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끝내 국회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1소위에 강제 회부했다. 내일 1소위에서 단독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 수사권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가짜 야당 법사위 명단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벌이는 철저한 기만극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수한 진짜 이유? 결국 ‘공소취소’와 ‘검수완박’, ‘경수완독’을 완성하기 위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철저한 공적(公敵)으로 만들어 악마화해야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공소취소’와 ‘검수완박’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강경 지지자들을 앞세운 검수완박 구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논거일 뿐이다. 그러니 빽 없는 서민들이 흘릴 피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채 끝끝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려 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빽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경찰이 덮으면 덮는 대로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세상. 반대로 권력자들은 경찰 하나만 쥐고 흔들면 온갖 비리를 세탁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당신이 진정 원하는 ‘범죄 공화국’의 완성인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노리는 진짜 종착지인가?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밝혀라. 범죄자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악용하니 나라가 이 꼴이다. 기형적으로 난도질당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체를 즉각 원대복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