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장 등 210명 기소

민노당 입당과 당비 납부로 실정법을 어긴 검사, 전교조 출신 공모제 교장, 전교조교사 등 210명이 검찰에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7월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등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2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노당에 당비를 낸 검사는 학생 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 오다 내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당적을 정리한 뒤 사표를 제출해 입건 유예하고 전교조 출신 공모제 교장은 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돼 있다.

기소된 공무원은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이다.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공무원 1800명중에서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 기부 액수가 극히 소액인 경우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장석웅(56) 전교조 위원장은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 입당 매달 5,000~1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고 어이없는 주장했다. 전교조는 평등교육 앞세워 좌익혁명교육을 하고 민주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법을 어기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전교조는 모두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민노당 가입 전교조 광주에서는 기소 충북에서는 징계

광주지검은 7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광주(10명)ㆍ전남지역(122명) 전교조 소속 국공립 교사 115명, 사립 교사 18명, 전공노소속 지방 공무원 9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 조직은 기소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마다 5,18이 되면 광주로 몰려들어 북한과 함께 미국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적화통일 하자고 날뛰는 종북세력들이다. 이들은 광주전남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7월25일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또 10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정치자금법과 관련법 개정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민노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낸 전교조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2차례나 참석하지 않아 징계가 보류되었다. 전교조는 충북도교육청이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최근 통보한 것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정치학살이라며 교육청이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난 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 전교조다. 전교조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과 솜방망이 징계가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가중 시키고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파괴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로 가르친다. 이들은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한다. 태극기에 대한 결례 대신 혁명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순국열사에 대한 묵념 대신 노동열사에 묵념을 하는 이적집단이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한 경기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1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 계획을 밝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원 중징계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5명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근무 중인 1명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지난 14일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정씨와 박씨는 시국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작년 4월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시국선언 교사 74명 가운데 16명은 해임되고 49명은 정직, 1명은 감봉, 8명은 기타 징계를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파과하고 정부명령을 거부하면서 대통령행세 하고 있다. 전교조와 함께 교단에서 퇴출해야 할 민중혁명가다.

김정일 찬양한 전교조 교사 중형으로 다스려야

국정원은 전교조 배용한, 박무식 교사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배용한교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박부식교사는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안동 평통사)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경북지역에서 전교조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인터넷 카페 2~3곳에 김일성 3대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 200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인 차원에서 이적표현물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나, 관련자료들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배포됐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경찰이 전교조를 ‘탄압’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고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나 통일운동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런 전교조 교사들이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친북반미 반정부 교육을 시켜 남남 갈등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어린 학생들도 대한민국 미래도 지킬 수 있다.

민노당 가입 당비 내서 옷 벗은 여검사

강윤희(여 29) 1982년 광주에서 태어나 지방의 과학고를 졸업 연세대 법대로 진학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38기)에 입소하면서는 검사가 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해서 석차를 끌어 올려 꿈에 그리던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지만 심지가 곧고 정의감이 있어서 검사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명감으로 일했다. 강검사는 2009년 2월 첫 근무지인 울산지검 형사2부에서 소년 범죄를 담당 청소년 선도의 사명감으로 일했다. 2011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옮긴 이후에는 공판 업무를 맡아 “강단지고 일도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전도양양하던 젊은 여검사의 날개가 민노당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로 인해 순식간에 꺾였다. 강 검사는 “잘 몰랐다”고 했다.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왜 다른 공직자와 처리 기준이 다른지 억울해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상 달리 도리가 없었다.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지난 7월 1일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야 했다.

스스로 물러난 여검사와 탄압이라고 외친 전교조 위원장

검사보다 더 중요한 공직자가 교사다. 교사하나가 수천명의 학생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검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런데 장석웅(56) 전교조 위원장은 2002년부터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당비를 냈다.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 죄를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고 어이없는 주장했다.

또 광주에서 기소된 전교조는 광주검찰청 앞에서 탄압을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법을 어기면서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인간들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참담한 현실이다. 법을 어기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전교조는 모두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위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검사보다 더 법치질서를 잘지켜 제자들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 직업이 교사다. 법치 파괴범 전교조를 하루 빨리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우리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