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든 노란봉투법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방화범이 ‘불이 왜 났냐’ 호통치나?>
어제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이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따졌습니다.
국민으로서는 기가 막힙니다. 작년 초, 대선을 앞두고 민노총에 직접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약속한 게 바로 이 대통령 본인입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게 불을 보듯 뻔했는데, 그걸 모두 무시하고 민노총 청부입법을 속도전으로 마친 게 바로 그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노조가 반도체 호남클러스터를 문제 삼으니 마치 다른 사람 잘못으로 본인이 피해라도 보는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가 인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지침을 만들어 법을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아는지 또한번 내보였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하위규정을 만들어 상위법을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깨달았으니 노란봉투법 폐지, 결자해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가 인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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