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법치와 도덕의 기준을 짓밟은 이름들이 버젓이 ‘광복절’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올랐다.
조국과 정경심은 ‘자녀 입시비리’로 대법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아픔을 개인 정치 자산으로 변질시켰다.
조희연은 ‘불법 특채’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백원우는 ‘문재인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은수미는 정치와 범죄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 밖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 세탁을 받게 됐다. 광복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 이 정부는 그들만의 면죄광복을 선언하며, 광복절의 뜻을 훼손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죗값을 치러야 할 자들이 권력의 손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오늘의 사면은 역사적 기념일을 ‘권력의 사적 용서’로 변질시켰고, 국민적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늘의 사면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굴복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을 ‘자유와 정의의 기념일’이 아니라 ‘정권의 사적 면죄일’로 만든 책임, 반드시 국민 앞에서 져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특별사면’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 세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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