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대표는 오늘 오후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이 상시화 되고 있다. 이제 ‘김정은 미사일 불꽃쇼’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쏘아대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쌀을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도 알 것 같다.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 고조시키는 미사일 불꽃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과 정부도 대응타격을 해서, 우리 대비태세와 도발 분쇄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최근 들어 자주국방이란 말을 다시 꺼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비장한 마음이 든다. 김정은의 연일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텐데, 동맹인 미국 대통령마저 한미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불만을 갖고 김정은의 도발에 이해가 간다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어안이벙벙할 따름이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이런 것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핵 담판에 있어 북핵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서 북한의 핵보유만 인정해주는 결과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미북 간 핵담판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패싱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형 핵전략, 한국형 자주국방이라는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안보 자산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한 세계최강의 한미동맹이 상업주의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크다.

어제 방한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지소미아(GSOMI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불꽃쇼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지소미아는 유지된다고 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소미아의 기능과 효력을 떨어뜨리는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의 이러한 자기모순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안보 위기라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재앙이 있을 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교안 당 대표>

북한이 나흘만에 또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5월 이후 일곱 번째이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을 시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 번도 우리가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북한 미사일 도발 아니겠는가.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가를 보위할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도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특이한 대남군사동향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 안보실과 장관들의 분석결과라고 하는데,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동향이 있다는 것인가. 뭘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한가롭게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이 촉구만 하고 앉아 있을 상황인가 되묻고 싶다. 이처럼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만 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미사일발사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걷어 차이면서도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를 향해서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까지 보내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패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이어 독도 도발까지 감행하며 우리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 공군기는 연일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동맹 미국은 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이 껍데기만 남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방위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고립무원의 왕따가 되어 가고 있으니,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마음 놓고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외교안보까지 총선전략으로 이용하려 하는 이 정권의 잘못된 욕심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안보 붕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도 전혀 없는 것 같다. 대응전략도 없고, 대응의지도 없는 ‘3무’ 정권이다. 북한이 일곱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 전략도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NSC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은 결국 대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저와 우리당은 문재인정권의 안보포기를 묵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즉각 다음의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낼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업신여김 받고 있는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이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넷째, 고조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서둘러 한미일 공조체계 복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총체적 안보붕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포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와 우리당은 안보붕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주말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실질적 안보 대안이 나오고 우리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2019. 8.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