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 중인 조 후보자를 임명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일종의 선전포고이다.

1. 국가전복전과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헌정질서를 무력화시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라는 국가변란 음모이다.

2.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자를 임명한 것은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좌익세력을 동원, 정권을 유지하려는 헌법 위반행위이다.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국가의 보위, 헌법 준수, 성실한 직무수행을 서약한 대통령이 약속 위반을 한 것이다. 탄핵사유가 추가 되었다.

3.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거짓의 편에 섰다. 인륜 도덕에 대한 배신이다.

4. 국민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면 제2의 4.19가 펼쳐질 것이다.

5. 오늘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법치, 사실, 과학에 기초한 문명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국가적 수치이자 야만적 문명파괴이다.

6. 문재인은 국민과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그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자인가? 지령자는 누구인가?

7. 국민들은 자유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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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명을 재가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임기는 9일 0시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2명(양승동 KBS 사장 포함)이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1116.html







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대처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 세력은 조국의 거취와 관계없이 국민들을 각성시켜 문재인 정권에 최대한의 타격을 주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文이 조국을 포기하는 것이 그런 목표 달성에 유리한지, 조국을 껴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유진영이 하기에 달렸다.
2. 합리적 관점에선 가족공모입시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옳지만 문재인 정권은 비합리적 정권이다. 이념의 포로가 되어 외톨이가 되더라도 권력만 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나 정의가 아니라 오로지 권력투쟁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정의구현이 아니라 권력유지가 이 집단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목표이다.

3.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과 대한민국 사이의 체제대결로 전환한다.
4. 문재인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조국 장관 임명을 취소하면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검찰권력에 대통령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걱정할 것이다.
5. 지지세력이 결집, 임명 찬성 여론 30% 이상의 방어선을 쳤는데 조국을 포기하면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여 정권이 자멸할 것이란 공포심도 있을 것이다.
6. 상황을 주도한 검찰과 언론과 야당의 共助를 깨려면 조국 임명을 강행, 우선 검찰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左右합작이 되어버린 언론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7. 親與 대중조직에 동원령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거리와 광장에서 애국진영과 勢대결을 벌이려 할 것이다. 조국 반대 대학생 시위가 소규모이고, 문재인 규탄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했을 수도 있다.
8. 국가전복 전과자인 조국의 反국가적 성향과 그를 감싸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이를 평화론, 反日선동 및 색깔론으로 돌파하려 할 것이다.

9. 조국 임명 강행 시는 조국 개인의 스캔들 사건이 사상투쟁과 체제대결로 악화되면서 내전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10. 질서가 흔들리면 불안한 국민들 사이에서 국군이 헌법 제5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11.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여러 형태의 도움을 요청할지 모른다.
12. 임명 강행이든, 취소이든 대한민국과 문재인의 대결양상은 살벌해질 것이다.
13. 그 경우 내년 총선이 정상적 환경에서 치러질지 낙관할 수 없다.
14. 가장 큰 정치적 에너지인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것인가, 더 커질 것인가가 승부의 관건이다. 국민각성과 좌익정권의 선동, 시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15.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의 투쟁성이 시험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