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對日 외교는 계급적 적개심을 깔고 있었는데 일본의 보복이 들어오자 국력이 말을 하는 국제사회에선 그런 운동권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미국을 통하여 일본을 굽히게 만들려는 전략도 실패하는 것 같고 한국의 反日감정이야 원래대로이지만 일본안에서 한국을 편드는 여론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정권은 일본을 욕하고 나섰는데,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잇따라 미국의 중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가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중재 및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해리스 대사는 12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아직까지는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당장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일단 양 당사국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은 당사국 간 여러 방법이 무산됐을 때 움직일 수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개입 시점에 대해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영향을 줄 때”라고 말하였다.

지난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도 NHK 인터뷰에서 “중재 계획이 없다”고 잘랐다.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나는 (양측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고위급 관료가 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 기회에 3개국 고위급 관리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려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일본 측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출규제와는 별도로 대항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자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요구한 중재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을 때는 국제법 위반 상태에 상응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같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처를 발동한 것에 이어 한국이 끝내 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때는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지난 6월19일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외무성 청사로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협정상의 다음 의무는 (중재위 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중재에 응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는 외교적 협의,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이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20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중재위 설치를 제의했다. 이에도 한국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 이 요청을 거부하자,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이 중재위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3명 위원 전원의 지명을 제3국에 맡기는 방식이다.


*며칠 전 MBC의 <[외통방통] 북한, 거침 없는 일본 비판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은 북한정권의 일본에 대한 욕설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당국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규제’ 사실을 직접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사는 <신문은 일본의 속내도 분석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

또 한국 내 보수파의 친일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남조선의 보수 정권이 비굴하게 친일정책을 이어온 탓에 기고만장해져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날뛰고 있다. 이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날강도적인 본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경제 보복의 칼까지 빼들었다.”

"아베, 현실 분간 못하는 '정치난쟁이'" >

노동신문은 또 다른 논평인 ‘제 몸 값이나 알고 처신하라’에서도 아베 총리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전했다.

<“일본 정객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싸다니며 계속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 그 앞장에는 수상 아베가 서 있다.”

얼마 전 끝난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했던 아베 총리를 겨냥한 건데, ‘현실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정치난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은 북한정권이 한국 편을 드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이런 편들기가 일본과 미국을 설득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