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일 前 합참 작전본부장 신원식(예비역 육군 중장)


올해는 해방 74주년, 건국 71주년이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수백 년 시간을 압축해 달려왔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1955년 10월 유엔 한국재건위원회(UNKRA) 특별조사단장 「벤가릴 메논」이 한 말이다. 영국의 「더 타임즈」 역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제목의 조롱 섞인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란 꽃을 피웠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돼가고 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요, 석학(碩學)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새로운 현실’에서 그 선을 넘으면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 것을 경계(境界)라고 했다. 지리적 경계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전선은 인위적으로 생긴 지리적 경계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역사적 경계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각종 혁명, 전쟁 등 굵직한 사건을 기준으로 전(前)과 후(後)가 전혀 다른 세상과 문명이 나타난다. 역사적 경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나누면 대략 세 시기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이른바 「대한민국 1.0」의 역사적 경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다. 해방과 동시에 세계 냉전(冷戰) 질서가 우리를 덮쳐, 피 튀기는 좌‧우익 투쟁이 벌어졌고 그 정점은 6.25 전쟁이었다. 3년간 참혹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후 복구가 지지부진해 국민의 고난은 계속됐다. 그러나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 절망 속에서 훗날 놀라운 성취를 가져다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태어났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혜안과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1961년 5월 16일은 「대한민국 2.0」의 시작을 알렸던 역사적 경계다. 「5.16」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경제‧사회적 측면이나 특히 문명사적 관점에선 혁명이다. 오 천년 농업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연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60년대 말에 겨우 근대화의 걸음마를 하던 우리에게 안보‧경제의 쌍둥이 폭풍이 우리를 덮쳤다. 닉슨 독트린(1969.7월)에 의해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한국에선 7사단을 철수시켰다. 1971년 달러의 금 태환 중지, 1973년 1차 석유 위기와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연이어 발생한 데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려 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벼랑 끝 결단과 국민의 필사적인 땀이 어우러져 중화학 공업 육성, 국군 현대화, 연합사 창설 등을 통해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바꿔 부국강병(富國强兵)의 기초를 다졌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기적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서 만든 「한강의 기적」이었다.

「대한민국 3.0」은 1987년 ‘6.29 선언’을 역사적 경계로 출발했다. 우리 오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출발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에 성큼 다가섰고 저(低)달러‧저유가‧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만끽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냉전 해체의 신호탄이 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이어 이듬해 독일 통일, 1990년 한‧소(韓‧蘇) 수교와 1991년 소련 붕괴가 뒤따랐다. 오랫동안 인류를 짓눌렀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다. 1992년 한‧중(韓‧中) 수교마저 성사되고 중국은 개혁개방에 정신이 없었으니 모든 버팀목을 잃은 외톨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뤘다는 자부심과 북한 위협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넘쳐났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찬 꿈같은 시절이었다.

31년이 지난 「대한민국 3.0」의 현주소는 어떤가.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 민주주의가 휘청이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민민주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 경제민주화 깃발 아래 ‘성장보단 분배가 우선’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다 둘 다 망가졌다. 급기야 문(文)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 토대는 내려앉고, 매표(買票)성 예산은 건전한 재정과 국민정신을 뿌리째 허물어 나라는 회복 불능의 파멸로 질주하고 있다.

역사의 유물이 된 줄 알았던 냉전은 좀비처럼 되살아났다. 과거 미‧소 냉전은 주(主) 무대가 유럽이었으나 지금 미‧중 신(新)냉전의 주 무대는 동북아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우선주의마저 겹치니 한 발만 헛디뎌도 천 길 낭떠러지다. 이 와중에 문 정권은 한‧미‧일 자유 동맹을 파괴하고 민족 공조와 북‧중‧러와 함께 하겠다고 안달이다. 마지막 생명선인 국방마저 허물고 있으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대한민국 3.0」의 시작은 장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다 못해 문 정권의 필사적 노력 탓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 3.0」과 결별하고 「대한민국 4.0」을 시작할 때다. 먼저 만신창이가 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유엔의 결정과 헌법이 준수되고, 떼법의 선동에 벗어나 이성에 기초한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현안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 대책은 2017년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동맹’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3 No를 폐기하는 대신 3 Yes를 선언하고 이를 서둘러 추진하는 길뿐이다. 여기에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폐기된 기회를 살려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美)·나토보다 강력한 ‘한·미 핵 공유 협정’까지 맺는다면 북핵은 물론 주변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좌절을 도전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성장 신화를 다시 쓰고 자유 통일을 성취해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압록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에 취해 교만과 낙관에 머물다 오늘날 위기를 맞았다. 우리와 영토나 인구가 비슷한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 올해 안에 향후 우리의 꿈을 담은 「대한민국 4.0」, 즉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의 위대한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50」을 만들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우리 국민의 지혜를 모으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 정권으로부터 자유 대한을 복원시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자. 나아가 세계 최강국으로서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를 열어 보자. 대제국의 꿈을 가지지 않은 민족이 찬란한 문명을 창조한 적은 없었고 풍요에 안주한 후 멸망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