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들에게 속아왔다. 1945년 이래 북한과의 모든 약속과 협정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북한과의 핵 협상은 성공의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달, 남한의 촛불혁명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은 스스로 미북회담의 중개인으로 나서서 북한 대표들과 만난 후 “북한이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의 말을 미국의 트럼프에게 전달하여 마침내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협상하는 데 동의하는 기적 같은 외교적 마술을 만들어냈다. 만일 미북회담이 성공하면 문재인은 중개료로 노벨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중개를 믿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우선, 미북회담의 시작 그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대성공이다. 국제적 망나니 ‘로켓맨’에서 트럼프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세계적 지도자로 격상되어 反美세계에서는 영웅 대열에 오른다. 회담이 실패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부담이다. 김정은이 회담을 실패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예컨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ICBM과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겠다고 나오면 미국은 어찌할 것인가? 남한을 핵위협에 남겨 놓고 미국만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서 빠져 나온다고 할 것인가?

설사 북한이 핵까지 폐기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북한의 약속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이 있는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중동 등의 테러리스트들이나 反美 국가들에 팔아먹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북한이 협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문재인의 장담과 보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음부터 문(文)은 믿을 만한 중개인이 아니었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文은 1980~1990년대부터 남한의 대학가에서 시작된 김일성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문재인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난동으로 몰아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공개적으로 친북, 친중정책을 펴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배신하였다. 지난 7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대규모 한국 방위지원이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완전히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

지금, 文과 김일성식 공산주의 추종자들과 그들에게 영합하는 세력이 한국의 각계각층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같은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조와 기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다. 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구속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전직 국방장관 김관진 장군을 구속하였다. 또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였다. 반대자들은 하나씩, 둘씩 잡혀 가고 있다. 홍준표 등 야당의원들은 구속의 불길이 자기들에게 번질까 무서워 숨죽이고 있다.

남한에서 친미·친일의 보수 애국세력은 촛불에 타서 거의 말라죽은[枯死] 상태이다. 지금 남한은 좌익이 지배하는 무법의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남은 것은 한미동맹을 철회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헌법을 바꾸어 사회주의를 헌법에 공표하는 절차뿐이다. 1975년 당시의 월남으로 비유하면 친공산·친월맹·친호치민의 베트콩이 반공·친미의 티우정부를 몰아내고 월남을 통치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직 북한이 남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 간에 군사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세력이 북한처럼 무력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지 않고 자기들에 반대하는 시민을 재판도 없이 죽이지 않는 것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다(법은 이미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국제 언론이 지켜보기 때문이다. 4월 남북협상, 5월 미북협상이란 스케쥴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 그동안 북은 핵을 대량 생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진입기술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문재인 촛불혁명정부가 보수애국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문재인의 진짜 목적은 미북회담보다 남북회담에 있다. 남북협상에서 연방제를 통한 민족통일과 미군철수를 통한 민족독립을 공동성명형태로 발표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국제여론전에서 밀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북회담 스케쥴은 1차적으로는 미북회담 준비를 내세워 김정은과 문재인이 남북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김정은을 세계적 스타로 띄우려는 것이다. 지난 2월 문재인의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세계의 스타로 만들어 주는 축제였던 것처럼, 오는 5월 문재인의 미북회담은 김정은을 세계적 지도자로 띄워주기 위한 축제이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당한 수모를 미회담에서 트럼프가 당할지 모른다.

불행히도, 세계는 평창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의 멋진 꼼수에 속아 넘어 가고 있다. 5월 예정인 미북회담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 실패이다.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양보요 패배이다. 그러나 미북회담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4월에 남북회담이 끝나면 김정은과 문재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북회담 기간 중 미국에 군사훈련의 동결을 요구하여 트럼프를 코너로 몰 것이다. 그리되면 외견상 트럼프는 미북회담을 마지못해 포기하거나 아니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문재인의 중개를 물리치고 미북협상을 취소하기 바란다. 더 나아가 문재인의 남북협상을 견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등 40여명의 탄핵정변 구속자들에 대한 불법탄핵, 불법구속, 불법재판을 미국 의회가 인권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문재인의 촛불 언론과 촛불 사법에 대한 유효한 견제 수단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새 국무장관을 내새워 ‘백두혈통’을 제거하는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만일 정녕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文의 중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북의 김정은과 비밀 협상하는 것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다. 문재인이 중개하는 미북회담은 미국에게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사실상 2:1의 협상구도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남한의 자유 애국시민들은 국제 연대하여 문재인의 꼼수에 속지 말고 촛불세력들에 적극 대항하자!

김평우 변호사 peterkim45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