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반대 「선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NL이다. 이들은 「연방제」를 통한 변혁을 꿈꾸는 자들이다. FTA를 단순 반대하는 자들이야 이해관계(利害關係)나 부화뇌동(附和雷同) 때문이라지만 적어도 「선동」의 주체는 그들이다.

지난 해 3월28일 출범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라는 단체는 대표적인 선동주체이다. 범국본은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文庚植. 전농 상임의장)·조준호(趙俊虎.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임대표로 하여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를 지낸 서울대 김세균(金世均) 교수 등이 산하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스크린쿼터사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安聖基)·영화감독 정지영(鄭智泳)은 영화인공동대책위 위원장 등으로 가담했다.

범국본을 이끄는 상임대표 오종렬·정광훈·문경식은 모두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당연직 대의원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전국연합은 「군자산의 결의」 자료집에서 마지막 단계인 「연방제통일」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과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 역량이 승리한 후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

즉 국가보안법 척결, 주한미군 철수 및 소위 친미수구세력으로 표현되는 보수우파세력을 척결한 뒤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연방제통일이다.

실정법상 처벌을 피하려 현학적으로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북한 共産집단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북한 共産집단 주도의 통일이다. 右派에서는 이를 「공산통일(共産統一)」, 적화(赤化)라 부른다.  

민주노총 역시 각종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붕괴의 필연성(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 2005년 外)』을 역설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2005년 外)을 주장해왔다.

결론적으로 FTA반대 투쟁은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단체들이 변혁(變革)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反FTA는 反美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제 전국연합은 2006년 3월11일 15기대의원대회에서 『韓美FTA저지투쟁이 미국의 식민지지 지배체제 강화기도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라며 『韓美FTA저지汎국민대책위」를 구성해 反美자주의식의 비약적 확산을 기하라』고 결의했다. 이 결의 직후인 28일 전국연합 지도부는 범국본, 즉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FTA반대투쟁에 나선 인물들은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 각종 범대위를 만들어 2002년 이래 전국적 反美소요를 일으켜 온 인물이기도 하다.

2005년 2월22일 만들어진 평택범대위는 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룔·정광훈·문경식 및 통일연대 한상렬, 평통사 홍근수 등이 공동대표이다. 2002년 대선 직전 만들어진 여중생범대위는 범국본 오종렬 외 통일연대 한상렬, 평통사 홍근수, 민노당 단병호·천영세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벼랑 끝에 몰린 NL이 「연방제」라는 체제변혁의 일환으로 「FTA반대」를 들고 나섰다. 여기에 집권여당의 수뇌부까지 곡기(穀氣)를 끊고 나섰다. 권력가마저 「나라뒤집기」에 내응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격렬한 反FTA는 제2의 미선이·효순이를 부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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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국연합 15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中 사업계획 內 한미FTA저지-스크린쿼터사수 투쟁 부분>

 - 한미FTA 저지-스크린쿼터사수 투쟁은 미국의 경제침략을 저지하는 투쟁이자 안보동맹-경제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 강화기도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저지투쟁은 노동자, 농민, 교사, 보건의료인 등 각계각층의 생활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反美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이다.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한미FTA 저지-스크린쿼터사수투쟁을 올해 대중투쟁의 중심으로 놓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 당면하여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으로 이에 집중하면서 한미FTA저지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진보운동진영은 이 투쟁을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키기 위해 선전과 정치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침략적 군사지배책동과 연동하여 폭로 규탄해 나감으로써 반미자주의식의 비약적인 확산을 꾀해야 한다.

 - 한미FTA저지-스크린쿼터사수투쟁은 노농 연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영화예술인 들의 투쟁과 적극 결합함으로써 각계각층 광범위한 세력이 함께하고 국민대중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가하는 「스크린쿼터사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한다.(지역에서도 실정에 맞게 결성한다.)

 - 협상 단계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한칠레 FTA 투쟁에서처럼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회 비준시점에서 대응투쟁을 전개하면 민중진영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협상 시기부터 적극적 담론 생산, 협상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전과 대중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정치여론전에 승패가 달려 있다. 한미FTA 체결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신자유주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파탄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미FTA 체결을 한미동맹의 강화로 귀착시키려는 친미수구세력의 매국적 음모를 낱낱이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대위」안에 정책사업단을 구성하여 한미FTA체결이 가져올 결과와 폐해에 대해서 대 중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여론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 글은 프리존(www.freezone.co.kr)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