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및 안보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국가정체성을 변조하고 국가진로를 '친중 통북 반일 탈미(親中 通北 反日 脫美)'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70여년 대한민국이 해양문화권의 일원으로 달려온 문명발전의 길에서 이탈, 폭압과 빈곤의 대륙권으로 회귀하는 방향이었다. 문재인 세력이 관료집단을 종속화시키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국가정체성과 국가진로를 동시에 뒤바꾸도록 한 동력은 집권 극좌운동권 출신들의 심장에 새겨진 계급투쟁론이었다.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되면 애국심이 되지만 민족주의와 계급독재주의가 결합되면 종족주의나 인종주의로 전락한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은 민족주의로 포장된 '반일 반미 종족주의'이다. 이번 총선 승리는 외교 안보 노선에 걸린 한미동맹이란 최소한의 잠금장치를 풀어젖히고 '우리민족끼리'의 종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질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동맹은 형해화될 것이고, 종북친중(從北親中) 노선은 노골화될 것이다. 이 노선은 필연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 유엔 유럽의 문명권과 충돌하게 된다. 특히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문재인 정권과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주사파(김일성주의자) 운동권 출신이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외곽세력을 동원한 여러가지 반미적 행태로써 미국이 지쳐서 스스로 군대를 빼는 방향으로 공작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권이 중국 편에 서려 한다는 판단을 하면 세계전략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3대 핵보유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대륙권에 편입되어 노리개로 전락,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된다.

우파의 美學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도 체제와 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담아 투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될 때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녕 그들이 원하는 삶인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확인 받는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문명의 반격이 일어나려면 우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 결과는 우파의 무지와 나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1. 우파는 공산주의가 절대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는 주적(主敵) 망각사태로 이어져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국민들의 피아(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2.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자연히 반역자들에게 우호적인 국민이 되었다.
3. 민족이 이념과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가짜 민족주의 공세에 넘어갔다. '민족우상숭배'는 반일(反日)종족주의로 전락,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인종주의로 변질,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조국을 해치는 독이 되었다.
4.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 한자(漢字)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사고(思考) 기능을 망가뜨렸다. 이는 교양의 기초를 허물고 분별력이 모자라는, 그리하여 잘 속는 국민들을 배출하였다.
5. 명문 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국가엘리트의 요람을 제거하였다.
6. 이런 결과로 우파의 미학(美學)이 사라졌다. 기율과 교양, 애국심, 상무(尙武)정신, 예술과 문학으로 상징되는 우파 문화가 약하다. 멋진 우파의 모습 대신 짜증내고 갇힌 노인 이미지가 정착되니 고립된 그룹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는 젊은이, 바보,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파는 단순히 세상을 지키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된 좌파의 세상을 바꿔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될까?
물론 김정은 정권이 먼저 망할 것이라고 자위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데 이런 정권이 있는데 김정은이 망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망하더라도 게으른 우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권력의 세계엔 공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