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된 경위 및 목적
(가) 피고인과 김동원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이어왔다.
○ 김동원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준비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의 내용을 보면.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김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경인선)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김동원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인 2017. 3. 15. 00:0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5.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의 내용을 보면,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했고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2017. 6. 3. 윤주협(윤카피)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윤주협이 김동원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동원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피고인과 2017. 6. 7.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0607 바둑이 미팅’문서 파일에는, ‘2. 지방선거 전략 설명, 4.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2017. 6. 22.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피고인과의 시그널 대화방을 캡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뒤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 김동원이 2017. 10. 13.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의 댓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과 함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온라인 전력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 경인선은 네이버의 이번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2017. 11. 15. 피고인과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1115 미팅주제정리’ 문서에서는 ‘1. 지방선거 이슈 청취, 2.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 전달’ 등의 내용이, 김동원이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난 후 정리한 ‘2017. 11. 15. 미팅정리’ 문서에는 ‘4. 지방선거 관련 - 박원순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그 경우 바른정당과 국민경선을 진행하여...(중략) 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구상으로...(중략) 바둑이 말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5.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을 흡수해야 하는데, 일단은 선거연대로 방향을 잡은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5. 따라서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동원이 2017. 12. 26.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 이재명은 팟캐스트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동원은 대략 2017년 3월 중반부터 또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을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까지의 온라인 여론 장악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장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와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의 논의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김동원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