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은 지난 4월13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포기는커녕 핵보유 의지를 다시 천명하였다.

“최근 우리 핵 무장력의 급속한 발전 현실 앞에서 저들의 본토안전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은 회담장에 나와서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先무장해제, 後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 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2. 지난 2월28일 하노이 회담에서도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들은 보유한 상태에서 제재해제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

3. 이런 자세는 작년 4월20일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의문에서 천명한 '핵무력이 완성되었으므로 핵보유국 위치에서 핵군축 회담에 나설 용의'를 천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4.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핵보유국 입장이 반영되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고 했는데,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남과 북이 같이 노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에 불과하다. 외교문서에서 "공동의 목표"는 실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쓰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정도의 표현이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에는 독소조항이 붙어 있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의 조치가 무엇이냐인데 이는 4월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와 이에 따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조치를 지칭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하고 핵군축회담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그런 뜻을 담아 사명이 끝난 풍계리 실험장을 닫겠다고 한 것이다. 풍계리 폐쇄는 핵폐기를 위한 성의 표시가 아니라 핵보유국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5. 김정은은 한 번도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자신의 입으로 북한의 핵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싱가포르 합의에도 없다. 김정은이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문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이 핵폐기를 약속한 용어라고 밀고 나갔고, 지난 4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런 해석에 동의한다고 했다.

6. 하노이 회담의 결렬과 김정은의 연설로써 4.27 선언은 비핵화 사기 문서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한국의 안보태세를 무너뜨리고 敵의 공산화 통일 방안으로 다가가기 위한 반역문서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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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27일에 발표된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은 소위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노선에 입각한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문제는 민족의 개념이다. 2005년에 북한의 통일전선부 간부 강충희, 원영수가 쓴 ‘6·15 자주통일시대’란 책은, 2000년 6·15 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천명된 ‘우리민족끼리’가 赤化통일의 대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2. 이 책은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 정신이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정일을 민족의 首位로 받들어 모시면서 통일하자는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실천이 ‘민족공조’인데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량립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여기서 외세란 물론 미국이므로 ‘민족공조’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를 의미한다.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행위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조성’이니 ‘한미공조의 우선’이니 ‘한미공조만이 대북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

3.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는 등 여러 군데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는 북한에서 만든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민족끼리’란 용어를 수용한 것은, 두 사람이 이 용어의 뜻을 별도로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용어를 만든 북한식 定義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실제로도 10·4 선언에는 남북한이 소위 ‘민족공조’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자는 취지로 쓰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반도의 핵문제’는 北核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 반입,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는 북한식 용어이다. 노무현, 김정일이 北核문제가 아니라 美核문제 해결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인데,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핵우산을 철거하는 데 노력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도 일본에서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불법활동으로 몰리고 있는데 남북한이 손잡고 일본에 대항하여 이 간첩기지를 도와주자는 뜻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에 나오는 '민족'을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이란 뜻으로 해석한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에 즈음하여 소위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평양방송은 1995년에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다'고 했고, 다음해엔 '김정일 민족'이란 말도 썼다.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이란 '우리김일성민족끼리', 즉‘우리민족반역자끼리’ 작당한다는 뜻이 되어버렸다. 다른 민족과도 더불어 사이 좋게 살아가야 할 21세기에 이념이 맞는 자들만 '끼리끼리' 작당하겠다는 선언은, 히틀러의 인종주의를 닮아가려는 국제적 수치이다.


6. 2018년 4월27일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9회 나온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反민족적, 反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對南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 "자주통일"이란 말로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공산화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쟁범죄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對北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핵문제, 인권문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 는 의도가 읽힌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을 인종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7. 판문점 선언은, 민족반역집단과 협력하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합의이다. 전쟁범죄집단을 민족애로 비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대우하겠다는 反헌법적 합의이다. 민주적 대표성이 없는 북한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에 반한다. 민족의 이름으로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돕는다. 同族의 우월적 위치를 내세우는 인종주의적 "민족"개념에 동의함으로써 세계적 문명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부족국가시대의 폐쇄적 인종주의 국가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8. 군사상의 敵이요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고, 역사상의 민족반역집단이며, 국제법적으로는 反인류범죄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이 정도로 도와주고 덮어주고 밀어주는 문서라면 역적모의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헌법과 정체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문서에 서명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은 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9. 아래는 선언문 本文에 민족이 들어간 예이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북한정권이 저지른,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反민족적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호도하고 모든 잘못을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북통일의 조건이 이념의 통일, 즉 공산주의(주체사상)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합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 "자주통일"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박은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민족'이란 美名으로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反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對南공작 사업을 "민족적 화해"로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의 反대한민국 세력을 "민족"의 이름으로 묶어 키우고, 반공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이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정권의 전쟁범죄행위로 인한 인권말살의 책임을 "민족분단"에 轉嫁하였다. 6만 명의 국군포로를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민족분단'의 산물이 아니라 '민족반역'의 결과이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를 북한과 하향평준화될 때까지 북한정권에 뜯어먹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사회주의 배급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있을 뿐인데 '민족경제'라는 환상을 조작, 眞僞 彼我 善惡분별력을 마시키려는 선동이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핵문제, 통일, 인권문제 등을 "민족의 중대사"로 규정, 국제화하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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