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한상진)는 15일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토지의 용도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현실의 법정은 두 번이나 남았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면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의 이같은 발언은 탐관오리(貪官汚吏)라 비판받고 있는 제37대 국무총리 한명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되면서 한 발언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 한명숙은 백합꽃다발과 성경책을 들고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도 2018년 세칭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허익범 특검에 의해 구속되면서 자신은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라고 말했다. 이재명과 한명숙,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자 공직자 3명의 공통점은 현행법으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말대로 아직 2·3심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만은 부인하며 허공에 떠 있는 투명인간처럼 놀아나고 있다. '양심과 역사'의 영역에선 위대한 인물인 양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병 중증 환자인 이재명이 그동안 자행한 언행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정치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없는 미숙아(未熟兒) 수준이란 여론도 있다. 입만 벌리면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자기 중심의 변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잠재우려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검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 등에 대해 '탄핵(彈劾)'의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개딸'과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탄핵'을 선동하고도 있다. 심지어 '천만명 서명운동'까지 조직적으로 펴고 있다.

이성윤, 박균택, 양부남 같은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앞장세워 '이재명은 무죄'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죽었다고 헐뜯고 있다. 검찰 선배가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고 칭찬은 못할망정 비난하고 다니는 그 모양이 과연 선배로서 할 짓거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 변절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헛소리나 내지르는 최고위원 김민석이나, 오두방정을 떨면서 경박하게 놀아나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통속이다.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는 무인(武人)답지 않게 "대장 출신이 뭐 저래" 하는 여론의 핀잔을 받아가며 거들먹거리는 꼬락서니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어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이 진정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얄팍한 말장난으로 생글생글 웃어가며 국민을 우롱 할 것이 아니라 좀 진중한 처신으로 국민의 마음에 감명을 주는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전현희, 이언주 같은 가볍고 자기 변명이나 하는 여인들을 전위대원으로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경륜 있는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울 순 없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이나 집권여당과 더불어 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인가? '나홀로민주당' 그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지 않는가?

'양심과 역사'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매특허품인가? 형수에게 '육두문자(肉頭文字)'나 쓰고, 국악인들을 보고 '기생(妓生)'에 비유하고, 후배 검사들에게 '정권의 앞잡이'라고 비난이나 하는 선배 검사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현직 생활은 후배들에게 떳떳했던가를 한번 돌이켜 볼 여유는 없는가?

민주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 대한민국이 어디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가?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라고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이재명같은 문제아(問題兒)가 어디 있었던가?

이재명과 민주당 패거리들은 함부로 지껄이고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고함이나 질러대는 불량배(不良輩)가 되지 말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소양교육(素養敎育)부터 받을 생각은 없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재명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 있는가?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등 이재명이 公人이 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무엇 하나 떳떳한 게 있는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이요 정의이고, 불리하면 불법이요 '양심과 역사의 법정'이나 들먹이는 '나부랭이형 군상(群像)'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말해보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현실이 됐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이재명이 '사랑하는 혜경이'나 찾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판·검사에게 탄핵 엄포나 놓고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안에 든 돈인 양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망국적 발상의 잠꼬대에서 깨어나라. '역사와 양심'은 더불어민주당 너희들만의 전유물이란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여덟 글자는 누가 지었는가? 천추의 恨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