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의원 再選에서 4곳 모두 全勝을 했다. 텔레비전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느긋하게 관전하는 모습을 비추어줬다. 한나라당이 마치 여당이 된 분위기이다. 나는 텔레비전에 비친 몇몇 당직자들 표정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로써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사람들이 과거의 동료인 洪思德씨를 '탄핵의 주범'으로 몰아 공천에서 탈락시켰을 것이고, 그런 이념적 배신행위로 해서 얻은 승리라는 것은 패배의 씨앗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이 오히려 자랑해야 할 탄핵의결을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친북좌익 세력의 논리에 포섭되었다는 증거이다. 洪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인간적 배신이라기보다는 이념적 배신이다. 한나라당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전투적 민주주의'인데 이들이 말뚝을 박은 곳은 기회주의적 민주주의이고 여기서 얻은 승리는 전술적인 것이지 정권을 바꿀 만한 역사성도 전략적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승리는 '이렇게 좌익들과 相生하면서 정면승부를 회피해가면 저들의 자충수로 인하여 저절로 정권이 굴러오겠구나'하고 낙관하도록 만드는 毒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 열린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이지만 親北反美 여론은 5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친북적인 여론이 대체로 50% 이상이 된다. 盧정권은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재보선에서 잇따라 패배할 수록 재집권하는 길은 경제적 실적이나 건설적 비전제시에 있지 않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있고, 이 길뿐이란 강박관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김정일 정권을 돕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며, 韓美동맹을 해체해서라도 다음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정권이 김정일의 선전원役을 하는 강정구를 그렇게나 감싸는 것은, 김정일에게 잘 보여서 頂上회담을 구걸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행동일지도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에게 갖다바치도록 하여 頂上회담을 유치했는데, 김정일은 盧대통령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큰 대가를 바랄 것이다.

요사이 盧정권이 보여주는 이상한 행태가 바로 김정일에게 갖다바치느 代價가 아닐까. 지금 盧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미동맹의 사실상 해체로 이어질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협상, 10년간 25조원이 들 對北200만kw 송전 약속, 김정일의 하수인들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보장해줄 보안법 폐지 다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과거사 조사 등등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自害이지만 김정일에게는 좋은 선물이자 뇌물이다.

이렇게 하여 頂上회담이 내년에 이뤄진다면 김정일-노무현은 '6.15 선언에 따른 연방제-연합제혼합식 통일의 개시 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양측의 헌법개정, 관련법의 정비 등을 들고나올 것이다.

며칠 전 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헌법의 심장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여 북한땅을 영토로서 포기하고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는 이런 망언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여유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초조감과 도박의지를 보여준다.

다음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상당수의 盧정권 핵심인사들은 그동안 해놓은 행위로 인해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것이다. 좌익 재집권과 보안법 폐지는 이들에게는 死活이 걸린 명제이다. 이렇게 몰린 집단이 살기 위해서 싸울 때 엄청난 에너지(비록 파괴적 에너지일지라도)가 생기는 법이다.

북한의 헌법은 노동당 규약 밑에 있는 별것 아닌, 법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당 규약은 또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大 원칙'이나 김정일의 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무시하고 盧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과 맞바꾸어 개정하려 들지도 모른다.

헌법과 법률 개정의 핵심은 영토조항 수정, 이에 따른 보안법 폐지, 선거법 개정,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것이 될 듯하다. 盧정권이, 이런 어머어마한 내용을 '토탈 패케지'로 묶어 '민족문제의 근본적 타개책'으로 포장하여 국회에 던지면서 어용언론과 좌파단체들을 일제히 동원하고 여기에 김정일 정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평화공세(상당한 양보를 보이면서)를 펴주면 지금의 연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웰빙당이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편승할 것인가? 그 답은 명백하다.

대중동원능력이 없고, 투지도 없으며, 정권을 창출해본 경험도 없는 온실속 한나라당은 작년 탄핵의결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거리와 방송을 盧정권과 김정일 세력에 내어줄 것이고, 敵前분열, 피신, 투항의 길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내우 높다.

盧정권과 김정일 정권이란 한반도의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면 대중적 뿌리도, 신념화된 이념도 없는 한나라당은 간단하게 무너질 것이다.

오늘 재선에서 洪思德씨를 희생시키고 얻은 한나라당의 全勝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 패배를 예약한 것이 될지 모른다. 한나라당의 이번 승리가 노무현-김정일 정권을 자극하고, 한나라당을 自足하게 만든다면 오늘 이긴 것은 결코 한나라당이 아닌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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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열린당의 찬스와 한나라당의 위기
(지난 4월 재보선 직후에 쓴 글)


지금 열린당과 盧대통령측이 갈등하고 상호 공방을 벌이는 것은, 조용한 한나라당보다 정치적으로는 나은 모습이다. 갈등요인이 생겼을 때 이를 노출시켜 백가쟁명 상태를 연출하다가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정권을 잡을 능력이 있다.

2002년의 민주당이 그렇게 하여 정권을 재창출했다. 그때 金大中 정권은 대통령의 측근 및 아들 부정사건으로 인기가 폭락하여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당선이 확정적인 것같이 보였었지만 국민경선이란 쇼를 연출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 특히 젊은층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국민들은 치고받는 정당을 좋아하지 한나라당처럼 大勢論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경시하고 웰빙하는 정당을 외면한다.

한나라당은 2002년의 무사안일과 오만을 정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재보선의 승리를 박근혜 대표의 공으로 착각하고 '대세론'이란 자살골을 또 넣으려 하고 있다. '대세론'이란 말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오만과 무시이다. 민주국가에서 감히 누가 '대세론'이란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선거판이란 최후의 일각까지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표를 구걸하는 곳이지, '대세론'이란 말로써 '찍으려면 찍고, 말려면 말고'하는 건방진 태도를 보이다가는 반드시 대중의 응징을 당하는 무대이다.

열린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그쪽으로 정치기사가 집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의 당 싸움을 구경하면서 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2002년의 한나라당보다 중요한 점에서 약화되었다.

2002년의 李會昌 총재는 김대중의 對北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면서 착실하게 견제했으나, 박근혜 대표는 김정일을 만난 뒤로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선으로 투항하고 말았다. 한국에서 좌파, 우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對北정책인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우파정당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동정하지 않으며 정의감도 없는 정당은 기생정당이지 권력을 창출할 보수정당이 아니다.

한국에선 지금 보수와 우파는 있으나 보수정당, 우파정당이 없다. 보수층은 용감하게 집권좌파와 대결하고 있는데 보수정당은 좌파정당에 투항하는 배신해위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권은 많이 싸우고 많이 터진 조직과 사람이 잡는다. 야당이면서 싸우지 않고 야당이면서 거리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내세울 투쟁의 훈장은 무엇인가. 국회내 농성, 인터넷에 글쓰기, 대변인의 독설 정도인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층의 처절한 투쟁의 전리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한나라당처럼 무사안일과 기회주의로 지켜낸 역사는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金文洙의원처럼 싸우지 않으면 2007년의 정권은 한나라당보다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집회를 열고, 더 많이 얻어맞은 정당과 사람한테 갈 것이다. 한국에서 정권은 선량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독한 사람에게 가고, 한국에서 정권은 기회주의자에게 가지 않고 승부사에게 가며, 한국에서 정권은 비겁자에게 가지 않고 행동가에게 간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말하는 相生의 정치란 집권당의 논리이다. 집권당은 相生이란 간판을 걸어놓고 相鬪하는데 한나라당은 相生이란 말로써 자신들의 무능과 비겁을 미화하려 든다. 위선의 극치이다. 국민들은 야당을 싸우라고 선택한 것이지 여당과 사이 좋게 지내라고 뽑지 않았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여당과 사이 좋은 야당은 만년 야당이다. 들러리이고 액세서리이니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싸울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인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이 정권의 반역적 행태는 싸울 주제가 아니고 相生할 주제인가. 盧대통령의 국민 적대적인 사회, 교육, 경제정책은 싸울 것도 못되는 사소한 문제인가. 이것도 相生의 대상인가. 힘 약한 자가 힘 센 자한테 보이는 유화제스처는 굴복이고 아부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이긴 것은 毒이 될 것이고 열린당의 패배는 藥이 될 것이란 예감이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적중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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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8월13일
박근혜 한나라당의 守舊性 연구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富國强兵을 이룬 주류층은 역사의 진보-선진세력이지만 朴槿惠의 한나라당은 守舊세력이 맞다.
守舊란 무엇인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는 자세이다. 한나라당의 기득권은 이 당소속 의원들의 재산과 직위이다.

이들이 최근 3년간 보여준 행태는 이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國益을 초개 같이 저버리고 좌파정권에 아부하면서 한국 주류층을 배신한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이 웰빙당, 내시정당, 매춘정당이라고 욕을 먹어도 그 어느 의원도 반격 해명을 하지 않으려 한다. 自衛를 포기한 조직은 동네북이다. 그러니 이 남자 저 남자가 돌아가면서 '나와 동거하자'고 하는 판이다.

한나라당 국회원들은 전문직, 관료 출신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신사이고 머리도 좋다. 다만 투지가 보이지 않고 이론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념의 신념화가 이뤄지지 않으니 불리하면 권력과 私益과 여론에 끌려간다. 본인들은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반도에서 역사가 요구하는 엘리트의 제1조건은 용기이다. 정치에서는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용기 없는 엘리트는 김정일 세상이 되어도 그 기술을 팔아먹으려고 경쟁할 것이다.


1. 그들은 망국적인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그리고 반역적인 對北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둘 다 한국의 건전한 국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정책이다. 이들이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에 찬성한 것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결딴나는 줄 알지만 의석 확보를 위해선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했을 때 한나라당은 깨끗이 단념했어야 했다. 여당이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분할을 추진하자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또 이에 호응했다.
여당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야당을 헌법재판소가 구출해놓았더니 또 여당과 함께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좌파정당과 싸우는 척하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수도분할과 對北정책이란 양대 부문에 대해서는 같은 보조이므로 盧대통령과 聯政을 하더라도 큰 정책차이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守舊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두번이나 자살극을 벌이면서 충청도 표를 구걸했는데도 그 표를 여당한테 빼앗긴 점이다. 기회주의는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데 한나라당식 기회주의는 바보중에 상바보이다.

2.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따라가서 집단적으로 김정일한테 항복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으니 한나라당도 이 민족반역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김정일 비판을 하지 않고는 對北정책을 비판할 수 없고 북핵문제도 북한인권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북한이 이렇게 못사는 것이 김정일은 잘 하려고 애쓰는데 북한주민들이 게으르고 미국과 한국의 주류층이 못되게 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한반도는 김정일 편인가, 대한민국 편인가로 갈라서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3.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守舊세력이다. 야당은 의무적으로라도 여당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영어로 야당을 '반대당'이라 부르지 않는가. 그들은 김정일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 의분심이 일어나지 않아 조국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과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한나라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기로 예약한 정당이다.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누구를 믿고 싸워서 정권을 차지한단 말인가. 김정일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도 하는 모양인데 노무현 정권이 더 잘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마음이 딴데로 갈까. 그렇다고 김정일에 대하여 추파를 보내고 있는 정당한테 한국의 주류층이 마음을 줄까.

그렇다면 경남북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남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열심히 싸워서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열심히 놀아서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영남야당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는 말도 모르는가.

5. 한나라당의 守舊性은 자기 편을 멀리 하고 반대 편에게 추파를 던지는 비열성에 있다. 순수한 애국심밖에 없는 애국세력이 정권의 방해책동을 무릅쓰고 거의 매일 거리로 나와 아무리 외쳐도 한나라당은 못본 척 피해간다. 작년 10월4일 서울시청 광장에 20만 군중이 모였을 때 한나라당 지도부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20만 명 중 90% 이상이 한나라당 지지자일 터인데 자기 표가 있는 곳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정치인이 있는가. 이는 정치의 기본 윤리를 부정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싸우는 것이 두려우니 그런 내시적 행태를 보인다.

6. 한국 애국세력한테도 한나라당은 짐이다. 한나라당이 도맡아 져야 할 수구꼴통이란 욕을 선진세력인 애국인사들이 대신 먹고 있으니 말이다. 한나라당에 기대다가 지도부의 배신행위로 정권을 좌파한테 건네준 것이 두번. 세번째 대한민국 세력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건전한 주류층을 대변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편을 공격하는 것만큼 한나라당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수호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든지, 아니면 盧정권과 연정하여 소멸되든지 하는 것이 매국정당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7. 한나라당은 보수층 대변은 일체 하지 않으면서도 大選기간이 다가오면 전당대회를 열어 '우리가 뽑은 후보가 보수층의 단일후보이니 다른 후보들을 들어가라'고 호소할 것이다. 지금 애국세력이 정권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 편에 선 후보를 빼고는 다 하나로 뭉쳐 단일 후보를 내는 길이다.

이 反김정일 연합전선에 한나라당이 속하려면 지금 당장 김정일 비판과 견제를 시작해야 한다. 보수층을 배신한 한나라당이 선거 때 또 다시 보수를 사칭하는 것을 허용할 유권자들은 퍽 적을 것이다. 자신들끼리의 잔치인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야권 단일후보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만한 짓은 없다. 선거에서 오만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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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1일
許和平:'한나라당은 내시, 매춘정당'


'5공화국의 출범시의 설계사'로 불리는 許和平 미래한국재단 소장은 오늘 저녁 인터넷매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이념적으로는 내시정당이고 정책적으로는 매춘정당이다'고 맹공했다. 그는 '全斗煥 대통령은 朴正熙 대통령이 벌여놓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분이다'고 평가했다.

許소장은 또 '全대통령은 朴대통령을 격하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여 명예를 보호했다'면서 '全斗煥 시대가 실패했더라면 朴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낮게 나왔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金泳三 전 대통령에 의한 하나회 숙청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무시한 일종의 범죄행위였다고 말했다. 許소장은 '하나회는 친목단체였고 당시엔 이미 수뇌부가 제거된 상태였는데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던 영관급 장교들까지 아무 죄도 없이 전역당했다'고 주장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한 말에 대해서 그는 '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면서 金 전 대통령에 의한 헌법무시가 '총으로 한 것보다 더 나쁜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許씨는 특히 '돈을 한 푼도 안받았다는 사람이 안기부를 사금고화하여 1000억원을 빼내 선거자금으로 썼고, 안기부를 개인적 도청기관으로 악용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신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머뭇거리는 가짜 우파정당'이므로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우파세력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깨끗한 李會昌씨가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오염되어버린 것은 한나라당이 본질적으로 물이 새는 더러운 물통이기 때문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런 그릇은 깨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우파는 보안법과 정권과 反共구호만 있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념무장이 되고 싸우는 우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념논쟁과 이념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許씨는 지금 애국세력은 열린당을 비판하는 것에 못지 않게 한나라당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면서 '썩은 새끼줄 같은 한나라당을 잡고 바위를 오르는 국민들이 自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許소장은 '지금 한국은 국민국가 건설의 과정에 있으며 우리는 건국 세대로 불리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통일이 되어야 건국 과정이 일단락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5공의 경제가 金在益 경제수석 때문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세론도 비판했다.

'5공 경제의 성공은 전두환 대통령 덕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김재익 수석의 공으로 돌리는데 全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金 수석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견해를 많이 들었고 정치적 고려를 보태어 했다. 김재익 神話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全斗煥의 5공화국은 경제성장으로써 중산층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민주화의 기초가 되었다면서 全정권은 90년대의 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全斗煥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金泳三 金大中 두 전 대통령보다 과연 많은 것인지 언론이 균형 있게 보도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7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론이 두들겨팼는데, 이제는 보다 넓은 안목과 균형있는 시각으로 재조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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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12일
고이즈미의 승리에서 박근혜가 배울 점



예상대로 고이즈미의 도박이 성공하여 집권 자민당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郵政민영화안이 내부 반란으로 부결되자 고이즈미는 과감하게 국회해산과 총선을 결단함으로써 郵政 개혁에 반대한 의원들을 守舊세력, 자신을 개혁세력으로 유권자들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고이즈미의 승리 요인들을 지금 盧武鉉 대통령과 참모들은 열심히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가 郵政개혁안으로 승부했던 것처럼 盧세력은 지역구도 개혁이나 정치구조 개혁안을 들고나와 국민여론을 장악함으로써 起死回生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아래 다른 글 참조). 정작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승리한 요인을 더욱 절실하게 연구해야 할 사람은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정당보다도 언론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나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영상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권자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이미지)을 중시하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자연히 재미 있고, 튀면서, 드라마틱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의 속성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것보다는 이상하고 파격적인 사람을 부각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 언론의 본질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드라마는 거의가 도박이고 모험이다.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나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1.1987년 盧泰愚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통해서 그해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체육관 선거에서 당선이 보장되었던 그가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를 수용하자 하루아침에 그는 군사독재자에서 민주화 실천가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2. 1990년에 민정당, 공화당, 통일민주당이 三黨합당을 했다. 金泳三 민주당 총재는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면서 여당 속으로 들어가 후보를 쟁취하려는 일대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의 도박을 2년 뒤의 대선 승리로 연결시켰다.

3.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씨가 했던 도박을 거꾸로 했다. 즉, 그가 반대해왔던 金鍾泌의 자민련과 聯政 약속을 함으로써 충청도 표를 끌어모아 당선되었다.

4. 2002년 대선에서 盧武鉉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라는 희대의 도박에 성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 반면 李會昌 후보는 두 차례 다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씨와 손잡는 모험을 하지 않아 낙선했다.

6. 지금 한나라당도 그런 모험을 할 체질이 아니다. 관료집단 체질, 웰빙족 체질인데다가 거리의 투쟁을 포기한 지 오래 되어 민심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선 이기고 朴槿惠 대표가 가끔 깔끔한 연기를 하여 반짝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모두가 전술적인 승리이고 전략적, 이념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도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내던지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7. 유권자들이 정치적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기득권 포기 행위를 높게 사기 때문이다. 용감한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표를 모은다. 도박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만든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선거의 주제를 유리하게 설정한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국회해산으로써 선거의 주제를 郵政개혁안으로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40%가 우정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했다고 한다.

선거판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주제설정권을 잡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즉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선거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정권은 착한 게으름뱅이나 사랑받는 공주가 잡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욕을 많이 먹고 악착같은 사람이 잡는다.

정치적 도박과 드라마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만들기 쉽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방송의 협조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송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2년 大選과 2004년 탄핵을 놓쳤던 한나라당은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집권실력은 상황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이즈미의 승리는 한국 좌파세력의 강점과 한나라당의 절망적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제 인천의 맥아더 동상 앞 시위를 한나라당은 안방에서 구경만 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정당, 특히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놓쳤다.

선동권력과 相生하여 표를 얻겠다는 발상은 투쟁도 모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집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야당이 싸우지 않고 집권한 예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단 한번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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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2007년 大選은 없을지도 모른다


2007년 大選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盧武鉉 대통령의 聯政 제의가 한나라당의 거부와 비판적 여론의 압력으로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과 그 참모진의 성격상 이를 깨끗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이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다. 그들은 두 개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작년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최근 일본수상 고이즈미의 국회해산과 총선 도박.

盧대통령은 고이즈미처럼 자신을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보이려 할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를 빙자하여 좌파의 재집권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이나 개헌안을 국회에 낼 것이다. 그는 열린당을 탈당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私心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이 법안이나 개헌안이 부결되면 그는 “개혁을 거부하는 이런 세력과는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임기를 2년 정도 앞두고 대통령직을 사임해버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KBS와 MBC는 작년 탄핵 때 했던 식으로 선동기관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 거의 全방송시간을 풀어, 盧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개혁세력, 한나라당을 지역감정에 집착하는 反개혁세력으로 몰고갈 것이다.

전례로 보아 정권과 방송이 야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동을 해대면 50%가 속아넘어간다. 盧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이어받겠다는 후보가 압승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이 선거운동과정에서 親김정일 세력은 親盧세력과 손잡고(작년 탄핵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김정일은 평화공세를 펴서 盧세력을 도와준다. 선거를 전후하여 김정일이 제주도로 올 수도 있다.

선거판은 어느 새 좌익들의 용어대로 反통일세력과 통일세력, 민족세력과 反민족세력의 대결로 굳어진다. 대중조직이 약하고 거리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한나라당은 웰빙黨의 체질대로 기가 죽어 기회주의적 자세를 보이다가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한다. 압승한 盧계열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6.15 선언실천을 한다는 구실을 들고나와 헌법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과의 연방제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벼랑에서 밀려 떨어진다.

물론 위의 시나리오가 성공할 가능성은 작년 탄핵 때보다는 낮다. 盧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어 그의 도박은 不渡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盧측이 김대중씨를 통해서 호남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호남표와 좌파표를 고정표로 삼는다면 합해서 약40%가 된다. 나머지 10%를 방송의 선동으로 얻지 못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이번에도 방송의 선동에 속아넘어가느냐 여부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좌담이나 對談에 이기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KBS와 MBC를 선동기관으로 방치해두고는 세종대왕을 내세워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盧대통령측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도 한나라당은 위축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盧대통령이 들이미는 법안을 통과시켜줄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아직 민주시민으로서의 분별력이 약한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도박을 거는 쪽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일종의 기습인데, 기습하는 쪽은 전투의 시기와 장소와 주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더구나 기습하는 쪽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다. 연극과 실제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은 일단 드라마틱한 사람을 좋아한다.

한나라당이 기습을 당하고 再起하려면 지금부터 체력과 투지를 길러두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과 선전과 투쟁을 통해서 黨을 싸우는 조직으로 만드는 길이다. 작년 탄핵 때 한나라당은 탄핵의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는 숨어버리고, 거리와 방송을 포기함으로써, 여론시장에서 퇴각했다. 그때 만약 한나라당이 10만 명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대중집회의 힘으로써 KBS와 MBC의 편파방송을 견제했다면 여론이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盧 대통령은 작년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도박을 걸고싶어할 터인데, 그런 유혹을 던지는 것은 한나라당의 무기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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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2005년4월6일
한나라당 혁신위는 화냥질을 멈추라


잘 자란 양반댁 규수(閨秀)가 혁신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마 씨름대회에 나가 소를 타온 마을 씨름꾼과 정분을 나눈다면 참으로 혁신적일 것이다. 배를 맞추자는 하인의 끈질긴 요구에 그것도 ‘중도(中道)노선’이라며 질끔질끔 응한다면 그것도 혁신적일 것이다. 새로운 것을 혁신으로 안다면 화냥질도 혁신은 혁신이다.

혁신병에 걸린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보면 양반댁 규수의 화냥질을 보는 것 같다. 화냥질을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아니면 잘 교육받고 잘 자란 양반댁 규수가 아니라 원래 천출(賤出)이었지만 위장된 위엄과 잘 차려입은 복장만으로 규수인척하며 정체성도 없이, 해야할 임무도 잊고 사는 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말하건대 규수의 혁신은 화냥질이 아니다. 양반댁 규수의 혁신(革新)이란 집안이 어려울 때 호미를 들고, 지게를 지고 들판으로 나가는 것이다. 규수의 몸으로 소를 몰고 밭갈이를 나가는 것이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고왔던 손이지만 총을 잡고 선두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규수의 혁신이다.

누가 몸을 팔라고 했는가? 누가 영혼을 팔라고 했는가? 일을 해달라고 했지 !

한나라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이란 가관이고 점입가경이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다사리’를 지향하겠단다.

히틀러는 히틀러고 스탈린은 스탈린이다. 어떻게 공존한단 말인가? 그래도 자기 민족만은 굶겨죽이지 않은 히틀러보다 못하고 스탈린보다 못한 김정일과 어떻게 공존한단 말인가? 그것은 혁신이 길이 아니라 굴종(屈從)의 길이다. 누구 말마따나 김정일이 사장인 회사에서 김대중은 전무, 노무현은 상무의 길이라면 한나라당은 이제나마 이사(理事)의 길을 가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혁신위는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단다.
잘 알고 있듯 평화협정이란 북한이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50년간 미국에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거론되는 평화협정이란 미-북협정이고, 미군철수 협정이자 미국으로부터 북한 독재체제를 영구히 보장받자는 협정일 뿐이다.

협정이라면 남북간에 이미 15년전에 만든 <한반도비핵화선언>도 있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있다. 무슨 선언과 협정이 없어서 지금 남북관계가 안풀리고 핵이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을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에게 차라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먼저 애걸복걸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셋째, 혁신위는 한국에 북한 방송을 개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단다.
북한방송을 누가 막았는가? 한번 알아보고 말하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다. ‘남북의 창’ 등 수많은 북한관련 방송을 정부권유로 KBS, MBC 등이 여러차례 프로그램을 확대해보았지만 시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것이다. 재미도 없고 천편일률적인 것이어서 시청자가 외면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나라당 혁신위가 북한 방송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원치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북한이 쇄뇌교육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방송국에 요구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틀어주겠다는 것인가? 혁신이 겨우 이건가?

넷째, 박근혜대표는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미국방문중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대담한 제안’을 하라고 요구했다.
도대체 대담한 제안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여년동안 ‘팀스프리트 중단’, ‘전술핵 철수’, ‘매년 중유 50만톤제공’ ‘5조원에 달하는 발전소 건설’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북지원’ 등으로 이어져왔고 일본의 100억달러 지원약속과 한국판 마샬플랜 제시에도 성이 안차다는데, 뭐 어떤 대담한 제안을 하란 말인가?

그 대담한 제안이란 바로 미국으로 하여금 별 볼일없는 대한민국과는 이제 동맹관계라는 거래를 끊고 이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식 거래를 시작하자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는가? 그 대담한 제안이란 핵무기는 ‘조선공화국’의 방어용이니 이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동북아내 전체의 군사력 감축과 핵무기 감축이란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해나가자는 김정일의 요구인지 몰라서 말하는가?

나아가, 한나라당 혁신위는 박근혜의 방북을 제안하였고, 박대표는 김정일을 만날 ‘기회’를 언급했다.
스탈린과 히틀러보다 못한 놈을 만나 뭘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체제하에 2천만 우리 민족이 전세계를 떠돌며 유리걸식시키는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가? 북의 우리 민족은 썩어 문들어진 개밥이라도 훔쳐먹기 위해 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하는 현실을 몰라 그러는가? 공개처형과 인권유린을 몰라서 그러는가?

혁신위의 혁신적 제안은 모두 김정일은 대화가 통하고, 대담해서 만나면 잘 될 것이라는데 인식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혁신위는 참으로 ‘혁신적’이게도 한번도 김정일을 비판하지 않는다. 단 한번이라도 “세습독재 철폐하라”고 발표해본 적이 없다. 그 모든 것의 전제는 김정일에게 밉보이지 않겠다는 일념 때문이다. 민족은 생각지 않고 김정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체제에서 눈밖에 나지 않고 ‘理事’ 자리도 대견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혁신위는 화냥질을 멈추라. 국민이 원하는 <生産의 정치>를 위해 호미를 들고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라. 밖에 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만을 생각하며 분칠하고 화장만 하던 안방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생산의 정치를 위해 ‘영국병’과 ‘조선병’을 고친 대처수상과 박정희대통령처럼 총을 들고나가 장렬하게 전사할 생각을 해야 한다.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 제목은 옮긴이가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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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5일
金文洙의원, '한나라당은 웰빙族 체질'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인터넷 기자들과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의 간담회에서 金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반적 체질을 '웰빙族'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보수우파의 한나라당이 투지를 읽고 무사안일에 빠져 하루하루를 편하게 지내려는 웰빙(Wellbeing)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서는 한나라당의 구성원들이 주로 전문직 종사자와 관료출신들이 많아 거리로 나와서 소음을 내어가면서 싸워서 뉴스를 만들지 못하는 체질이란 점이 지적되었다. 金文洙 의원은 '나를 포함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은 金正日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金正日 세력으로부터 당하지 않을까 계산해야 할 만큼 그는 한국정치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정치요소이다'고 말했다.

1980년대말까지 유명한 재야운동권 인사로서 투쟁하다가 3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그는 '나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50명이나 된다. 아마도 좌파운동권에서 감옥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천명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세력중 누가 감옥에 갔나. 독립신문 申惠植 대표 정도 아닌가. 보수세력중에서도 수천 명이 감옥에 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다행히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좌파들이 싸울 때보다 세상은 좋아졌는데, 보수는 싸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좀 제대로 싸워보려면 '그런 스타일은 안 먹힌다'느니 '그렇게 싸우기보다는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동지애을 느낄 수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金의원은 '아무리 여론이 보수에 유리해지더라도 한나라당이 이래가지고는 우파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2007년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金의원 자신은 수도분할 반대,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했다.
'이 두 사안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그 영향이 장래 수백년에 걸칠 것이므로 당락을 떠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엔 전문가는 많지만 애국자가 적다. 편리와 불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애국세력과 보수시민들과 손을 잡은 한나라당이라야 하는데 원내정당-相生정당을 자처하고 있다. 盧정권과 相生할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 정권이 내일 무너져도 좋아할 것인데'

金의원은 한나라당이 지엽적인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당의 기본 노선을 정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며칠간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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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일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두번째 집단자살!


2003년말에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로 위장한 盧정권의 遷都계획에 찬성하여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줌으로써 盧정권의 對국민속임수에 공범자가 되었다. 그런 들러리를 서고도 2004년4월 총선 때는 충청도에서 패배하여 바보가 되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로 위장한 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만 할 수 있는 중대사이므로 下位 법률로써 서울을 옮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이익을 배신하고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고 동반자살하려고 뛰어들었던 한나라당을 헌법재판소가 구해준 셈이었다. 헌재는 盧정권도 국익파괴범죄로부터 구해준 것이었다.

여야는 憲裁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천도를 깨끗이 단념한 뒤 천도에 들어갈 예산으로써 교육에 투자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교육도시, 기업도시안 등의 창조적 발상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다.

국가이익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장기집권만 생각하는 여당은 법치의 정신을 스스로 짓밟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또 다른 속임수, 즉 수도분할이란 최악의 독약을 개발하여 한나라당에 건네주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이 독약을 먹기로 결의했다. 헌재의 救助에 의해서 자살미수에 그쳤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두번째로 그것도 진짜로 자살하기로 결정했고 어젯밤에 실천에 옮겼다.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당론을 만들었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지휘부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과 국익을 두번이나 배신하여 파당적 이익과 여당으로 투항한 야당은 야당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이를 믿고 憲裁로 문제를 가져갔던 이석연 변호사와 학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여당이 조제한 독약을 마셨다. 한나라당만 죽으면 좋을 터인데 이 음독사태는 대한민국까지 빈사상태로 몰고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안보와 경제 등 국가이익을 지역이기주의와 당파이기주의에 넘겨줌으로써 스스로 가짜 보수정당임을 자백했다. 보수정당은 국익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정당이다. 좌파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원칙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애국적이다.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한나라당은 좌파정당에 이 국익의 원칙을 팔았다. 이 집단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국익 국민 배신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정치적 야망에도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이익과 관련된 대원칙을 두번이나 당파적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정당은 보수로 위장한 좌파정당이든지 정권의 2중대일 것이다. 私益을 위해 國益을 판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만큼 한국인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국민경멸에 대한 값을 비싸게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김정일 및 그의 졸개세력과 맞서 싸웠고 수도이전에 반대했던 세력중에서 나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습관적 자살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할 지경에 이른 단체인 것 같다. 차라리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공은 국민들 손에 넘어왔다. 한국의 정치판이 야합하여 오로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하여 다른 지방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충청도 사람들까지도 피해자로 만들게 될 '수도 두 동강 사태'를 일으켰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다시 헌법과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궐기해야 할 것이다.


(2월24일 글 再錄)어제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소위 행정중심복합도시案은 국토분단 시대에 다시 수도를 분단시키는 亡國에의 합의이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는 서울에 남고 총리실과 12개부 4처 2청은 충남의 연기 공주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 정치 기능은 서울에 두고, 경제 행정기능을 연기 공주로 옮긴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현실에서 연기 공주로 간 행정부처는 서울에 출장소를 둘 것이 틀림없다. 장관은 이 출장소와 행정수도를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대기업들은 경제부처가 들어간 연기 공주에 출장소를 둘 것이다. 대기업 임원들도 연기와 서울을 오고가는 車中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장관들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전화보고나 서류보고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對面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얻으려 한다. 장관들은 연기-서울을 오고가는 차중에서 집무를 해야 할 판이다.

행정수도로 이전한 부처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서울과 연기를 오고갈 것이다. 서울처럼 좁은 국토에서, 그것도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효율성을 파괴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무슨 급한 일이라도 벌어졌단 말인가. 김정일이 남침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렇게 수도가 분단되면 국무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연기 공주 지역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있는 서울로 대거 이동해야 한다. 화상회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국가기밀을 논하는 자리에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유치한 수준의 발상이다. 국회회기 중엔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에서 살다시피할 것이고 이 기간중 주요 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군지휘부가 국방부와 계룡대의 三軍사령부로 갈려져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삼군사령부가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사례를 검토하면 수도분단의 폐해를 알터인데 무엇이 급해서 이런 국가 자해적인 정책을 여야정치인들이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

盧대통령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으니 무모하게 밀고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슨 계산과 신념으로 이런 정치적 동반자살에 가담한 것일까. 이렇게 한들 충청표가 한나라당에 갈 것인가. 오히려 非충청표가 더 많이 달아나지 않을까.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으로써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칠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고 私益을 극대화시키는 정치인들이라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김정일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토분단의 조국에 수도분단까지 결의한 여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스스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