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문 -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다.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통령의 안이한 대북관과 환상에 젖은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수없이 촉구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적대관계 종식’, ‘평화시대 시작’과 같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러한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평화는 화려한 말이 아닌 강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9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