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분류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전자개표기(정확히는 ‘투표지분류기’입니다)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감사원장 재직 당시, 투표지분류기(2018년형)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샘플 점검으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사부서에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전체 투표지분류기 1177개 가운데 대법원에서 당시 진행중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에서 검증할 것을 대비하여 봉인해둔 7개를 제외한 1170개 투표지분류기를 모두 점검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전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였으나 투표지분류기 제어장치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선랜카드 장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선랜카드를 사후 제거하였다는 주장도 있어, 무작위로 21대를 선정하여 직접 분해 점검하였으나 무선랜카드를 사후 제거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납품업체도 납품한 투표지분류기에 무선랜카드를 장착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설명해도 감사관들이 허위로 보고하였을 수도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흔적도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다음 선거에 다시 무선랜카드를 장착하여 부정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감사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의 많은 부정선거 관련 주장들도 대부분 선관위와 법원에 의하여 해명되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일부 유튜브들은 짜깁기한 영상으로 계속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공소장 작성은 가능한가?>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검찰 출신 후배가 저에게도 동참하기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배에게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결국 법원을 설득하여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거부정(전산 조작이든 사전투표지 교체든)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해 최소한의 줄거리라도 작성해야 선거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고 하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최소한의 줄거리를 제시하지 못하십니다.

대법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2022. 7.28.선고 대법원 2020수30 판결)에서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단편적․개별적인 사정과 이에 근거한 의혹만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선거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데 투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도 지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10%를 조작한다면 20%를 이기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 박스권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40%가 50%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제 수호 전쟁은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은 보수를 현실 정치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