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이리 된데는 법원 책임이 크다
무학산2025.09.15 06:22 (조회 : 12)
찬성
0
반대
0
지금 더민당의 태세와 야심으로 보아, ‘내란 특별 재판부’든 ‘내란 전담 재판부’든 ‘양단간에 기필코 해낼 것 같다. 이에 법원이 제스처를 쓴 모양이다. 조선일보는 9월 13일 이런 기사 제목을 실었었다. 《“내란 재판부 위헌 소지”…전국 법원장들, 與 사법부 개편안 성토》《법원의 날에 “독립” 외친 사법부 수장》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법원의 협조가 있었다 하겠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 “야당 대표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이재명을 풀어주었고, 재판을 미루고 미루다가 선고를 해야만 할 날이 눈앞에 닥치자 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사직을 내던져 버렸다. 또 재판을 줄줄이 ‘추후 지정’으로 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 재판을 대개 3~4년씩 끌었다. 이렇게 법원이 음양으로 도왔기에 더민당이 저럴 수 있게 됐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원이 굳센 반대라도 하는 양, 없던 용맹을 내는 꼴이, 같잖기가 실업자가 벤츠를 모는 것 같고, 우습기가 이주일 선생의 쑈를 보는 듯하다.

어쩌면 체면치레이고 또 어쩌면 對 국민 속임수다. 장차 더민당의 바람대로 되면 그때 또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다."며 책임 회피할 것이다. 법원이 무언가 할 듯이 하는 저런 몸짓이 이쪽 사람들에겐 없어야 좋을 희망 고문이다. 좌파 판사를 만나느냐 우파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는 말이 어제오늘 있은 것이 아니다. 하물며 좌파가 집권했는데 좌파 판사가 오죽 극성이며 오죽 뜻대로 하겠나. 물론 더민당을 편드는 건 아니고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괘씸해서 한 말이다. 시누이 같이 속여먹는 비열이 이러하고, 권력엔 쥐새끼처럼 숨는 모습이 이러하다.

저항하기 싫으면 효과도 없이 나서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두루 낫다. ‘무용지용(無用之用)’은 정직이고 침묵도 저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