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협회 전 회장 김평우 변호사는 조갑제닷컴에 발표한 '부정선거론'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론이 국가적, 아니 더 나아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에 실패한 사람들의 넋두리 정도로 잊고 있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부정선거 사실론'을 두고 그동안 격론을 벌여 왔지만 논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드디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빌미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다. 선거에 진 사람들의 넋두리 정도로 생각하면서 논쟁으로만 넘어가기엔 너무나 큰 사건이 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불러 온 중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애모모호한 태도와 국가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무능함,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구조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맞는다. 비상임이고 대법관과 겸직한다. 상임위원 1명과 사무총장이 있다.

조직 관리는 주로 사무총장이 전담한다. 국가 의전서열 6위의 막강한 헌법기관의 위원장을 일개 대법관이 겸직으로 장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상임도 아닌 비상임자가 말이다. 막중한 국가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매일 출근하지도 않고 일거리가 있을 때만 출근한다는 것은 국가선거관리 사무를 너무 가볍게 보거나 소홀하게 다룰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겸직으로 꼭 맡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도 있는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장 산하의 하급기관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근(常勤)이 가능한 능력있는 인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김능환은 8개월, 권순일은 1개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유지했던 적도 있다. 국가의 모든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또한 특정 정파의 인물은 기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무총장이 선거관리 사무에는 전념하지 않고 자식을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눈독이나 들이는 현대판 음서(蔭敍)인 '아빠 찬스'의 상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업인 선거관리 업무는 뒷전이고 자식 취업시키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가 제대로 될 턱이 있는가?

부정선거의혹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보자. 2022년 3월5일 오후 9시 17분 전주시 완산군 선거사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밤 늦은 시간에 남녀직원 4명이 사전투표자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바구니와 비닐봉지 등에 열심히 옮겨 담는 장면의 영상이 SNS에 지금도 유포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도됐다. 선거관리관의 관인(官印)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와 접착제가 덕지덕지 엉겨 붙은 투표용지와 한꺼번에 접혀 있는 여러 장의 투표용지 등 부정선거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증거가 많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문제가 될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직원의 착오"라거나 "담당직원의 실수"라고 둘러댔다.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담당 직원 5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3명이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됐다며 그 명단이 SNS에서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고 '꿀먹은 000'들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대상이 돼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침묵일관이란 주장도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논란은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내용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도 윤 대통령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요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헌재가 특정기관에 특정문서를 요청하는 것)을 채택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보안점검 관련문서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 부정선거음모가 선거에서 진 사람들의 넋두리 정도인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센터의 컴퓨터까지 조작하면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인지의 국민적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특검과 탄핵을 즐기는 국회가 앞장서서 중앙선관위를 특검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한가하게 넋두리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