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팔로 알토, 캘리포니아, 미국
2019년 1월31일
비건 대표: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초청해주신 스탠퍼드 대학교와 쇼렌스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스탠퍼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님, 밥 칼린, 그리고 제 친구이자 전 동료 앤디 김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안부를 전했으며,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조언을 통해 계속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찾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전문 지식 집합체가 바로 여기 스탠퍼드에 모여있다는 점은 제가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직 정책 입안가와 정보 관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일생을 다해 노력해 온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 경계태세를 갖춘 대규모 군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저의 임무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총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같은 임무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훌륭한 외교관 전임자들의 뒤를 이어 제가 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단 획득이 목전에 와 있음이 처음 알려진 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도 그동안 놓쳤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5년의 시간이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떤 것도 앞으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접근 방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도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데 깊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군대와 핵무기 능력을 갖춘 북한은, 이제 젊은 지도자가 2천5백만 명의 주민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고,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경제 개발에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 중 누구도 실패한 결과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과거와 똑같은 접근 방식 시도라는 기존 생각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사람은 성공한다면 우리 양국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행동 방안들을 토대로 하향식 톱다운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현재 및 미래 세대 모두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가능하게 할 여러 역사적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2016년 대선 직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현재 미국이 직면한 제일의 위험은 북한의 급속히 성장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브리핑에서 보면 한반도 분쟁의 가능성이 당장 임박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2017년의 대부분 기간동안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북한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ICBM 시험 발사와 더욱 커져가는 핵무기 프로그램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근 몇 십 년간 중 최고 수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칠고 위협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조용히 뻗은 손길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라는 획기적 돌파구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비무장지대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외교적 길을 찾을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과감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쟁으로 가던 궤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 여름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더불어 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 평화가 이룩되면 다가올 새로운 기회와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함께 북한에게 밝혀왔습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의 이같은 외교적 노력을 특히 어렵게 만드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양국의 시스템은 매우 다르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리 관계는 60년 이상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매우 다른 역사를 지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는 지역과 서로에 대해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무역관계도, 외교관계도 없으며 사실상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 개월 동안 서로 접촉을 유지해올 수 있었고, 이는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단력과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말과 글로 긍정적인 신뢰와 확신의 언어를 전하려는 의지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과 꾸준히 접촉을 이어왔습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7월에,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고위 관료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오랜 시간을 만났습니다. 9월,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10월, 폼페이오 장관은 다시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이자 최측근 보좌관인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다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비핵화와 경제 현대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약 3주 후, 폼페이오 장관은 워싱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약 열흘 전, 이 방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현안들을 다룰 수 있었고, 한 시간 정도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번째 정상회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저 역시 그때 새로 임명된 제 카운터파트 김혁철 대사와 처음으로 확대 실무 회담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산적이고, 집중적이며 결과 중심의 논의를 함께 했고, 이는 앞으로의 포괄적인 실무급 협상 계획의 초기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의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대통령과 국무장관 뿐 아니라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다른 행정부 고위 관료들 모두가 유엔, APEC 정상회담, ASEAN 지역 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G20 정상회담 및 다른 많은 양자 회담 자리에서 우리의 우방국과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노력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국무부에서 제가 이끌고 있는 역량있고 경험 많은 외교팀 역시 전 세계에서 파트너와 우방국, 동맹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유지했으며, 이는 우리의 외교 노력에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맡은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 위원장부터 최근 임명된 저의 카운터파트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앞으로 외교 노력에서 함께 하게 될 각급 모든 북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동안 저는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북한 한 번, 한국 여러 번, 일본 두 번, 중국 두 번, 그리고 러시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의 중국 및 러시아 카운터파트가 이끄는 대표단을 워싱턴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한 협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우리 동맹과 파트너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우리의 전지구적 노력과 압박 캠페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사회에서 나토 동맹국에게, 그리고 EU 정치안보위원회에서 EU 파트너들에게 우리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영국과 독일의 고위급 인사들을 포함한 4자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일 반 전 저희 팀은 스웨덴에서 남북미가 모두 참여한 북한과 관련된 매우 유용하고 알찬 국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외교의 목적은 회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난 가을 미국과 북한은 양국의 지도자와 고위 관계자 간 서로를 파악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미 양측 모두 정부 내 외교를 증진하기 위한 전담직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또한 좀 더 일관된 소통 패턴이 구축되었고, 때로는 어렵지만 여러 해만에 가장 집중적으로 북미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낸 진전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현재 북한에는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 시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 가을 미국인 한 명이 불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걸어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북한은 저희 측에 이 미국인이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고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곧 북한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인 스웨덴의 도움을 받아 이 미국인은 비행기를 타고 추수감사절에 맞춰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북한 동향을 잘 아는 분들께는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치는 전세계 다른 정부들이 불법 입국자가 있을 때 일상적으로 다루는 정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북미 간에는 정상적인 조치가 일반적으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2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당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 제재 검토위원회에 누적된 밀린 승인 요청 건을 처리해나가며 빠르게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가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정상적인 처리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예외 요청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루어진 또다른 분야는60여년 전 한국 전쟁 중 북한의 전장에서 전사한 미국인들의 유해 55구 송환에 협력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유해 신원 감식이라는 고된 작업은 현재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 유해 한 구가 뉴저지주 닉슨 출신의 20세 프랭크 줄리어스 설리만의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리만 병장은 한창 때인 20살에 북한 내 포로수용소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군과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피해가 컸던 전장에서 적극적인 유해발굴작업을 위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5천명이 넘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내 가족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을 통해 끔찍했던 전쟁의 상처를 마침내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15년간, 그리고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는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수 십 개의 남북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인적 교류,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철도, 도로 인프라 조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재 해제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따라 이뤄질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증진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북한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여러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위협과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비무장지대가 실제로 비무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양측 간 정기적인 소통이 복구가 된 그 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단 한 개의 무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남북 양측의 전방에서 마치 임박한 듯한 충돌에 대비하던 1년 전과는 완전히 딴 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외교적 관여의 핵심적인 사안,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되길 원하지만 지난 6개월 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어냈으며 더 진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실험을 통한 도발을 하지 않은 지 4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동창리와 풍계리 미사일 및 핵 실험장을 해체, 폐쇄를 위한 기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시험장의 완전한 해체와 파괴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방북 했을 때에도 김 위원장은 풍계리의 완전한 해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곳들이 현재 북한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떤 종류의 국제사회 사찰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비핵화 과정에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두 곳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형식에 대해 북한 카운터파트와 곧 협의 하게 될 것입니다.
동창리와 풍계리에 관련한 약속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그리고 10월 국무장관 방북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영변에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런 장소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김위원장은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관해서는 미국에 상응조치가 있을 때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그 상응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협의에서 저의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할 문제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북미간 신뢰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적인 북미관계개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추가적 진전을 이루어 낼 여러 행동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와 관련한 약속을 제시하며 북한측은 중요한 단어인 “추가로” 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이외에도 할 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야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핵심적 시설과 장소에 대한 전문가 방문과 모니터링 체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어야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물질, 무기,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와 파괴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적인 실무 협상의 로드맵을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북한이 지킨다면 그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전을 바탕으로 이제 남은 것은 다음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월말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 팀과 북한측에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하고, 검증가능한 진전과 과감하고 현실적인 조치가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 전 북한측과 실무 차원의 협상을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목표 달성, 협상 로드맵, 신고, 앞으로의 협상과 신고 로드맵, 북미 공통의 노력을 통해 목표로 하는 결과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 대한 합의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과감한 비전을 제시한 두 지도자에 대해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당시 탄탄한 경제 개발이 북한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지 그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될 투자, 외부 교류, 그리고 교역 등의 밝은 미래 또한 계획의 성공을 위한 우리 전략의 일부입니다. 비핵화 완료 이후 적절한 때에 우리는 북한과 그 외 여러 국가들과 함께 투자 증가, 사회기반시설 개선, 식량 안보 증진 및 경제 교류를 진행하여 북한 국민들이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풍족한 미래를 완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번영, 비핵화, 그리고 평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비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심지어 지난 한달 사이에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해야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전달체와 생산체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난 여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북미관계의 변화 및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이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상투적이지만, 이는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외교 기록이 보여주듯이, 그런 가능성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실제로 그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평화롭고 변화한 한반도를 위한 미국, 북한, 그리고 그 외 여러 국가들의 긍정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 선택을 내렸습니다.
지난 70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전쟁과 반목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이끌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제가 오늘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 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종이에 적어서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칼린이 진행하겠습니다. 칼린, 진행 부탁드립니다.
칼린: 난 스테이지에 뛰어들 생각 없습니다.
신: (웃음) 앉으셔도 됩니다.
칼린: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비건: 감사합니다.
칼린: 정말로요. 제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
비건: 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칼린: 제 생각엔 – 음, 곧 알게 되겠죠.
비건: 알겠습니다.
칼린: 지금부터 확인해보죠.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전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스스로가 늙고 노련한 외교 정치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회가 제가 여지껏 보아온 것중 최고라 여태까지 들은 미래에 대해 질투하게 되네요. 과거 우리가 언제나 직면했던 문제는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서로 납득할 만한 위치에 서지 못했다는 점인데, 비건 특별대표가 말한대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이 기회를 잃을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건 특별대표와 같은 분이 미국측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비건 특별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할만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모두가 묻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협상의 근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비춰진, 지난 날 미 의회에서의 발언일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언론이 시사하기를, 아니, 아니,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고, 음, 그러니 우리는 왜 노력하고 있느냐? 라고 무언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비건: 네, 칼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노력주신 모든 부분과 6개월 전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여러 조언과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보가 전달되고 사태가 진행된 방식에 대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불만을 느낍니다. 전달된 내용의 어느 정도가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한 우리 정부의 문제인지, 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언론 대응 방식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물러나 더 넓은 시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정보 담당 분야에서 활동중인 동료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들과 매일 함께 일하며 북한과의 외교를 성공으로 이끌고자 진행중인 노력들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정보국을 포함한 정보 관련 부처들은 한결같이 훌륭한 분석 결과를 제공해주었고 전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전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첩보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첩보 정보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분석이 포함된 데이터와 정보로, 맥락을 없앨 경우 – 정책과 동떨어져서 보면, 매우 불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지난 주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상당한 수준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북한이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해체할 결정을 내렸음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북한에 압박과 유인책을 통해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을지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속거나,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위협을 필요한 수준으로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동일한 정보를 다시 공개하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므로 북한과의 외교적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 불만을 느낍니다. 정책에서 첩보 정보를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첩보 정보는 중요하지만, 정책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 제가 불만을 느낀 이유입니다.
칼린: 근본적으로 이쪽 길을 택한다면 좋은 일들과 훌륭한 미래가 있을거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는 저한테도 익숙한 내용이고 북한도 비슷하게 느낄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중 일부는 저한테 매우 다르게 느껴졌는데, 아마 북한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미국이 결국 동북 아시아에 북한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했음을 암시한듯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이는 우리의 동맹과 어떻게 맞물리게 되며, 우리의 동북 아시아 전략 개념과 어떻게 어울리는지요? 이 모든게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하고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비건: 예. – 당시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던 제가 들었던 –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합의가 세부적이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교섭인으로 주로 활동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너무나 충분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4개의 잠재적 협력안이 있습니다. 바로 양국간의 관계 변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 비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한국전쟁 유해 송환이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다른 3 개와 동일한 수준의 협상이 필요하진 않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한반도의 다른 주요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소식은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의 경우, 그 핵심에 비핵화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시험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워싱턴의 진부한 요령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해결이 불가능하면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면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곧이곧대로 말하자면, 그는 전임자들이 추정한 사항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계획과 함께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핵화를 토대로 했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회이고 우리가 북한과 나누게 될 논의 내용들입니다.
칼린: 폼페이오 국무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여러 북한측 인사들과 가진 회의들을 전부 나열해주셨는데, 그것들은 보통 신문에서 한 문장 정도로 묘사되고 사람들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죠. 2017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었고 비건 특별대표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이러한 3차원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단순히 성명을 읽는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반응,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건: 일단 살짝 지적하자면, 제가 나열한건 북한과의 모든 회의들이 아니라 그 일부였습니다.
칼린: 오. 그렇군요.
비건: 또한 먼저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들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2개월전 맞닥뜨린 슬픈 현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 대한 저만의 고유의 발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발상들은 지금 제 옆에 서계신 분을 포함하여 제가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많은 수의 유수한 외교관들이 구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능성과 우리들의 예상, 그리고 그들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다른것도 아닌데 지금이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도자들과 그들간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이는 우리가 외교를 실행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전을 통해 미 정부 내외에서 과거 저의 직책을 담당한 그 어느 전임자보다도 폭넓은 권한을 저의 팀과 국무 장관에게 부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지시해온 북한 체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가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비핵화 결심을 선언했던 신년 연설을 보며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에 이를 수도 있다는 희망찬 방식으로 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리더십의 초점을 북한 경제 개발로 옮기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라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대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다르기도 합니다. 상부로부터의 메세지, 상의하달식 외교에서 생기는 공간이 이런 외교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매우 다른 잠재력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팀이 얻을 수 있었던 동일한 양의 추진력이 북한 카운터파트들이 대화의 장으로 가져오는 추진력과 맞아 떨어지길 바랍니다.
칼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동시 병행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서도 동일한 내용을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들었던 것, 즉 상대편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비건: 밥. 당신은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석자들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군요.
칼린: 괜찮습니다.
비건: 밥이 저를 위해 해주는 일 중에 – 저와 토론할 때도 그렇고 – 북한 언론 보도를 읽는 것이 있고, 그는 또 북한 통신사인 조선 중앙 통신이나 북한 국영 매체인 노동신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인, 단어 하나 하나를 분석해내는데 뛰어난 전문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똑같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상대편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기회를 빌어 우리 외교의 골격에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현안, 모든 차원에서 협상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즉 순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상대편이 무엇을 하고, 어느 쪽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가? 이 점이 우리가 해결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밥이 허수아비로 묘사한 것과 비슷한데, 상대편이 모든 것을 먼저 하고 나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것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현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궁극적으로 더욱 합법적인 평화 체제를 한반도에 가져오는 방법,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가에 관한 방법을 동시에 찾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에서 추가한 또다른 차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두기 위해 제시했던 목표들을 지원하여 북한의 더 밝은 경제적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표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묶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고, 대사관에 국기가 게양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일이 모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완벽한 결과의 순간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는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관계에서 옳은 일을 하면, 핵무기에서도 옳은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핵무기에서 옳은 일을 하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에 사적인 대화 중 말했던 것처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으면 좀 낙천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만, 저는,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과 적대의 70년을 넘어서야 할 때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 갈등이 더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칼린: 정상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북한 언론 보도를 읽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양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하던 중 그에게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이죠. 뭔가요?” 물었고, 저는 “신문 기사 줄 간격을 좀 더 넓게 인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요?”라고 물었고, 제가 “제 일이 행간을 읽는 일인데, 행간이 좀 더 필요해서요” 라고 말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비건: 농담을 이해하던가요?
칼린: 예. 재미있어 했습니다. 정상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생각하시기에 순서 문제에 있어서 정상화는 얼마나 유용한 카드인가요? 아직 내보이지 말아야 할 카드인가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북한 측에 밝은 미래에 대해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사안인가요?
비건: 정상화는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울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화는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상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있어 북한과 큰 현안들이 있고, 이것이 지난 몇 년 간, 지난 세대 동안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지만, 북한과 일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관계의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량살상무기 문제 외에 의견이 상이한 다른 문제들을 지금의 단절이 아닌 교류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로 간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노련한 북미 외교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도 복잡하고 난해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부의 선의와 권위는 분명 이 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 북한 측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중점을 두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칼린: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안경이 없어 볼 수가 없군요.
비건: “오 분”이라고 써있네요.
칼린: 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행간의 뜻은 그러니까…
비건: 세션이 5분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 질의응답 시간까지 5분 남았다는 건가요?
칼린: 질의응답이요.
비건: 알겠습니다.
칼린: 알겠습니다. 인적, 문화적 교류의 역할이나 기회를 유용한 부속물처럼 보십니까? 아니면 큰 의미는 없을까요? 어떻게 통합하실 건가요? 북한 주민들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건: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수 세대 동안 다른 적대관계에서 사용해온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적대국과의 긴장을 벗어나 과거의 적이 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없지만, 그들은 분명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지난 주 베이징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에 있어 부드러운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북한 주민들도 주목했습니다. 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탐험할 수 있고 우리 외교의 다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지점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갔고 압박을 점차 강화해 2017년에는 정점에 이르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간의 어떠한 정상적인 교류도 어렵게 만드는 상당한 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일은 걷기도 하고 동시에 껌도 씹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동시에 외교 활동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하셨던 문화 교류와 인적 구상과 같은 분야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진전을 이루기 시작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칼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비건: 물론입니다.
칼린: 제가 일부러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질문이 많아서이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볼 때 특별대표께서 핵문제의 해결책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단지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해결하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많은 사안들이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비건: 말씀하신게 매우 정확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한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모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 신문 사설들에서 각국 정부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상대적인 조건인 동시에 절대적인 조건에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조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신뢰를 쌓고, 국가가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어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험이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다른 많은 문제들을 기꺼이 동시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져야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은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 뿐입니다.
(휴식)
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음) 질문을 받았는데, 모두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늦은 오후까지 여기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만 뽑았는데, 어떨지 한 번 보죠.
비건: 알겠습니다. 가능한…
신: 첫번째는 비핵화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에 동의하셨나요?”
비건: 싱가폴 정상회담 이후 나온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핵화가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한 정의나 공통된 합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가 국제법 요건에 맞추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전부 제거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무기들의 생산 수단과,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해당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외교적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또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표현에 대한 구제적이고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허용하는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합의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내에는 이런 노력이 수반할 결과들에 대한 잘 정립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도 시간을 두고 북한과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 워싱턴과 서울에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비건: 우리는 이러한 교환을 제안하는 어떠한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동맹의 미래는 중요한 문제이고 동맹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국이 전적으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정책을 다루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맹을 관리하는 문제들도 제 업무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제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국의 국장의 소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통령과 국무장관께서 매우 능력있는 데이비드 스틸웰 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지명하여 이런 노력들을 이끌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틸웰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일할 외교관들이 필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우리가 한국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들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신: 다음 질문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합의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 설득하실 겁니까?
비건: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우리 팀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성공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계획 수립의 일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바 대로, 모든 노력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전을 이루면 어떤 밝은 미래가 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의 일부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자주 방문합니다. 금요일 여기 팔로 알토에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도 북한에 대한 최신 상황과 현재 우리의 입장을 듣고 싶어하시는 상원의원 두 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국무부에 있는 우리팀 전체가 최신 정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 기관들과 긴밀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성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룩한 성공을 지속가능하게 지키고자 하는 구상에 부합합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잇점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서는 이 문제가 초당적인 이슈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는 서로 대척하는 문화 (gotcha culture)가 있고 지난 주 일련의 사건 보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있을 때면, 대부분, 이들은 모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의회의 엄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매우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지난 70년간의 적대 상황을 넘어 미래를 내다 볼 때 어떤 개인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 전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신: 미중관게는 북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건: 미국과 중국이, 일부 분야에 대해, 주로 국제 경제 분야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도 워싱턴에서는 이런 이견을 넘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게도 북한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측 카운터파트가 있습니다.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번 이상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워싱턴에서 중국측 카운터파트와 그의 팀을 만났습니다.
중국측이 우리에게 한 말은 북한문제를 양국 갈등 문제들과 구분해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들의 이행 실적은 꽤 괜찮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과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나라에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정을 한반도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역경제면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남-중-러 교역은 잠재적으로 커다란 이득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 북부 지역엔 특히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와 협력해야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또한 보편적 가치측면에서 행동하는 국가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의 핵심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것일 때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말했습니다만 중국은 특정 분야에서 우리와 100 퍼센트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신: 폴리티코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께서 다음 주 초 북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비건: 2주 전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얼마 안있어 제가 정부 내 동료들에게 막 배포했던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보가 퍼지는 속도에 놀랐습니다. 저 자신만의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면, 뉴스는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신: 가짜 뉴스 말씀이시군요
비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뉴스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북한측과 대면 접촉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제가 폴리티코 기사를 보지 않아서 그 기사에 대해 답 할 수는 없지만, 방향면에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북측과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 점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 장소나 기타 다른 문제에 관련해선, 확정적인 판단들, 특히 장소에 관련해서, 확정적인 보도들을 보았습니다만,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보도는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이 2월 말에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상회담,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논의하고 해결해야할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을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이번 회담이 대북 외교에 박차를 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2차 정상회담 전까지 북측과 협상을 통해 많은 결과물을 도출하여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모든 측면, 특히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제 질문입니다. 스탠포드같은 교육기관이 어떻게 대표님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비건: 신박사님, 이미 제 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같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연설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단순히 여러분께 우리 정책이 어떤 것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엉청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비평과 조언를 받을 기회를 가지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갖길 희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우 유쾌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팔로 알토에서의 경험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신: 겨울이 방문하기에 좋은 시기지요. (웃음)
비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정책토론을 할 수있는 연단을 제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께도 워싱턴에서 대화는 종종 독살스러우며 이번처럼 정책의 찬반을 깊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환영할 만한 기회인지 일일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의 학자들과 객원 연구원들이 오늘 우리가 내놓은 정책 안들 중 일부를 되짚어 보시고 공정하게 비평하고 적절히 지원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계의 독립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센터와 대학 캠퍼스에 축적해 놓은 풍부한 전문지식을 우리와 공유하고, 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주십사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비롯하여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 분들처럼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감사 드립니다.
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비건 특별대표님의 훌륭한 연설과 매우 진솔한 대화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다시한 번 방문하셔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건: 감사합니다
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