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주도하였다고 자랑한 유승민(2017년 2월6일)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오늘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을 주도하였다고 자랑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탄핵에 앞장선 것은 시세(時勢)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언론 보도나 여론, 촛불집회를 보고 그랬던 게 아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 공모했다'는 검찰 공소장을 읽어보니 탄핵에 안 나설 수 없었다.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대통령 사람'이다. 김기춘, 우병우가 임명에 관여했지 않나. 그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었다. 이런 혐의가 있다면 탄핵밖에 없는 것이다. 그 뒤로 나는 탄핵에 흔들린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발언은 충격적이다. 첫째, 검찰 공소장이 탄핵을 주도하게 한 이유라는 발언은 公人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 사실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는 데 유리한 사실만 적시한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 조서 하나 붙지 않은 수사未完의 공소장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촛불시위와 언론의 선동에 편승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국회가 단임제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을 임기말에 탄핵하려면 다른 사람(검찰)의 일방적 의견 말고 독자적 판단을 위한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과 신문기사를 복사한 수준의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만들었다. 국회에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토론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자랑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내가 주도했다. 흔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自黨의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고백에 다름 없다. 그래 놓고 배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승민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공소장은 일방적 주장이고 재판을 통하여, 즉 변호인의 반론을 통하여 정확성이 검증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유승민 씨가 판사였다면 검찰 공소장대로 선고를 하여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짓지도 않은 죄를 물어 감옥으로 보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의결을 한 이유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했다'는 식으로 답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하는 변명이 그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니 공정하게 수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런 짐작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하자고 다른 의원들까지 설득하고 다녔다니! 유승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의원 자격도 없다. 公人 자질이 부족하다. 법치의 근본을 모른다. 그런 이가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인지?

바른정당은 좌파와 싸워온 自黨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몰아내려고 했던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든 바르지 못한 정당이다. 배신자들의 作黨이다. 유승민 의원 같은 족벌 의원(代를 이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정당이다. 쉽게 얻은 권력은 쉽게 잃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집단적 배신을 한 것인가? 족벌은 문제가 없지만 그 족벌성 때문에 배신을 한다면 문제이다. 족벌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인터뷰 기사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기각을 결정한다면 한 사유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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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2월8일 조갑제닷컴 기사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좌익과 싸운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기려는 이념적 배신자를 용서해선 안 된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나와 좌익의 심부름꾼 역할. 좌익과 싸워온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긴 非朴부역자 숙청이 보수재생의 제1 과업.

趙甲濟

인간적 배신은 용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적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신도 양해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념적 배신은 용서해선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利敵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많다.

친북 좌익 세력과 손 잡고 自黨의 대통령 후보를 몰아내려는 非朴 세력은 이념적 간통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私人과 내통한 것보다 수백 배나 더한 배신이다.

非朴은 이미 좌익의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좌익과 싸워온 현직 대통령을 反대한민국 세력에 팔아넘긴 代價를 받아 보수세력의 盟主가 되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탄핵 표결 이후 보수세력이 생존을 위하여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非朴부역부패집단을 숙청하는 일이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그들이 추종하는 좌파세력의 용어로 말한다면 '청산하는' 일이다.

정치도의상 이들은 패륜집단이다. 몸은 새누리당에 두고 영혼을 좌파로 팔아넘긴 것이 첫째이고, 광우병 선동-사드 반대-보안법 폐지-통진당과 제휴-北核비호 세력이 집권하는 길을 넓혀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 두번째이다. 배신의 정치에도 程度가 있다.

촛불시위에 겁을 집어먹고, 자신들의 정치적 得失 계산에 따라,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측근 비리를 과장하여 한국 憲政史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감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킨다. 지난 주 새누리당은 朴 대통령이 오는 4월에 퇴진하는 것을 黨論으로 결정했는데 이들도 참여하였고 이번 주 대통령이 당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지난 주말의 촛불시위에 겁을 먹고 돌아섰다.

비박 세력의 이념적 배신은, 박근혜 맹종세력이 치사하고 오만한 총선 공천으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망치고도 위기가 닥치니 그녀를 버리고 숨어버린 배신과는 성격이 다르다. 後者는 비겁이고 前者는 반역이다.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등 이념적 배신자들은 좌경 선동세력이 박 대통령을 골탕먹이려고 만들어낸 이른바 세월호 침몰 날의 7시간 의혹까지 탄핵사유로 소추장에 적어넣었는데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려 한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자신들이 뽑은 여성 대통령의 (세월호 구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私生活을 들추어내는 데 좌익들과 합세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에 들어갔을 때의 끔찍함을 較量(교량)할 줄 모르니 교육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유승민, 김무성, 나경원, 남경필, 장제원, 김세연 등 좌파와 결탁, 좌파와 싸워온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금수저'라는 점이다.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장제원 김세연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냈다. 일종의 권력 세습에 해당한다. 세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럴수록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터인데 反대한민국 세력의 부역자를 자청, 민중혁명적 분위기에 편승하였다. 지킬 것이 많으니 약점도 많아서 미래의 권력에 빌붙어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이런 배신은 그들의 정치적 파멸을 예고한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를 배신, 혁명파를 편들었던 귀족들이 모조리 斷頭臺에서 사라진 史實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金平祐 전 대한변협 회장의 글 '억지 탄핵소추를 통탄한다'에서.

<통상 대통령과 십 수 년간 黨을 같이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굳게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마치 敵의 기습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 측 사령관을 버리고 재빨리 敵軍(적군)에 가담하여 같이 공격하는 반역 장교들과 같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