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김정은은 비핵화의 '비' 자도 꺼내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한반도의 비핵화'나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연설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독해력 부족으로 무슨 뜻인지 몰랐던지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을 고의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허위보고가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 상황에 대하여 중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12일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여러 모로 하였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최근 우리 핵무장력의 급속한 발전현실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인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수도 방관시할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에 휘둘린다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반통일,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일방적인 강도적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은 어제 핵무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文 대통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은이 다시 한번 핵폐기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속아넘어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강도가 칼을 버리지 않았는데도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주인이 문을 열어놓고 자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안보문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정한 북핵 문제에 대한 대통령, 즉 국군통수권자의 허위보고는 利敵행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률전문가들, 특히 공안부 검사들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언론이나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혹제기까지 가짜뉴스로 몰아 형사 고발하고 있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생존과 직결된 정보의 조작 및 對국민허위보고는 형사 고발을 훨씬 뛰어넘는 국민들의 대응조치를 촉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