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필자가 月刊朝鮮 6월호에 실었던 것이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읽어보니 그때 걱정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즉 그는 '민족분열 대통령'이 되고 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다는 점이다.
[종합취재] 盧武鉉의 기로 - 민족분열 대통령의 길인가, 통일(준비) 대통령의 길인가
金正日 붕괴가 먼저인가, 내전적 상황이 먼저인가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위원 (mongol@chosun.com)
● 후보 시절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계급적 관점에 서서 동족과 국민을 强者와 弱者, 전쟁과 평화, 개혁과 反개혁으로 나눠 보면서 국가를 분열시킬 작정인가?
● 金正日의 핵개발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국세력을 전쟁론자라고 몰아세웠던 盧대통령에게 우리는 이렇게 反問할 권리가 있다. 「귀하는 애국인가, 반역인가. 대한민국 편인가, 金正日 편인가?」 남북 무장이념대치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敵과 내통하는지 않는지를 감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親北·사상 편향」 국정원 사령탑의 등장, 주사파 출신 참모와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공격… 한국인들은 매일 공산화의 악몽을 꾼다
● 盧대통령 비판자들은 그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면 열렬한 지지자로 변할 것이다. 盧武鉉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1. 金正日 붕괴가 먼저 오나, 내란 상황이 먼저 오나]
대통령이 찾아 나선 위기의 길
盧武鉉 대통령은 본인에게나 국가에 참으로 위험한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다. 金泳三 정부가 좌파 세력의 國政 개입 길을 열고 좌익 운동가 출신인 金大中 정부는 민족반역자 金正日 및 그 추종세력과 정치적 제휴를 함으로써 金正日에게 불법 비자금 제공 등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정책을 은밀히 추진했다.
金大中 정권의 지지기반과 이념을 거의 이어받은 盧武鉉 대통령은 金大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盧정권은, 동맹국을 비판하고 主敵인 金正日에 굴종하는 면에선 金大中 정부의 조심성을 버리고, 대한민국적 가치관과 애국세력에 대해 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휴전선으로 이념과 국체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갈려 있는 한반도에서 기본 대결 구도의 기준은 휴전선이다. 즉, 휴전선 북쪽 金正日 편인가, 남쪽 대한민국 편인가이다. 짧게 줄이면 반역인가, 애국인가이다.
놀랍게도 이 순간 많은 국민들이 국가원수이자 최고사령관인 盧武鉉 대통령을 대한민국과 애국의 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를 반역의 편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지만, 남북 무장대치 상황에서 그것도 金正日의 核 보유 선언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가장 어렵게 된 시점에서 다수 한국인들이 집권자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反美 親北 투쟁 단체의 지도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던 국정원의 기조실장
다수 국민들의 盧武鉉 정권에 대한 의심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겠다.
좌파의 통일전선적 조직으로 보이는 통일연대란 단체가 있다. 金大中 정부 시절에도 공안기관에선 이 조직을 親北좌파로 평가했다. 조직표에 따르면 상임대표 12명 중엔 아직도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모르겠다고 공언하는 홍근수씨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장이 들어 있다. 상임고문 15명 중에는 간첩 출신 서경원 前 의원이 있다. 참가단체 중엔 이적단체인 한총련도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은 올해의 사업방향이다. 통일연대 사이트에 떠 있는 「사업방향」엔 「핵전쟁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미국의 對北 압살 정책」이란 말까지 써 가면서 소위 민족공조와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있다.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고양시키는 가운데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전민족의 힘으로 2003년을 자주와 평화의 해로 만들자>
「투쟁사업방향」은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전민족적 힘을 결집하여 미국의 반북압살정책, 한반도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북미대결을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로 전환시켜야 한다>
<반통일 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주적규정, 범민련 및 한총련 이적규정 음모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자>
위의 지침은 거의 金正日 정권의 對南 적화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 이 조직의 주요인사 명단에는 親北좌파로 볼 수 없는 명망가들도 보이지만,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투쟁노선을 보면 親北좌익적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지도위원 41명 중에서 「서동만」이란 이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책임진 안보부서의 핵심인물이다. 이례적으로 與野 합의로 국회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親北 편향성이 있으므로 부적격」이란 판정을 내렸던 인물이다. 對北안보전선의 지휘부에 들어간 인물이 그 對北안보전선을 허물려고 싸우는 조직의 지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정신분열적 현실을 놓고 盧武鉉 대통령 시절에 金正日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徐실장은 국정원 공보관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지도위원으로 올라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 단체가 통일연대에 참가단체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지도위원으로 되었고 언론보도 직후 통일연대에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노골적 적대감
주적 金正日에 대해선 적대의식을 드러낸 적이 없는 盧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야당, 비판적 신문, 국회,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對北 압박론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盧대통령은 지난 5월8일자 「어버이날에 부치는 대통령의 편지」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농부는 김매기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 냅니다.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일부 정치인. 개혁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무시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앞날을 막으려 하는 일부 정치인. 나라야 찢어지든 말든 지역감정으로 득을 보려는 일부 정치인.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치인들을 잡초라고 규정하고 뽑아 내자는 메시지를 어버이날에 국민들을 향해 던지는 상황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잡초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이다. 문맥상 盧대통령이 그런 판정관인 듯하다.
예컨대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은 많은 애국인사들에겐 盧武鉉 대통령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大選 운동 기간에 국민들을 향해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을 요구했었다. 金正日의 핵개발에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李會昌 후보를 전쟁론자로 몰고, 퍼주기를 계속하자는 자신을 평화론자로 내세운 것이다.
金正日의 핵개발로 전쟁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金正日에게 굴종하면서 韓美동맹을 약화시킨 세력이야말로 「전쟁이야 나든 말든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범주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은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모양이니 그의 판정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마녀사냥용이란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거칠어지면 국민들도 거칠어져
대통령의 말이 이처럼 거칠어지자 盧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거칠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5월5일 대령연합회(회장 徐貞甲) 홈페이지엔 이런 글이 올랐다.
<왜 군대 지휘관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분명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은 침묵을 지키고만 있는 것일까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최악의 군부 독재 정치 아래서 살아 가는 것이 지금 수치스런 노무현 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것보다 천만 번 행복하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치욕스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었고, 그래도 살아 가는 의욕을 느낄 수도 있었고, 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金大中 및 盧武鉉 정부의 對北 정책을 주로 비판해 온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회장 徐貞甲)는 지난 5월7일자 동아일보에 낸 의견 광고에서 「盧대통령은 국정원을 노동당 對南공작부에 편입시킬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견 광고는 「간첩을 평화주의자라고 찬양한 高泳耉, 국회가 여야 합의로 『親北』이라 단정한 徐東晩에 의해 국정원 지휘부가 점령당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간첩 대신 애국인사를 잡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또 「이제는 盧武鉉 대통령 탄핵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우리는 헌법으로부터 金正日 정권을 敵으로 간주하도록 명령받은 대통령이 적에겐 비굴하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익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 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정신의 명령에 따라서 탄핵·퇴진 운동 등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한국인은 매일 악몽을 꾼다
요사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 金正日 정권의 몰락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햇볕정책의 겉돌기, 9·11 사태로 미국의 對外정책이 對테러 전쟁으로 중심 이동, 부시가 북한 정권을 3大 「악의 축」의 하나로 지정, 金正日의 모험적인 경제개혁 시도와 실패, 일본인 납치 시인―일본 여론의 비등으로 日朝 수교 회담 돈좌, 金正日의 우라늄 핵개발 시인, 미국에서 金正日 정권 교체론 대두, 중국 지도부의 金正日 불신 가중, 美中의 對金正日 압박 共助 가능성 대두,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미국의 냉담한 반응, 金大中의 對金正日 비자금 상납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이런 일련의 사태는 확실히 金正日이 어떤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 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 종착점이란 정권 붕괴이다.
한편 한국內에선 그런 국제적인 대세와는 정반대의 좌파 득세·韓美동맹 약화 현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金大中의 좌파정책과 세력기반을 계승한 좌파 대통령의 등장, 집권세력이 후원한 反美운동, 이에 격분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결정으로 韓美동맹 약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의 집권층 심장부 진출, 親北인사의 국정원 지휘부 장악, 좌파 사회단체의 盧정권 응원 노골화, 조선일보에 대한 정권과 어용단체의 공격 강화, 방송의 좌편향 보도 深化, 反戰을 빙자한 反美 운동 확산, 전교조·한총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권의 비호와 호의적 태도 등등.
이런 좌파의 득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金正日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盧武鉉 대통령도 좌파적이고 참모들 중 상당수는 친북적이며 국정원까지 親北 지휘부 아래 들어갔다고 보고 매일 악몽을 꾼다. 親北으로 돌아선 정권이 金正日 정권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이란 명분하에 북한 정권 측에 넘긴다는 악몽이 그것이다.
불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이 대체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약하거나 냉담하고 때론 증오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敵을 동반자나 친구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號의 조종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좌파란 말은 반드시 親北(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金正日에 대해서 중립적 내지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력은 親北이 아닌 것 같으나 결정적 시기엔 親金正日로 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盧武鉉,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그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첫째, 盧武鉉 집권세력이 앞으로 좌회전할 것인가, 우회전할 것인가이다. 좌파의 득세 흐름에 묻어 金正日 세력도 가세하여 한국 사회를 좌회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국의 강력한 다수 애국세력(기업, 과학자·공무원 집단, 전문가 집단, 主流 신문, 반공 기독교, 야당, 국군, 애국단체 등등)과 국제적 대세가 좌파의 득세에 응전-대응하는 과정에서 盧武鉉 정권을 우회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後者의 경우 韓美 동맹은 회복될 것이고 金正日 정권에 대한 국제 봉쇄는 실효를 거둘 것이며, 이는 金正日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前者의 경우 韓美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金正日 정권과의 야합은 강화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고립될 것이고 狂氣어린 가짜 민족주의 바람 속에서 金正日세력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다. 金正日은 국제사회에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만 탈출구를 대한민국으로 잡아 親北 정권을 조종, 적화통일을 꾀한다. 여기에 애국세력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한국과 한반도는 內戰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을 것 같다. 金正日의 붕괴가 먼저인가, 한국이 내란 상태로 가는 게 먼저인가의 시간 싸움! 한국의 좌우 대결이 내란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金正日이 붕괴된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한국 사회를 분열시킨 좌파 득세도 종말을 고한다. 그러면 주사파·한총련 등 한국의 親北좌파들은 친일파처럼 민족반역자로 단죄될 것이다.
金正日 정권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어 내고 핵무장에도 성공하여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군사적 공갈과 공작을 펼 수 있게 되고, 남한 정권이 이에 저항하지 않으려 할 때 한국의 상황은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金正日 세력의 정면 대결로 치달을 것이고, 金正日 정권이 親北세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 분석의 결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盧武鉉 정권의 우경화와 韓美동맹의 회복에 의해 金正日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정책이 성공하여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盧武鉉 정권의 좌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金正日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럴 경우 盧武鉉 정부는 金正日 정권 붕괴에 따른 남한內 親北세력의 파멸로 일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큰 흐름이 작은 흐름을 主導한다고 본다면 金正日 정권의 파멸로 달리고 있는 국제적 흐름이 결국은 한국內의 작은 흐름을 끌고가지 않을까 예상 겸 기대해본다.
盧武鉉 정부가 金正日을 붕괴시키려는 국제흐름에 맞추어 가려면 국내에선 좌파적 국민분열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金正日 붕괴의 好機란 의미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까웠다는 얘기이다. 이런 국제정세를 逆行하여 민족통일의 찬스를 내팽개치는 것은 민족사적 범죄행위가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올라탄 것으로 가능했고, 조선의 식민화는 국제정세를 오판해 역행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盧武鉉 대통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다. 민족분열 대통령에의 길, 통일(준비) 대통령에의 길.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기독교의 쇠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로마교회, 곧 우리 종교의 우두머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非종교적이라는 점을 목격하는 일이다>(마키아벨리 「로마史 논고」 中에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오늘날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바로 국가 권력의 핵심부, 곧 우리 국가의 지도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反대한민국적이라는 점을 목격하는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말 폴란드 선거에서 공산당이 참패하여 정권을 내어놓게 생겼다. 위기를 느낀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에게 『바르샤바 조약을 발동하여 군사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건의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당시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는 코웃음을 치면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소련은 해체되고 말 거야』
이 측근은 후일 이렇게 말했다.
『그루지야 출신 셰바르드나제는 원래 소련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다. 그는 소련 이 해체되어 그루지야가 공화국으로 독립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소련 해체기에 외무장관이 그 소련에 대해서 反感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수호하는 외무장관이었으니 소련이 해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소련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다. 당시 소련은 동독內에 수십만 大軍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것을 무기로 삼아 서독과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협상을 벌였으면 독일의 통일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소련은 그에 상응하는 국익을 챙길 수 있었다. 예컨대 통일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駐獨미군을 철수시킨다든지. 고르바초프-셰바르드나제 콤비가 이끌던 소련은 이런 것들을 허무하게 양보하여 주었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강경파가 1991년 8월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하면서 고르바초프도 실각하고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셰바르드나제가 소련을 해체시키는 내부의 敵이었던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도 대한민국과 그 핵심 가치관에 대해 反感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성의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소련의 예처럼, 金正日 정권의 핵무장과 대한민국의 해체와 盧武鉉 세력의 몰락인가?
金正日의 핵개발이란 外患에 직면했을 때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국론을 통합하고 내부를 단결시키는 일부터 했을 터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위기에 처하여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는 격이다. 이는 盧대통령이 어리석어서가 아닐 것이다.
[2. 盧武鉉의 위험한 「强者 견제, 弱者 비호論」]
『포장마차에는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5월3일 오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차관급 63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각 부처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게 정상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왜 정치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사회는 그런 것이다. 强者에게 당당하고 弱者에게 부드러운 사회, 그걸 원한다. 나는 强者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시민적 용기가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공직사회도 합리적이지 않은 강자의 힘에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
强者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거기에 부정·반칙이 생기고 弱者는 짓밟히고 산다. 공직사회가 强者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 된다. 强者에겐 단호해야 하지만 弱者에겐 좀 부드러워도 좋다. 길거리 포장마차 하는 사람에게 법이 시퍼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强者에게 약해서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한다.
언론을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권력과 언론이 强者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주고,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하는 건 우리 자신의 의무이다. 이는 공직사회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직무 유기이다. 언론과 싸우고싶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싸울 일이 생긴다』
盧대통령은 이 사회를 强者와 弱者의 대결로 보고, 弱者 편에 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며 正義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들을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니 장관들도 그 방향을 닮아가고 있다.
지난 5월3일 중앙일보는 「지금은 勞組 시대」란 시리즈에서 이렇게 썼다.
<새 정부의 원칙은 이른바 「세력균형」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使는 强者이고 勞는 弱者이므로 兩者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까지는 弱者를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정부가 어렵사리 도입한 「無노동 無임금」 원칙을 두산중공업 분규 때 사실상 뒤집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민영화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솔직히 내가 직접 (두산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물러섰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强者 견제, 弱者 비호가 盧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굳어진다면 심각한 체제위기로 발전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의무는 强者와 弱者를 자기 멋대로 선별하여 强者에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弱者에겐 적당하게 적용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강자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法治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盧武鉉 式 대로라면 强者인 검찰은 最强者인 대통령을 엄격히 조사해야
盧武鉉 대통령은 일부 신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는 신문을 强者로, 자신을 弱者로 위장하려는 언어 전술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논리대로 자신이 弱者로 평가되면 법의 적용이나 비판을 완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종금 사건에 盧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强者인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의 최강자인 盧武鉉 대통령의 연루 부분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주목된다. 盧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포장마차 주인의 범법행위는 온건하게 봐주어도 되지만, 대통령의 범죄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당당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검찰과 대통령은 强者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고, 盧대통령의 「强者견제, 弱者보호」는 자신의 안전과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강자·약자론이 잘못 확대되면 도둑은 弱者,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은 强者가 된다. 도둑을 체포할 때 물리력을 쓴 것은 弱者에 대한 强者의 탄압이 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으로 대항한 도둑의 행동은 强者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된다. 즉, 강자·약자론은 법의 공정한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혁명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强者와 弱者를 구분하는 기준을 최강자인 대통령이 자의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텔레비전에 나와 조선일보가 大選 투표 전야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無價紙를 많이 찍어 돌렸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는 허위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에게 訂正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허위 증언 이틀 후 盧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하며,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직자와 언론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균형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언론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동시에 공직자가 언론에 거짓말을 해서 오보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언론에 대한 거짓말은 국민에 대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朝鮮日報가 『盧武鉉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불리한 프로를 재방영하도록 KBS 신임사장에게 지시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허위보도를 하고도 盧대통령 측의 정정 요구를 거절하였더라면 盧대통령은 조선일보를 强者, 자신을 弱者라고 말할 수 있다.
金正日은 약자이고 북한동포는 强者인가
對北 정책에서 金大中 정책을 이어받은 그는 민족반역자·동족살해자·국제테러리스트 金正日 정권의 입장을 굳이 두둔하고 동맹국인 부시의 對北 압박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이것도 金正日은 弱者, 부시는 强者이기 때문인가. 金正日은 남북한간의 약속과 국제법을 위반하여 비밀 核개발을 강행했다.
그러나 포장마차 주인처럼 金正日도 약자이므로 그에게 국제법 위반을 따지지 말자는 것인가. 盧武鉉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강자·약자론이 국제법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악랄한 弱者(로 위장한 강자)의 범법행위에는 대책이 없는 게 盧武鉉식 강자·약자론의 함정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강자·약자론은 북한동포와 金正日에 이르면 파탄이 나고 만다. 金正日 무장집단은 비무장한 북한 동포들을 상대로 식량공급 중단, 개혁·개방 중단, 고문, 집단 처형, 강제수용소 운영, 이동 및 여행의 자유 엄금 등등 戰犯행위를 통하여 평화시임에도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독재자의 인민에 대한 전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유엔을 움직여 이런 인권탄압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盧정권은 한국 정부가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하였다. 盧武鉉 대통령은 한 병에 2000달러 하는 코냑을 즐기는 金正日을 弱者로 보고, 맞아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인민들을 强者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유엔이 對北 인권 결의안을 준비할 때 기자는 제네바 대표부에 들른 적이 있었다. 현지 공관의 의견은 한국이 결의안에 찬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현지 의견은 외교부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盧武鉉 대통령 주변의 인사가 불참 쪽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변 인사가 평소에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위험한 사상이 외교문제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될 것이다.
[3. 국민의 대통령인가, 집단의 대통령인가]
개인은 양심이 있으나 집단은 없다
개인은 양심이 있지만 집단은 양심이 없다고 한다. 독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법도 잘 지키지만, 독일 민족으로서는 여러 번의 非양심적인 학살과 전쟁을 자행했다.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엔 아주 예절이 바르고 얌전하던 사람들도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야유도 하곤 한다. 군대란 집단이 개인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경우이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이다. 좌파 이념의 바탕엔 프로레탈리아는 약한 존재이므로 집단으로 행동해야 이긴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들은 개인의 도덕관을 무시하고 집단으로서의 계급적 도덕관을 우선시킨다. 살인은 개인적 도덕으로는 죄이지만, 계급적 도덕관으로서는 善일 수가 있다는 식이다.
좌파는 敵과 동지를 계급이나 집단을 기준으로 가른다. 지주, 애국세력, 자유주의자, 국군을 그들은 계급의 원수란 개념으로 증오한다. 계급의 원수에 대해서는 잔인할수록,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선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金大中처럼 좌파 이데올로기에 젊었을 때 세뇌당한 경험자는 그 영향을 평생 지니고 살아간다. 좌파적 영향이란 바로 평생을 가는, 거짓말과 선동과 말장난과 모략에 대한 양심의 마비이기도 하다.
盧武鉉 대통령도 전형적인 좌파 집단주의적 言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좌파 세력, 全敎組, 한총련, 金正日 정권, 노조, 포장마차 주인, 중국에는 호의적이거나 非적대적으로 대하고 애국세력, 국회, 한나라당, 조선일보, 미국,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거나 非우호적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대표라는 인식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 사회를 强者·弱者로 나누고 애국신문과 어용방송으로 나누는가 하면 중립에 서야 할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아예 노조 편을 들겠다는 선언을 한다.
민주국가·국민국가의 대통령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를 편가르기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業으로 삼고 있는 인간이나 조직을 지원하면 그런 국가는 싸움박질만 하는 분위기로 변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런 분열상을 더욱 짙게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지향이 아니라 분열지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성향의 지도자는 나중에 가면 바늘 끝 위에 서게 된다. 자신의 지지계층마저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분열하면 힘이 약해지고 통합하면 힘이 세어진다. 盧武鉉 대통령은 가장 힘이 약한 대통령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왜 인류의 敵인 金正日을 붕괴시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원대한 꿈을 갖지 못하고 국내에서 내부의 敵을 찾는 데 정력을 쏟을까. 정치인은 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었다는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런 분열적·적대적 사고방식이 國政의 한 행태로 정착된다면 그는 정권을 잡은 뒤 대한민국을 분열시킴으로써 굴러온 자유통일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4. 좌파의 본질]
조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
진 커크패트릭(조지 타운 대학 정치학 교수)여사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駐유엔 대사를 지낸 여성이다. 보수파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유명했다. 그는 1984년 8월20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사사건건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좌파(주로 민주당 지지자들)를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blame America first crowd)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들은 전체주의와 테러로부터 그라나다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학생들을 위협하고 그라나다人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쿠바나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좌우간 그들은 늘 미국을 먼저 비난합니다.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국적 평화 유지 임무를 띠고 레바논에 파견되었던 우리 해병대원들이 잠자는 사이에 살해되었을 때 그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은 우리의 해병대원들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좌우간 그들은 늘 미국을 먼저 비난합니다』
이 연설의 끝에 가서 커크패트릭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미국 국민은 저명한 프랑스 작가 장 프랑수아 르벨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자기 비판과 자기 卑下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문명 사회는 자신을 방어할 힘과 신념을 잃게 될 것이 확실하다」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우리 미국 국민은 평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자체방어에 필요한 힘과 신념을 갖고 있음을 만방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미국 국민은 샌프란시스코 전당대회에 모였던 민주당원들을 거부하고 레이건을 한 번 더 백악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위의 연설에서 「미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을 「대한민국을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로 바꾸고 「미국」을 「대한민국」으로 대체하면 오늘날 한국의 親北좌파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 된다. 서해 사태가 났을 때 마치 우리 어민들의 조업(정상적 합법적 조업)이 북한 경비정의 도발을 부른 것처럼 보도한 어용 親北 언론이 「대한민국을 늘 먼저 비난하는 무리들」에 속할 것이다. 이런 자기 卑下가 집권세력에 의하여 진행되면 그런 나라는 자기 방어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경고이다.
좌파는 원래 애국심이 없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점을 발견한다. 왜 한국이나 미국·유럽의 좌파는 애국심이 결여된 점에서 같은가. 처한 환경은 다른 데도 왜 좌파의 본질적인 속성은 유사한가. 그 이유는 이렇다. 좌파는 그 이념이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에서 유래한다. 사회주의 이념은 이 사회의 원리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간 대결로 본다.
그들은 계급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에 우선시킨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애국심보다 계급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킨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의 공산당은 국가보다 敵國인 독일의 노동자 편을 들려고 했다. 그것은 명분이고, 사실은 독일 편을 들었다. 독일도 이를 이용하여 레닌을 러시아에 귀국시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도록 도왔다.
좌파는 국가를 국민의 공동체로 보지 않고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본다. 그런 좌파가 집권하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편다. 그들은 국가를 협회나 집단쯤으로 낮추어 본다. 사랑이나 자랑이 들어간 「조국」이란 개념이 없다.
따라서 좌파와 애국심은 相剋관계이다.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경력자는 전향한 뒤에도 대한민국에 대해 충성하거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어색해 하거나 내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애국심이 없으면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조국을 말살하려는 반역집단에 대한 정의감이 없다. 정의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국가이익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정열과 의무가 솟구치지 않는다.
盧武鉉 대통령의 對北정책, 역사관, 그의 국정원 人事, 對美觀, 對勞使觀을 종합해보면 좌파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는 한국이 北核 문제를 둘러싼 多者間 회담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對美 발언이 韓美동맹 관계를 매우 어렵게 하여 한국內의 안보 불안과 미국內의 反韓 감정을 촉발하고, 이것이 주한미군 재배치로 연결되어 한국에 막대한 國富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하여 아무런 자책감이 없는 것 같다. 순전히 金大中·盧武鉉 두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가 될 것이고 입을 피해까지 추정하면 수천억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그리고 조국의 敵에 대한 적대감, 국가이익 수호에 대한 의무감이 약한 사람의 행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역시 사상은 무서운 것이다.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盧대통령이 우호감을 표시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고영구, 서동만, 한총련, 전교조, 노조, 안티 조선, 네티즌, 어용 또는 친북 언론. 그가 적대감을 표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체로 그와 金正日과 金大中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이다.
대충 분류하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헌법을 수호하자는 세력에겐 非우호적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金正日에게 호의적인 세력에겐 우호적이다. 지난 5월1일 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가 보인 조선일보에 대한 적대감과 한총련에 대한 호의는 盧대통령의 이념 성향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이 두 관점을 연장하면 대한민국적인 것에 대한 적대감과 反대한민국적인 것에 대한 호의 내지 이해로 이어진다.
전쟁이냐, 평화냐에 대한 반대 질문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전쟁론자로 몰았다.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굴종적으로 대하려는 세력을 평화주의자로 치켜세웠다. 전쟁이냐, 평화냐란 대담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이런 반문을 던질 권리를 가진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이냐 반역이냐! 대한민국에는 좌도 우도 없다. 보수도 진보도 없다. 반역이냐, 애국이냐가 있을 뿐이다. 여기엔 중립과 방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편에 서면 애국이요, 金正日과 親北세력 편에 서면 반역이다. 盧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5. 盧武鉉의 말 실수가 날려 버린 國富와 國益]
「럼즈펠드에 놀아나」 國益을 희생시킨 盧武鉉
지난 4월30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紙에 실린, 일본 나고야 난잔 대학 국제관계학과의 로빈 림 교수가 쓴 칼럼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글엔 이런 귀절이 있다.
<지난 大選 때 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한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나중에 그 말에서 후퇴했으나 너무 늦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손에 놀아났다. 럼즈펠드는 오랫동안 미군을 냉전시대의 배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럼즈펠드에게 盧武鉉 측의 美北 사이 중립론이나 『韓美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재조정하겠다』는 말은 기가 막힌 빌미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럼즈펠드는 『좋습니다. 韓美동맹 관계를 재조정해야지요. 盧대통령을 당선시킨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美 2사단을 후방으로 물리고 용산기지도 옮깁시다』라고 받아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은 여기에 따른 對韓 설득과 보상이 부담스러웠는데 盧대통령이 反美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배치 이상의 제안을 하니 속으로는 「옳다, 잘 되었다」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재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가 마지 못해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많은 돈이나 장비·정보·시스템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盧대통령의 말 실수로 한국은 챙길 수 있었던 아마도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국가이익을 날려 버린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 정부는 이제 오산 근방과 대구·부산에서 美 2사단이 주둔하고 훈련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 반대로 이것이 어렵게 되면 미국 측은 『우리도 할 수 없다. 지상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른다.
로빈 림 교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군을 북한군의 사정권 바깥으로 빼냄으로써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미국을 홀가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金正日이나 그 추종세력한테 결코 희소식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지난 4월 말 뉴욕 타임스 기사도 림 교수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였다. 지난 4월 중순의 北京회담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핵 포기 조건을 미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회담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란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金正日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보여 주어 중국·한국·일본의 共助를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 전문가들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駐韓美軍이 완전 철수하면 우리는 장비 代替 비용으로 약 30조 원을 써야 하고 정보, 對장거리포 대응시스템 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매년 100억 달러씩 국방지출을 증액해야 하며 GDP(국내총생산)은 매년 2%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GNP의 약 4분의 1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이스라엘은 약 12%를 쓰고 있는데도 한국만이 GNP의 3% 이하를 국방비로 지출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의 우산 역할이었다. 反美 운동에 편승했던 金大中·盧武鉉 세력은 그들의 행동이 불러 온 안보상·경제상의 손실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질 힘도 수단도 없는 것이 아닌가.
金大中·盧武鉉의 말과 한국인의 재산피해
최근의 극심한 경제불황은 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인은 투자를 꺼리고, 부자는 돈 쓰기를 꺼린다. 왜인가. 불안 때문이다. 안보 불안 때문이다.
北核 문제 때문인가? 아니다.
韓美동맹을 金大中·盧武鉉 정부와 反美 親北 세력들이 약화 내지 와해시키려 한다는 의심에서 안보 불안감이 출발한다. 정권이 비호하고 권장한 反美운동에 격분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들고 나오자 韓美동맹에 대한 불안감, 한국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것이 경제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말만 잘하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 실수 또는 말장난은 수백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국민들에게 끼친 셈이다.
美 2사단이 한강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끼칠 마이너스 효과는 株價를 얼마나 떨어뜨릴까. 여기에다 수도까지 이전한다니 국내외 투자가들이 과연 서울 근방에 투자하려고 할까.
용산기지, 美 2사단, 수도까지 한꺼번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한강 이북에는 무엇이 남는가. 한강 이북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盧정부의 비전은 과연 실천될까.
수백억 달러가 될지, 수천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말로 인한 손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취직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밤 10시에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5시에 일하러 나왔는데 그동안 1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피해 국민들은 이제 金大中·盧武鉉·反美세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金泳三·金大中 등 소위 민주투사들 중엔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권과 군인들에게 맡겨 놓으면 된다는 안보 공짜 심리를 가졌던 이들이 많다. 이런 민주투사들의 심리를 이어받은 것 같은 盧武鉉 대통령도 자신의 말이 안보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무심한 것 같다.
지도자가 말을 잘못하면 안보 불안을 일으켜 國富가 달아난다는 점을 알아도 애국심이 없으면 구애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보지 않고 분열정권으로 본다든지, 대한민국에 애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달아나는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의 손해인데, 뭐」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
金大中·盧武鉉 두 대통령이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이며 국제 공인 테러리스트인 金正日에 대해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은 국민 교육과 정신 건강상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민족의 지도자이자 건국의 아버지인 李承晩 前 대통령과 근대화의 기수 朴正熙 前 대통령을 호칭 없이 부르는 이들이 金正日을 부를 때는 꼭 위원장이라 붙여 주고 있다. 히틀러에게 꼭 지도자(퓰러), 스탈린에게 꼭 대원수, 金日成에게 꼭 주석이라고 붙여 주는 꼴이다.
국내에선 대한민국 정통세력과 미국을 향해서 온갖 큰 소리나 헛소리 또는 상소리를 해대면서 악당 金正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인사들이 득세한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모범 삼아 살아 갈 것인가. 순하고 만만한 사람에겐 큰 소리 치고 힘센 악당에겐 끽 소리 못하는 이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라고 공부시킬 것인가.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이다. 국민들과 학생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표준 삼아 자신의 행동 윤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金大中의 숱한 거짓말과 盧武鉉 대통령의 말장난과 말 실수, 그리고 거짓말임이 밝혀져도 바로잡음이 없는 행태를 본 국민들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敵의 괴수에게 8억 달러 이상의 國富를 상납하고도 국민들에게 한 푼도 안 바쳤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지 않고서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와 평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나.
전쟁광 金正日의 핵개발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하는 애국세력을 향하여 전쟁론자라고 공격하고, 金正日의 핵개발에 굴욕적으로 대하려는 세력을 평화주의자라고 치켜세운 盧武鉉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학생들에게 무엇이 정의이고 애국이며 무엇이 不義인지 어떻게 가르칠까.
청와대, 국회, 행정부처까지 충청도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도 이전」이라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속임수를 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학생들에게 글과 말은 정직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金大中·盧武鉉·金正日, 이 세 사람이 한국어에 끼친 악영향은 정신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6. 함정에 스스로 기어든 金正日]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중국 지도부
지난 4월 중순 北京회담에서 북한 측은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그 폐기의 조건으로서 불가침 조약, 敵對 정책 포기 등 요구사항을 미국에게 提示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 언론이 이런 북측의 요구를 「체제보장」이라 보도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북측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한국 언론이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金正日은 한국을 공화국에 부속된 남반부로 보고, 북한을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唯一 정통 국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金正日이 요구하는 敵對 정책 포기, 불가침 조약이란, 북한 정권이 主導하는 남북통일에 설사 무력이 사용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뜻이다.
즉, 駐韓美軍을 철수하든지 북한에 대한 敵對관계를 포기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라는 얘기다. 金正日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척하면서 그 代價로서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배제한 다음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한국內 親北세력을 操縱하여 親北정권을 세우고 이 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형식으로 赤化統一을 주도하겠다는 의도이다.
부시 행정부가 한국을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盧武鉉 정부가 강력한 親北세력의 압력에 밀려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른바 체제보장을 金正日에게 해주도록 자살적 요구를 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赤化를 각오하고 金正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金正日은 한국 지도부의 비겁함으로 인해 한반도의 覇者가 되는 셈이다.
체제보장을 金正日에게 해주겠다는 발상은 그의 독재를 영속시켜 주고 동포들의 학살을 외면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북한의 애국 군인들이 金正日 타도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국이나 한국은 군대를 보내 진압해 주어야 할 판이다.
북한 측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지도부는 狼狽(낭패)하게 되었다. 중국이 固守해 온 한반도 非核化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었고, 미국 측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낮게 설명해 왔던 관계로 北核 폐기에 공동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金正日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작년 가을에 중국을 방문하여 江澤民 당시 주석을 만났던 盧泰愚 前 대통령에 따르면 金正日의 핵놀음에 대해 江주석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한다. 2년 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고위층과 회담할 때 金正日은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중국 지도부 인사들을 분노케 했다고도 한다. 그가 늦잠을 자는 것을 隨行者들이 감히 깨우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朱鎔基 당시 총리는 金正日이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만들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는 極口 반대하였는데, 작년에 金正日이 事前 통보도 없이 특구 설치를 강행하려 하자 金正日이 특구장관으로 임명한 중국인을 체포하여 特區 계획을 좌절시켰다.
北京회담 직전에 럼즈펠드 美 국방장관이 워싱턴의 要人들에게 메모를 돌려 「중국과 협조하여 金正日 정권을 바꿔치우자」고 했다는 것은 최근 중국 지도부의 金正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과거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중국 측의 부탁을 받아 臺灣의 핵개발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미국 측에선 이 사실을 想起시키고는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대만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核 개발의 저지에 협력한다면 그 방법은 영변 핵시설 폭격이 아닌 평화적 수단일 수 있다. 즉, 對北 경제봉쇄와 동시에 탈북자 수용을 雷管으로 삼아 金正日 체제를 붕괴시키는 전략이다. 美 국방차관 월포비츠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 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국제사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對北 경제봉쇄를 결의하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상당량의 식량과 석유 및 무역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對北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金正日 정권은 완전히 고립된다.
對北 경제제재가 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집중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경제봉쇄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갈하고 있으나 美·中·韓·日 4개국과 호주·영국군이 참여하는 일종의 多國籍 경찰군을 편성하여 대응한다면 북한정권은 자살적 도발이 아닌 전면적인 굴복으로 나오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유엔의 기치 아래서 對北 봉쇄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내세워 탈북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수십만·수백만 규모의 대량 脫北 사태가 유발될 것이며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큰 혼란과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일단 북한 정권이 美中이 주도하는 다국적 체제의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문제는 북한을 그 함정으로 어떻게 밀어넣는가인데, 이번에 북한 측이 핵보유를 실토한 것은 중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만들어 미국이 對北 봉쇄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이외의 對北 강경조치를 반대해 왔던 盧武鉉 정부도 최근 금이 간 韓美동맹을 復元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金正日 붕괴는 체제 붕괴가 아니다
중국은 金正日 정권의 붕괴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본질상 金正日 정권의 붕괴는 체제 붕괴로 진행되지 않고 온건한 代替 정권을 거칠 것이다. 이 새 정권이 金日成·金正日을 격하하고(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했듯이) 鄧小平식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새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정권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도록 보장하여 중국 측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金正日은 판단착오를 계속하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소동, 실패한 경제개혁 조치, 일본인 납치 是認, 미국에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인, 핵 보유 주장 등 一聯의 실책들은 북한 정권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惡의 축」 세 나라를 지명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제조국이자 테러지원국이기도 한 독재정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항구적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세 정권 중 한 정권은 무너졌고 다른 한 정권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唯獨 金正日만 도발적 言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시험된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전쟁기술은 최소한의 인명 희생으로써 북한군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했다. 金正日의 반응에 따라 영변 核 시설 폭격, 金正日 숙소 폭격(리비아의 카다피에 대해서 했듯이) 같은 대담한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 중국이 협력하면 미국은 경제봉쇄, 탈북자 수용, 정밀 폭격 등 다양한 대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맹수가 일단 우리에 갇히면 죽어서 나오는 수밖에 없다.
盧武鉉 세력 중 일부는 「북한 붕괴보다는 核보유 허용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金正日 정권 붕괴를 체제 붕괴로 과장하고 있다.
金正日과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 될 사람
金大中·盧武鉉 세력과 金正日 추종세력은 왜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북한체제 붕괴로 과장해 가면서 붕괴에 따른 경제혼란을 경고하고, 金正日의 핵무장엔 느긋하게 대하는가. 이들은 왜 反美 反戰은 주장하면서 反核과 인권탄압 반대는 주장하지 않는가. 이들은 金正日 정권의 붕괴가 자신들의 正體를 폭로시켜 광복 후의 친일파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기를 쓰고 金正日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다가오는 金正日 최후의 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올 그날을 미루어 보려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生前엔 그런 낭패를 보고싶지 않아서말이다.
金正日이 종말을 맞는 날은 진보나 개혁·민주로 위장해 왔던 남한內 金正日 추종세력이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소위 6·15 頂上회담에서 민족반역자 金正日과 손을 잡은 그날 이후 金大中씨는 악마와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악마에 대한 단죄는 악마의 친구에 대한 단죄로 진행될 것이다. 악마의 악행을 돕고 그 악마에게 포식당하고 있던 동포들을 외면한 인류사적 범죄가 노벨 평화상이란 마패에 의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뒤 한국인의 잔인한 면을 맛보게 될 것이다.
金正日+金大中+盧武鉉+親北세력이 한 묶음으로 역사의 빗자루에 쓸려 나가지 않으려면 盧武鉉 대통령이 할 일이 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이념 편향, 親北이라 규정하고 임명 반대 의사를 올렸던 高泳耉·서동만씨를 국정원 지휘부에서 즉각 해임하는 일이다. 지금 과오를 바로잡는 수모는 일주일이면 끝나지만, 이 과오를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심연으로 가라앉는 金正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5년짜리 권력의 힘을 너무 믿고, 철부지 젊은이들의 치기를 너무 크게 평가하며, 金正日의 공갈에 너무 약한 것이 흠이다. 대한민국과 정통 주류세력을 우습게 본 사람들 치고 우습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한 법칙이다.
黃長燁의 金正日 붕괴 전략: 핵무기를 껴안고 망하도록 해야
며칠 전에 黃長燁 선생을 만났더니 金正日 정권을 전쟁하지 않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내어 놓았다.
1. 美中北 회담을 계속한다. 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억지 투성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며 위험한지 중국과 세계가 알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중국과 북한정권을 떼어 놓는다.
2. 중국이 金正日 정권을 버리면 남북한의 유착도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을 떼어 놓을 수 있게 된다.
3.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못 막게 되면 미국도 대만·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4.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북한 정권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려 고립시킨 뒤 유엔 결의로써 對北 경제봉쇄에 들어간다.
5. 중국이 식량과 석유 공급을 끊어 버리면 金正日은 살기 위해 개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개혁·개방은 金正日에겐 독약이 된다.
6. 연변 지역을 발전시켜 북한 정권으로 자유와 시장경제의 바람이 들어가도록 한다.
7. 이렇게 해놓으면 북한 내부에서 틀림없이 변란이 일어난다.
8. 金正日이 가진 핵무기는 쓸 수 없다. 이걸 쓰면 망한다는 걸 金正日이 잘 안다. 공갈에 무덤덤하게 대하면 공갈도 먹히지 않는다. 金正日이 핵무기를 껴안고 망하도록 해야 한다. 소련이 망한 것은 핵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9.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을 포기하면 북한의 다음 정권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며 미군은 휴전선을 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7. 사례연구/東獨 붕괴와 金正日 붕괴: 동독인 탈출사태를 야기했던 헝가리의 역할을 중국이 해준다면]
헝가리의 국경개방
역사는 어떤 사람들도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독일 통일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4월에 실시된 서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반수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해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클로스 네메스 수상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철조망으로 차단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선을 철폐함으로써 헝가리의 개방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싶어했다.
동독 정부는 헝가리의 이 조치를 동독인들이 西歐로 도망치는 데 악용할 것에 대비하였다. 즉, 동독정부의 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사람들 이외엔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헝가리 정부와 맺었다. 동독과 헝가리 사이엔 20여 년 된 협정이 있었다. 헝가리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거나 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하여 동독 정부로 송환한다는 협정이었다(탈북자 송환에 대한 중국과 북한 사이 협정처럼).
탈출 사태가 동독內 민주화 운동 點火
헝가리의 이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선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헝가리나 다른 동유럽에 나가 있던 동독 사람들이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면 각국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東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더 많은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로 들어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 갔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동독 사람들뿐만 아니었다. 루마니아 사람들도 헝가리로 들어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가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헝가리는 체포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기분과 입장이 아니었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인종문제로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를 싫어했다. 당시 헝가리는 공산당 정권이었으나 민주화-개방-개혁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지금의 중국처럼).
헝가리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체포한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서 동독 사람들만 송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드디어 1989년 8월9일 헝가리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 사람들을 체포해도 동독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더 많은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 왔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고 다수는 쫓겨났으나 동독으로 압송되는 일은 없어졌다. 용기를 얻은 더 많은 동독 사람들이 헝가리로 들어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독 정부는 이 사태가 독일 통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동독 사람들에게 제발 동독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1989년의 첫 7개월간 약 4만6000명의 동독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했던 것이다.
9월 초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은 東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르 피셔에게 동독-헝가리의 강제송환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통보했다. 피셔는 『이건 배신이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국가간 협정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한 헝가리 정부는 동독 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 버렸다(중국이 탈북자의 북한송환을 거부할 때도 이런 명분이 동원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주권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9월 말까지 4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갔다.
헝거리에 이은 무대는 체코의 프라하였다. 동독 여행객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농성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때 비로소 서독 정부가 개입했다. 서독의 겐셔 외무장관은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과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체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독 정부도 동의하여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있던 동독인들을 밀봉한 기차에 싣고 서독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했다. 동독 정부는 그렇게 한 뒤 체코와의 국경을 폐쇄해 버렸다. 이 조치로 동독 탈출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이제 불똥은 동독內로 튀었다.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의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네커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호네커 정권은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10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大시위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날,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는 약 8000명의 병력과 민병대 및 정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이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진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동독 공산당 간부 크렌츠가 전화를 걸어와 『호네커 서기장이 안보장관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라이프치히로 내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오자 동독주재 소련 대사 바체슬라브 코체마소프는 『군대는 절대 안 되고 강제진압에 반대한다』고 말하고는 동독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프치히 사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호네커 서기장에 반기를 든 동독 공산당 간부들은 라이프치히 시위 진압을 포기하였다. 이어서 크렌츠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간부들은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했다. 동독 공산당 크렌츠派는 호네커 추방에 대해 소련 고르바초프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
金正日이 탈북자들에게 발포할 것인가
크렌츠 서기장 체제下의 동독 공산당은 그해 11월 東베를린 장벽을 개방하여 여행자유화를 선언하는 등 체제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역사는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체제 개혁을 통해 생존해 보려고 했지만 콜 수상이 이끄는 서독 정부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下에서 흡수통일로 나서는 바람에 이 드라이브에 휩쓸려 들어가 1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위의 사례는 金正日의 붕괴에도 적용될 시사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헝가리가 했던 역할을 하여 대량 탈북자 사태를 만들면 북한 체제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즉,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또는 미국과 함께 北核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金正日 정권 붕괴작전을 펼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자.
중국 정부가 인권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탈북자 송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한다. 중국이 탈북자를 받아주고 유엔은 난민으로 인정해 주며 이에 따른 경비를 국제사회가 부담하기로 한다.
수백만 명의 탈북자가 만주로 쏟아져 들어온다. 金正日은 총을 쏘아 이 사태를 막든지 탈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金正日 정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고, 동독의 공산당이 호네커를 축출했듯이 북한 정권 내부에서 金正日을 축출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역사는 다소 각색된 모습으로 되풀이될지 모른다.
[8. 盧武鉉과 한총련·全敎組]
한총련에 대한 盧대통령의 오해
지난 5월1일 텔레비전 토론에 나온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정보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할 부분이 더러 있었다. 「조선일보 무가지 엄청나게 인쇄 운운」도 그렇지만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정보 판단 능력의 문제를 보여 준다. 우선 문제 발언을 인용한다.
<손석희=(盧武鉉 대통령을 향해 방청객을 가리키며) 이 학생이 누군지 아시는지.
▲방청객(한총련 의장)= 연세大 총학생 회장이고, 신임 한총련 의장이다. 대통령이 한총련에 대해 언급했는데 170여 명의 수배 학생이 있고 어제도 수배된 학생이 연행됐다. 한총련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盧대통령=한겨레 21에 올라와 있는 한총련 前 회장의 공개 편지를 읽어봤다. 일부 보도나 사회 일각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단순히 어떤 사상에 경도돼 우리 사회에 대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 속에서 확인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고민하고 스스로 조직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 확인했다. 나는 안도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문구 중에 이라크 파병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한 한 마디 언급이 참 고맙게 와 닿았다.
생각이 서로 다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인정하려는 자세, 이게 열린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해하려 하면서 생각의 합치점을 찾으려 해서 느낌이 좋았다. 좋은 느낌 받았다. 처음 구상은 그랬다. 대학 교수, 사회운동 하는 분들이 나서서 토론 마당을 만들어서, 한총련이 규약을 고치고 해서 합법화해 나가자는 것이 본시 구상이었다.
선거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말했는데,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니 잘 안 만들어졌다. 법무부 보고 때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풀어갈 테니 대통령이 앞서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총련이 그동안 저지른 反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이들의 과격시위, 폭행치사, 학교 점거 등에 대해 아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총련 회장이 쓴 편지가 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처럼 보인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확정판단을 사회 일각의 생각, 그것도 사실과 맞지 않은 생각인 것처럼 공언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전율을 일으킬 만한 사실이다.
盧대통령은 이 편지를 읽고 한총련이 어떤 사상으로 경도되어 우리 사회에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집단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盧대통령은 그 동안 화성에 갔다온 것인가. 한총련이 金正日의 전위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親北·金大中 정부下 국정원의 2001년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다. 수많은 재판 수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盧대통령이 한총련 의장에게 이라크 파병의 고뇌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장면은 한 편의 신파 코미디이다. 敵의 수괴가 내린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는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단체인 한총련의 대표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하다니.
주사파가 한총련과 손을 잡나?
지난 4월 조선일보에 金龍喆 변호사(검사 출신)가 쓴 「한총련, 실체부터 공개하라」는 글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검사 시절에 한총련을 수사한 경험에 의거하여 쓴 글에서 金변호사는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졸업생들로 된 특별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 등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에선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범청학련 북측 본부로부터 투쟁지침을 전달받아 한총련의 노선을 정한다고 한다. 金변호사는 수배 중인 자들은 한총련 핵심간부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일괄 수배 해제를 하라는 것은 검찰의 직무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2001년에 낸 한총련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6·15 선언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金正日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총련은 구조적으로 金正日 정권내 對南 공작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金正日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수 없다. 한총련이 親北에서 애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제스처를 보도하는 언론은 속고 있거나 알면서도 利敵단체 편을 들고 있다. 민족반역자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한총련을 편드는 정권 실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기에서 盧武鉉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盧武鉉 정권의 핵심에는 1980년대 金日成을 추종했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 한총련은 주사파의 동생격이다. 혹시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전향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권을 잡은 여세를 몰아 동생격인 한총련을 합법화하여 정치적 友軍으로 삼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親北 이적단체를 정치적 友軍으로 삼으려는 집단도 그 본성은 친북 利敵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盧武鉉 정부의 앞날에 치명적인 그늘을 드리우는 일이다. 한총련 수배자 해제 내지 합법화와 관련된 최초의 발언이 盧武鉉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아무런 반성도 전향도 없는 金正日의 하수 기관, 親北利敵 단체 한총련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을 감시·수사·단속하여야 할 검찰과 국정원은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의 이념 성향을 미뤄 볼 때 그 본분을 다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한총련 합법화 여부와 관계 없이 이 親北 이적단체의 발호는 가열해질 것이다. 盧武鉉 정권의 행태는 정권적 차원에서 깊은 구상을 갖고 利敵 단체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국민에게 준다.
지척에 金正日 반역 집단을 두고 있고, 이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는 판이면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더욱 눈에 불을 켜고 反국가단체와 이적단체와 간첩들을 찾아내어 격리시킴으로써 내부의 敵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金正日 집단으로부터의 위기가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어찌하여 盧武鉉 정권은 利敵단체에 대해 반역적 행동의 자유를 주려는 발상을 하고 있고, 이 움직임에 어용언론이 편승하고 있는가.
이런 사태는 金正日 반역 집단과 한국內 이적단체의 연합을 정권이 방치 내지 비호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內로 들어간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동생격인 한총련을 동원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의문을 가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소름이 끼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강력하다. 대통령 탄핵·퇴진운동이 있고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敵과 내통할 때는 저항권 차원에서 義擧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애국시민들은 이제 행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직할 때인 것 같다.
金正日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남한에선 金正日 추종자들과 親北세력과 좌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생각난다.
全敎組가 보는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
교육부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全敎組 발행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교과서 代用책에는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란 단원이 있다. 단원 안내엔 이런 글이 있다.
<여기의 자료는 학생들에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안내자료이다. 전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 학습을 내주는 방식으로, 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자료를 택하여 토론수업이나 영상감상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교조가 제시한 「조사 주제 기초 안내」는 일곱 개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1)미군 양민 학살 사건
2)보도연맹 사건
3)對人지뢰 피해자
4)주한미군 피해자
5)고엽제 피해자
6)국가보안법 피해자
7)해외 분단 피해자와 일제하 피해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들인, 납북자 가족, 인민군에게 학살된 양민 가족, 납북어부,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교조 출판책임자는 북한 정권과 인민군에 의한 피해자들을,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미군과 국군만 가해자로 설정하고 金日成·金正日 정권과 인민군은 가해자가 아니란 이야기로 들린다. 미군과 국군을 가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그런 사건들만 어린이들이 조사한다면 백지 상태의 어린 영혼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뿌리를 내릴 것인가. 왜 초·중·고교생들이 反美 시위장에 나타나는지 짐작이 된다. 문제는 이런 全敎組를 합법화해 준 金大中 정권과 이런 反美 친북 교육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金大中·盧武鉉 정권에 있다.
지난 4월21일,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장 협의회가 5월11일 서울에서 전국 학교장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엔 이런 대목이 있다.
<全敎組의 합법화 이후 교단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적대적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투쟁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全敎組는 불법시위, 무단점거 농성, 조퇴·연가투쟁, 폭언 위협 강요 선동을 일삼으면서 투쟁의 목표를 교장에 두고 정상적 학교 경영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교실을 反美 親北의 정치선전장으로 삼아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反국가적 이념을 주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 이를 저지·방해하려 하고 있다. 초기의 일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全敎組는 정의와 애국심을 모르는 反국가적 집단,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守舊的 집단으로 변해 가고 있다>
한마디로 全敎組 합법화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살벌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차 대접을 둘러싼 교사와 교감의 갈등이 全敎組의 집요한 공격거리가 되어 교장이 자살하게 된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의 학교 분위기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간접적으로 속을 끓이다가 돌아가신 동료 교장·교감이 있었으며, 죽고 싶어하는 교장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다.
폭력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의 성격 변화가 두렵다
주로 全敎組 교사가 교장·교감·교육부 등 상부 기관이나 상사를 향하여 반대·도전·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작금의 학원 풍토는 이를 지켜보고 있을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걱정하게 만든다. 티없이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교사와 교장 사이의 적대적 인간관계를 모를 리 없다. 투쟁과 증오로 치닫고 있는 인간 갈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을 갖게 될 리는 없다. 이들 어린 영혼 속으로 증오·미움·억지·거짓·선동의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교장 선생님들은 성명서에서 일부 全敎組 교사들의 이념을 反美 친북적이라고 표현했다.
全敎組가 만든 통일 교재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교육부가 이적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을 보아도 전교조의 이념적 성향이 親北 좌파적이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좌파의 활동행태는 동·서양 공히 투쟁적이며, 인륜을 짓밟는 경우가 많다. 좌파 이데올로기 자체가 계급 혁명을 깔고 있으며, 이는 어떤 집단 전체를 증오하도록 인간을 몰아 간다. 좌익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증오를 운동의 에너지로 동원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증오의 과학인 셈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조직의 행태는 적대적·투쟁적·선동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全敎組의 불법활동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침묵하고 있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全敎組 교사에게 우리의 아들 딸을 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범죄자들을 붙들어 가정환경을 조사해보면 결손 가정, 폭력 가정 출신이 너무나 많다. 같은 이치에서 결손 학교, 폭력 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은 틀림없이 그 성격이 닮아갈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교육 위기, 그 본질이다.
盧武鉉과 全敎組는 「强者의 카르텔」
통일부는 全敎組가 만든 통일교육 교재(「이 겨레 살리는 통일」)를 검토한 결과 「북한 중심으로 쓰여진 정부 통일교육 방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교육부는 「이적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大檢 공안부 검사도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親北 이념을 심을 위험이 있는 이 교재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닌가.
全敎組와 金大中·盧武鉉 세력은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정권과 全敎組의 이런 관계를 의식한 공무원들은 全敎組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식 논리라면 全敎組는 强者이다.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설 수 있는 집단만큼 강한 세력은 없다. 盧대통령은 全敎組의 反美 수업을 지적하는 것 같더니, 자신의 지적이 과장보도되었다고 하곤 곧이어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아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盧대통령과 全敎組 사이는 전형적인 强者 카르텔인 셈이다.
[9. 盧정권의 북한 인권문제 외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3월26일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反戰 평화 인권」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란 표현까지 써 가면서 盧武鉉 정부의 파병 결정과는 정반대되는 미국 비판 입장을 보였다. 성명서의 내용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反戰 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 논리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성명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후세인 독재정부란 점을 간과했다. 이라크 국민들은 바그다드에 들어온 미군을 환영하고 미군과 합세하여 후세인 동상을 철거했다. 이 성명 어디에도 후세인의 독재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세인의 침략전쟁(對쿠웨이트·對이란 침공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성명서는 미국을 비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후세인 편을 들고 있는 논리구조이다. 이 성명의 압권은 이런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향후 이라크인들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自國의 문제를 평화적·인도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후세인의 독재로 신음하던 이라크인들이 무슨 수로 自國의 인권문제를 평화적·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후세인에게 탄압의 면허증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광 겸 독재자가 自國民들의 힘으로 거세하는 最善의 방식이 無望할 때는 국제적인 행동과 압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次善의 방식 아닌가. 후세인 정권이 연합군의 힘으로 무너지니 이라크 국민들이 애석해 하던가, 기뻐하던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탄압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평화적으로·인도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의 한 가지 긍정적 면을 찾는다면 우리의 국가기관이 이라크 사람들의 인권에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金昌國 위원장은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했다(중앙일보).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인권을 중시해 파병을 사실상 반대한 국가인권委가 연간보고서나 국회 현안보고에 북한 인권문제는 일언반구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라크人의 인권은 중요하고 북한 사람의 인권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냐』고 물었다고 한다.
崔의원은 또 『인권침해가 북한에 많으냐, 남한에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金위원장은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는 것이다. 자민련 金學元 의원이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앰네스티 등 세계의 주요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문제삼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金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북한 인권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북한 동포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를 국가가 받아들여 돈을 주면서 정착을 돕는 것이 바로 헌법상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인 金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실이다.
북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고 맞아 죽으며, 탈출을 해서 중국 땅에서 도망다니고 있고, 그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그들의 인권을 보살펴 주어야 할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 『계량화된 자료가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1.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가.
2. 귀하는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를 믿지 않는가.
3. 귀하는 黃長燁씨가 탈출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4. 귀하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태를 모르고 있는가.
5. 귀하는 북한에 아우슈비츠 같은 양심수 강제수용소가 있고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며,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6.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7.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8. 귀하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9. 귀하는 북한에선 우리와 같은 제도를 가진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원천적으로 인권탄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0. 귀하는 북한 국가보위부가 영장 없이 인민을 구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11.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면 귀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金正日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내의 보도나 정부 발표는 믿지 않는다고 치자. 앰네스티·유엔 등 수많은 기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읽지도 않았는가. 그렇다면 귀하는 金正日 정권이 인권 관련 자료를 발표하기를 기다리는가. 북한 정권의 공식 문서만 믿겠다는 것인가. 귀하의 양식과 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왜 金正日에 대한 분노가 없나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2200만 在北 국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이 끔찍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될 수 있고, 얼마나 무지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왜 위선이라고 하는가.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말살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람이 사실상 이라크의 독재자를 옹호하고, 이라크 주민들을 위한다면서 이라크 국민들로부터 해방자 대접을 받은 미국을 비난했다. 비유컨대 그는 천국에 살면서 지옥과 천국 중 어디가 더 좋으냐고 물으니 『자료가 없어서』라고 판단을 유보한 꼴이다.
왜 無知인가. 金昌國 위원장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그는 동포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 동족으로서 자질 미달이다. 그는 金正日의 인권 탄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한 인간으로서 선악 구분이 마비되었고 정의감 不在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아마도 金大中 정권 이전의 한국에서 한 고위 공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하루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명권자가 이런 말을 듣고도 그를 계속 쓴다는 것은 같은 인권觀을 갖고 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그런 인권觀을 가진 사람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개혁이 아니라 수구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金昌國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도 없고 동포들에게 애정도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의 無知는 그의 냉담함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정의감과 동족애가 있다면 金大中 정부下의 통일연구원이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낸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그 속에는 계량화된 자료가 참으로 많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다.
귀하는 왜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심과 분노가 솟구치지 않는가. 귀하는 왜 후세인보다 부시를 더 미워하는가. 그런 귀하는 왜 金正日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의 무대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닐까. 이 나라의 홍보·예술·문화 담당 부처는 眞理省이라 불린다. 이 건물에는 이런 구호가 걸려 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無知는 힘」
宋復 교수는 月刊朝鮮 3월호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無知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권문제를 원칙이 아닌 전술로 보는 정부
盧武鉉 정부는 유엔의 對北 인권탄압규탄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북한 核 문제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곧 美·北·中의 대화가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인권문제는 원칙의 문제이다.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일 것이다. 그것을 전술적 고려대상이라고 실토한 것이 한국 정부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술로 보면 인권탄압을 방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탄압도 스스로 전술적으로 자행하게 마련이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권탄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金大中·盧武鉉 정부는 黃長燁씨에 대한 여행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외무장관이란 사람은 이번 표결 불참 결정이 북한 核 문제로 조성된 조건을 감안 운운했는데, 요지는 민족반역자 金正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 그가 어떻게 나올까 두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 민족반역자가 두려워 2000만 동포를 버린 경우이다. 그것도 한국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유엔이란 기구를 통하여 결의하는데 겁이 나서 동참하지 못하겠다니, 이런 겁쟁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호해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권을 빙자한 국가의 변명(내정간섭 운운)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편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다.
盧武鉉 정부는 바로 이 보편적 가치와 국가의 원칙,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덕, 그리고 모든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용기를 포기한 것이다. 盧武鉉 정부는 개혁이니, 민주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 개혁과 민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在北 국민들 2000만 명이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것을 보다 못해 이웃 나라, 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국민들을 보살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고 그 업무로 해서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대통령·장관이 국민들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 참여정부, 개혁세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법무장관이란 이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사람을 만나고 대통령은 뉘우침도 없는 한총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 해제 검토지시까지 하고 있다. 金正日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보살펴 주려 하고, 金正日에게 맞아 죽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거의 냉소를 보내고 있는 정부의 태도! 최소한의 염치와 정의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왜 이 정부 사람들은 희대의 도살자에 대해서는 분노 대신 겁을 내고 인간 이하의 학살과 아사를 당하는 동족에겐 동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 혹시 우리와 그들은 다른 민족이 아닐까. 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슷한 이념과 가치관이 아닌가 말이다.
요사이 親北의 개념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다. 盧武鉉 정부가 한 일이 바로 親北 행위이다. 즉, 金正日과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호의적이며 金正日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통세력, 즉 애국세력에 대해선 적대적인 태도, 그것을 우리는 親北(정권)이라고 부른다.
[10. 盧武鉉과 조선일보]
朝鮮日報에 대한 대통령의 근거 없는 비방
盧대통령은 지난 5월1일 텔레비전에 나와, 작년 12월18일 밤(大選 투표일 전야) 鄭夢準씨가 盧후보의 유세 발언을 문제삼아 공조파기를 선언했을 때 조선일보가 無價紙를 어마어마 하게 찍었다고 비방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盧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오인이라면 사과와 정정을 해야 한다. 이 비방은 조선일보와 독자들에게 큰 명예훼손이다. 盧대통령에 대한 이 정도의 오보가 발생했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했을까. 언론사를 민·형사로 제소하였을 것이다.
盧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無價紙로서 어마어마하게 찍었다는 말은 조선일보를 李會昌 후보의 기관지쯤으로 몰아가려는 표현이다.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정보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 정보는 확실히 허위정보이다. 盧대통령의 정보망과 정보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정보를 올린 채널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보다 더 큰 실수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 판단을 하면 국가가 괴롭게 된다. 예컨대 親北 국정원장이, 서해에서 북한군 함정이 먼저 대포를 쏘았는데도 우리 해군이 먼저 쏘는 바람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해군에 대해 擴戰 금지를 지시할 것이고, 이는 우리 해군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말 것이다.
오보나 오인은 인간사에선 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도 인간이 운영하므로 그렇다. 정치인의 참모들은 동질성이 강해 냉정한 상황파악이 더욱 어렵다. 盧대통령의 조선일보 허위 비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의 행동이다. 즉각적으로 사과·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인간의 본성이랄까 본색이 드러난다. 유감스럽게도 盧武鉉 대통령은 5월10일 현재 오보에 대한 사과나 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
盧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에 대한 오보가 발생했을 때 가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盧대통령에 보낸 공개 항의 서한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MBC TV 「100분 토론」에서 행한 「조선일보 無價紙」 발언과 관련, 조선일보사 사원들은 2일 盧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盧대통령의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한 각 신문·방송사에도 이날 보도자료를 보내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신문잡지부수 공사기구인 한국ABC협회에 조선일보사가 제출한 2002년 12월 발행부수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당일인 지난해 12월19일 조선일보사는 모두 238만1700부를 발행했다. 그달의 하루 평균 발행부수인 238만 5907부에 비해 오히려 4207부가 적은 숫자다. 이날이 선거 공휴일이어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 지하철역 등에 내보내는 가두 판매 부수를 줄인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신문잡지부수 공사기구인 한국ABC협회에 제출돼 공인을 받았으며, 이미 동아·중앙일보의 발행부수와 함께 「ABC 신문부수 발행사 보고서」로 공식 발행돼 각급 기관에 배포된 상태다.
ABC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2년 12월 한 달 중 조선일보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날은 238만9100부(28일)였고, 제일 적은 날은 237만9500부(16일)로, 1만부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정과 가판대에서 구입되는 유료 부수가 하루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행부수가 일정할 경우 무가지만 「어마어마하게 찍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金孝在 판매국장은 『매일 인쇄되는 신문 발행부수는 전국의 판매지국에서 요청하는 부수 내역을 본사가 매일 취합해 결정하며, 각 인쇄공장과 제작국 공정관리실을 통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大選 당일 무가지를 크게 늘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사 사원들은 이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저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통령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같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셨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은 MBC TV라는 공중파방송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생방송 중계돼 조선일보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했다.
이 편지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일관되게 주문하셨다」며, 「사실과 명백히 다른 이번 발언으로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盧대통령의 敵은 金正日이지 조선일보가 아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할 때 國憲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했으므로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金正日 정권을 敵으로 보고 평화 자유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양심상 金正日을 敵으로 보지 못하겠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된다.
盧대통령은 金正日을 동지로 생각하고 조선일보를 敵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미국이 金正日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가 하면 유엔이 金正日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땐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족반역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표결 불참이란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조선일보에 대한 그의 적대의식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조선일보 無價紙 인쇄 운운하는 거짓말을 하도록 그를 몰아세웠다. 金正日에 대한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선일보를 그렇게 미워할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盧대통령은 金正日을 敵, 反국가단체로 보아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대통령을 사임하고, 조선일보를 敵으로 계속 보고싶다면 그는 민주주의자임을 사양하고 이른바 시민단체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반역자나 악마를 敵으로 보지 않고 선의의 경쟁자를 敵으로 돌리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敵이다.
보통사람이 민족반역자를 敵으로 설정, 미워하고 안하고는 자유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에겐 그런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反국가단체인 金正日 정권을 미워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다. 盧대통령이 공개적으로 金正日 정권을 증오하고 적대시한다는 것을 선전하고 다닐 필요는 없을지는 모른다. 묵묵히 행동으로 그런 적대의식을 정책에 반영시키면 국민들은 헤아려서 안다.
남북간의 화해가 남북한 동족간의 화해일 수는 있지만 민족반역자 金正日을 용서해주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도 상식 중의 상식이다. 국민들이 盧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정통과 자유의 입장을 이단과 독재의 입장으로 격하시키지 말고 그 입장을 이단과 독재자에게 양보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11. 국정원의 親北化, 반란집단화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국회가 與野 합의로 「사상·이념편향성 강함」(고영구), 「친북편향성 강함」(서동만)이라고 평가하여 「부적합(서동만)·부적절(고영구)」이라 판단
국회 정보위가 지난 4월22, 23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친 뒤 高泳耉 국정원장 후보와 徐東晩 기조실장 내정자에 내린 평가서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고영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경력·식견·전문성·도덕성 등 그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음.
▲후보자의 가족관계·재산·병역·경력 등의 개인적 신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질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음.
▲후보자는 앞으로 국가정보원을 정권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닌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그 위상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피력하였음.
▲그러나 후보자가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非전문가인 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을 해 왔던 점,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한 점, 한총련 수배자 해제요구,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 등 사상적·이념적 편향성이 지적되었고, 親北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을 국가정보원 조직개선 운영에 관한 TF팀을 실질적으로 주도시키고,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청취시 배석시키며, 향후 국가정보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高泳耉씨가 국정원장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高씨가 위험한 사상과 前歷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정보委가 高씨의 추천으로 임명 전에 이미 국정원 업무에 개입시킨 徐東晩씨를 「親北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에선 전율을 느낀다.
여기서 親北이 親북한 동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徐씨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親北이란 親북한 정권, 즉 親김정일 정권이란 의미가 된다. 대한민국 공직자가 主敵에 대해서 적개심을 느끼지 않는 것도 결격사유로서 충분하고도 남을 판인데 민족반역자이자 전범집단인 金正日 정권에게 친근감을 갖고 있다니. 이런 사람을 국가안보의 중추기관 핵심 부서장에 추천한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하도록 만든 세력은 도대체 어떤 이념과 계획을 가진 이들일까.
국정원 親北化는 한국의 공산화로 이어질지도
親북한 정권적 인물을 反金正日 안보 기관의 핵심 부서장으로 앉히려는, 거의 반역적 발상을 한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특별수사감이 아닌가. 이런 세력이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 주변에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국정원장 출신 千容宅 민주당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국정원의 지휘부에 사상·親北편향 인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反共의 중추인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든지 친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金正日 정권이 줄기차게 노력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親北인사를 국정원의 사령탑에 배치하는 의도는 반역자 金正日과 협조하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안보에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하므로. 국정원의 친북화는 대한민국의 친북화를 위한 前단계 포석으로 보는 것이 무리일까.
자기 마당에 북한 對南 공작기관이 보낸 100만 달러 현금지폐를 숨겨 놓았던 거물간첩 金洛中을 평화주의자·양심수라고 생각하는 高泳耉씨 같은 인물이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으니 미국 CIA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국 측과의 정보 교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정보망을 지닌 美 CIA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 입을 한국의 안보상 손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특히 金正日의 핵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국정원과 미국 CIA의 정보 협조가 중요한데 여기서 틈이 생긴다면 아무리 盧武鉉 대통령이 韓美동맹 관계를 복원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선언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高泳耉 원장이 평소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의 反국가단체 규정의 개정은 불가능하다. 高원장의 지론대로 보안법이 개정된다면 예컨대 ○○도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독립하겠다고 선언하고(그러나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은 없다고 밝힌다면) ○○공화국을 창설한다고 해도(정부 참칭) 이를 反국가단체로 볼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해체의 자유를 반역집단에게 주려는 것이 아닌가.
金正日 정권이 헌법을 고치거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對南적화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걸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金正日 정권의 말을 믿고 보안법을 바꾸었다가 金正日이 남침하면 그때 보안법을 다시 살리자는 것인가. 金正日 정권이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변란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金正日 정권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으로 평화적으로 흡수해 가는 자유통일은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고, 이미 역사적으로 그 정당성이 증명된 일이 아닌가.
왜 굳이 金正日 집단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으려는 운동을 집요하게 해온 사람을 헌법과 국체 보존의 핵심 부서 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金正日 추종자 이외에 누가 있는가. 북한 간첩 이외에 누가 있는가.
高泳耉 원장은 또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확정 판단한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이 단체도 反국가단체로 판단됨) 회원들의 활동 자유를 위한 대책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한민통은 북한 정권의 명령을 수행하는 인사들이 金大中씨를 이용하여 만든 단체로서 일관되게 북한 정권에 복무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단체이다. 이 단체를 비호해 온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었다.
親北 국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親北(親김정일)사상을 가진 자가 참회 없이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해 본다.
1. 국정원 보유 對北 정보망, 특히 북한內 한국 정보기관들의 정보망이 노출되거나 북한 측으로 유출된다.
2. 親北 세력과 싸워 온 애국인사와 언론을 감시·감청하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탄압한다.
3. 특히 탈북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견제한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한국 공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정보를 중국 공관에 유출시켜 잡아가도록 현지에 지시한다.
4. 국정원 수집 정보의 일부가 북한으로 유출된다.
5. 미국 정보기관과 갈등한다. 韓美 정보 협력 중단으로 對北, 對中, 對러시아 정보 수집이 타격을 받는다.
6. 對北 경계심을 고취하는 인사와 기관을 감시하고 對北경계심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한다.
7. 對共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여 간첩이 활동하기 쉬워진다. 특히 보안법 위반자의 수사를 고의로 중단시키거나 태만히 한다.
8. 북한 정권의 통일방안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다.
9. 애국인사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親北세력이나 親北언론에 유출시킨다.
10. 黃長燁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1. 反김정일 성향이 강한 애국 군인·정치인·언론인·관료를 특별 관리하며 동태를 감시한다.
12. 검찰 공안부, 軍의 기무사, 경찰의 보안수사팀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13. 국정원 보유 親北 인사 파일을 폐기 또는 훼손한다(또는 수정).
14. 특검의 對北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다.
15. 국정원 예산을 親北 분위기 조성 사업에 사용한다.
16. 차기 大選에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공작한다.
17. 對共 수사 종사자와 퇴직자를 감시한다.
18. 국정원內의 親北인사들과 이들의 비행을 폭로하기 위한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고 기사에 대해 판매 가처분 신청, 고발 등 압박을 가한다.
19. 직원들이 金正日을 위원장으로, 金日成을 故金日成 주석으로 호칭, 朴正熙 李承晩에겐 「前 대통령」을 생략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20.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원內의 對北원칙론자들과 對共 수사기관을 거세한다.
21. 美 CIA와 국제 테러정보 교환이 중단되어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타기가 불안해진다.
22. 대통령에게 金正日에 대해선 우호적인, 애국세력과 탈북자들에 대해선 악의적인 정보를 골라서 올린다.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실정을 실감하고 싶어할까 이를 저지하는 데 신경 쓴다.
23. 그러나 조국과 헌법을 수호하려는 애국 직원들, 국민들의 저항으로 親北 지휘부가 붕괴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다.
국정원이 반란의 지휘부가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역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는 金大中 시절의 국정원장 중 林東源은 연구대상이다. 그는 鄭夢憲의 현대그룹이 金大中 정권의 지시에 따라 8억 달러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민족반역자 金正日의 마카오 비자금 계좌에 입금시키는 반역행위를 저지를 때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지원했다. 송금 과정을 국정원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송금 과정에 실무책임자로 관여한 국정원의 핵심 간부는 金大中의 통일방안은 金日成의 연방제를 모방한 親北的인 것이라는 평가보고서를 썼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反共的 인물이 親北的 대통령과 국정원장 아래서 金正日의 핵개발, 무기개발,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 뻔한 불법자금을 송금해 주는 반역행위를 하게 된 것은 국정원이란 조직이 중앙정보부 시절의 체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즉, 권력기생체질 그대로 권력에 기계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조국과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일지라도 상관의 명령이면 무조건 실천하고 본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런 조직을 親北(親金正日) 국정원장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 조직이 지닌 막강한 정보력과 비밀공간, 정부 부처 감시 능력, 대통령 直報 능력, 북한 공작기관과의 커넥션 등 여러 수단과 자원을 활용하여 국정원을 親김정일 쪽으로 끌고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0·26 사건 때 金載圭가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 육군본부 벙커로 가지 않고 정보부로 갔더라면 거기에 지휘부를 두고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대통령 암살을 비밀에 부친 채(또는 차지철을 범인으로 조작한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前身인 정보부 시절까지 거슬러 오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시해, 金正日에게 핵개발-對南공작비 상납 등 두 번의 반역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반란 음모에 국정원이 이용되지 않으려면 구성원 모두가 『헌법에 위반되는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복무수칙을 법제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정보부 같은 경직된 명령조직에선 정보부장이 대통령 시해까지 지시해도 부하들은 그 지시의 타당성·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도 기계적으로 부장의 반역 행위를 추종한다는 좋은 사례가 10·26 사건이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親北(親김정일) 사상을 가진 국정원장이 있다면 그가 비상시에 대통령을 납치·협박·암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朴대통령이 당했듯이 대통령이 국정원이 관할하는 관내에 들어온다면 말이다. 국정원은 상당한 무장조직이기도 하다. 親北, 즉 親김정일的 사고방식을 가진 국정원장을 대통령 곁에 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자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12. 盧武鉉의 선택: 스스로를 배신하라]
관념 속의 북한이 아닌 살아 있는 북한을
신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기자는 金正日의 악마적 행태를,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증오심과 경멸감과 정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盧대통령과 국가정보기관의 사령탑 3인―고영구·서동만·이종석씨는 金正日의 행태에 대한 감정의 발동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인류 전체가 공감하기 시작한 金正日의 인권유린에 대한 분노를 이들만은 느끼지 않는 듯하다.
여기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과 북한 原典을 통한 북한 연구의 함정에 빠진 결과가 아닐까. 만주에까지 가서 납북어부를 구출해 온 적도 있는 月刊朝鮮의 한 기자는 위 3인 중 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북한에서 발행한 출판물과 신문·책을 통해 아는 가공의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듣고 아는 살아 있는 북한이 아니라 엉터리 선전물 속에서 박제화된 관념상의 북한을 말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 살아본 사람을 통해서 金正日 정권을 파악하지 않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을 연구한 데다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연구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으로써 비판의식을 죽여 버렸으니 金正日 정권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金大中-盧武鉉 정부 안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상한 북한은 실제의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념 속에서 상정한 가공의 북한이었다. 현실의 북한을 상대로 가공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펴니 먹혀 들지 않는다. 먹혀 들지 않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보수 우익 세력한테 轉嫁(전가)한다. 徐東晩씨가 작년의 서해 도발이 金正日의 지시가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변명해 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오판을 위한 변명일 것이다』
金大中씨도 그랬지만 金正日에게 분노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 對北정책을 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盧武鉉 파이팅!
요사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盧武鉉 대통령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것은 비판자들이다. 이들은 盧대통령의 작은 변화에도 감격하곤 한다. 이라크 파병을 결심했을 때가 그랬고, 全敎組의 反美 수업을 지적했을 때도 그랬다.
기자의 홈페이지에 지난 5월 초 한 직장인이 올린 글이다. 제목이 「노무현 파이팅!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었다. 이 분이 기분 좋은 이유는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났을 때 한 盧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날일 겁니다.
盧武鉉씨를 盧武鉉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입니다. 취임 이후 많은 불안정한 모습들이 오늘의 언론사 분들과의 발언을 통해 다소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냉소적 非主流를 오래한 탓으로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익숙해져 온 모습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오늘부터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도 많은 한국인들처럼 조간 신문을 펼쳐 보기 전에 「오늘은 또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여 속을 뒤집어 놓나」하고 불안해 한 사람 같아 보인다. 그는 盧대통령에게 열 가지 건의도 했다.
10 가지 건의
〈1. 한편으로 경도된 인사를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盧대통령도 생각에 따라선 기득권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계층을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 국가고시 합격, 대기업에 입사, 뛰어난 창의력… 이젠 모든 국민들이 명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주변의 홍위병을 제거합시다. 非제도권의 홍위병은 그 누가 부정하려 해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전에 그들을 정치적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의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全 국민은 고뇌에 찬 행동으로 인간적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3. 金大中의 對北 정책을 승계하지 맙시다. 이름만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정책으로 바꾼 것이 아닌 진실로 민족을 중시한다면 그 민족의 定義가 金正日과 그 추종자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金正日과 그 정권인지, 북한 주민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친미적 對美정책을 명확히 표현합시다. 우린 미국의 군사력에 편승하여 국력을 신장하여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촛불시위… 대통령은 취임 후 시위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실은 훨씬 그 이전에 얘기하였어야만 했습니다.
5. 언론과의 소모전, 그만합시다. 사실 조선일보와는 金大中의 對北정책에서 서로의 각을 세운 것이 작금의 언론과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젠 보수적 시각의 대북관을 가진 언론을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많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없이는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보아서가 아니라, 요즘 대통령의 모습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6. 민족주의를 버립시다. 진정 민족을 생각한다면 같은 민족을 독재자의 신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국가를 북한의 동포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7. 입지전적 인물이란 수식어를 버립시다. 상고 출신 대통령, 사법고시 독학, 이런 불필요한 수식어를 버립시다. 대통령은 그 당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뛰어난 머리와 노력으로 사시를 패스하였습니다. 대통령 盧武鉉―이 명함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상고 출신 대통령, 非주류 출신 대통령이 아닙니다.
8. 간첩 좀 잡읍시다. 그리고 잡은 간첩 발표 좀 합시다. 金大中 5년간 全 국민은 간첩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각종 영화에서 간첩을 인간적, 생활 주변인으로 묘사하였고 친북적 성향의 인사들이 사회의 主流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은 군사정권이 아니기에 오히려 간첩을 더 잡아야 하며 국민들은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9. 공약을 지키지 맙시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속아 왔기에 오히려 과감히 공약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진실성을 느낍니다.
10. 살아오면서 만난 인간적인 분들은 퇴임 후 껴안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버리시고 대한민국의 땅 안에서 인재를 구하십시오. 학연, 지연, 정치적 동지, 모두 버리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미국 방문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라
기자 또한 이 분과 같은 생각일 것이다. 많은 盧武鉉 비판자들은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서 金正日을 엄중하게 대하면 열렬한 지지자로 바뀔 사람들이다. 그들은 盧武鉉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盧武鉉보다 金正日을 더 미워하기 때문이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민족 분열 대통령의 길과 통일(준비)대통령의 길. 盧대통령이 스스로를 배신할 때 그는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될 것이다.●
「세계 제3위의 마약 수출본부」북한 정권은 연간10억 달러를 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金大中 정부의 외교관들은 미국 측에 대해서 북한 정권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빼달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테러국가라고 지정한 것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북한 정권의 지령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뒤였다.
피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가해자인 金正日로부터 아무런 사과, 재발방지 약속,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金正日 정권을 봐주라는 부탁을 했다니,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가가 얼마나 손해 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지난 5월 초 미국은 북한 정권을 다시 테러국가로 지정했다. 몬트리올 항공테러 방지 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金正日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그를 체포하여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의무를 위반할 때는 국민들이 金正日 체포조를 만들어 자위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또는 핵폭탄을 갖게 될 경우 이를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이나 불량국가에 밀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의심을 하느냐고 대드는 사람에겐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 정권은 정부가 나서서 아편을 재배·밀매하고 필로폰을 제조·밀매하는 세계 유일의 경우이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아편 재배 국가이다. 1999~2001년의 3년 사이 일본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34%(1113.1kg)가 북한에서 만든 것이었다(중국산은 38%).
대만 경찰은 작년에 북한에서 헤로인 79kg을 밀수하여 오던 배를 나포하여 물건을 압수했다. 이 양은 작년에 대만이 압수한 헤로인 양의 약 13%나 된다.
지난 4월27일 호주 해군은 헤로인 35kg을 싣고 빅토리아州로 들어오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를 나포했다. 선원 30명을 체포했는데, 이 헤로인의 시가는 5000만 달러이다. 2001년 12월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격침시킨 북한 선박은 필로폰을 일본으로 운반하려다가 발각되었다.
핵폭탄보다 더 악질적인 마약 밀수출
주한미군 정보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마약을 밀수하여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약 5억~10억 달러나 된다고 보고 있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아편 재배를 독려한 사람, 헤로인과 필로폰을 밀매한 경력자 등이 더러 있다. 金日成이 교시로 집단농장에서 아편을 재배하도록 시킨 것이다. 청진의 나남 제약공장, 평양의 만연 제약공장, 평강군의 순천 제약공장이 아편을 헤로인으로 정제하는 곳이라고 한다.
1976년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3國 정부는 북한 외교관들 거의 전원을 추방했다. 마약 밀매를 한 혐의였다. 1979년엔 라오스 정부가 북한 외교관을 헤로인 15kg 운반 혐의로 체포했다.
1985년엔 동독 경찰이 150개 상자의 헤로인과 150kg의 모르핀을 가지고 들여오려던 북한 외교관을 체포·추방했다.
1994년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경찰이 8kg의 헤로인을 25만 달러에 팔려고 접근하던 두 명의 북한 정보기관원을 체포했다.
1998년엔 이집트 경찰이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50만 정의 로히프놀(마약의 일종)을 밀수입하려던 것을 적발했다.
2002년 일본 경찰은 후쿠오카 근해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151k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이 필로폰은 북한 근해로 들어간 중국 배가 북한 배로부터 받아온 것이었다.
이 정도의 前歷을 읽어보기만 해도 북한이 핵물질과 핵폭탄을 밀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북한 정권의 행태에 어두운지 알 것이다. 對北 경제봉쇄를 하면 이런 마약 수출 길도 막힌다.
「북한 정권은 헤로인을 만들 때 불순물을 많이 넣어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죽었지만 호소할 길이 없어서 은폐된 적도 있다」고 지난 4월23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마약 밀수출은 피해자의 수나 그 정도로 볼 때 어떤 면에선 核개발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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