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베네수엘라를 먹듯이 북한이 한국을 먹는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주사파’ 차베스와 마두로를 조종, 이 나라를 먹었듯이 북한도 한국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점검해본다.

1. 쿠바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혁명기지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제3세계 혁명의 지도자를 자처하였고 김일성 3代는 한반도 공산혁명의 완수를 체제의 존립 목적으로 삼았다.

2. 차베스와 마두로는 젊었을 때부터 공산주의자이고 카스트로의 이념적 제자이다. 두 사람은 조국인 베네수엘라보다 카스트로의 쿠바를 더 좋아한다. 한국에도 주사파로 불리는 김일성주의자들이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정권·정당·언론·노동운동·NGO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차베스와 마두로는 쿠바의 지도를 받아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면서 정권유지를 위한 보안(保安) 기능(정보·수사·군대)에까지 쿠바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아 핵심 자리에 앉히고 있다. 한국에서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 북한정권과 낮은단계연방제를 이룬다면 한국의 정보·군대·수사부문뿐 아니라 노조나 교육기관까지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4.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거의 공짜로 얻어 쓰는 대가로 보안요원들을 보내 마두로 정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장악하면 북한에 국부(國富)를 퍼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 안보를 보장 받고 북한의 공작원들을 파견 받아 정권에 위협이 되는 군대와 국민들을 감시, 견제할지 모른다. 이를 남북협력으로 포장할 수 있다.

5. 6·15, 10·4. 4·27 선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나 “유무상통 정신”은 쿠바-베네수엘라 모델이 아닐까?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북한정권을 돕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 사회주의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못살게 되어 남북이 비슷해지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6. 차베스 등장 이전 베네수엘라의 번영은 친미(親美)-반(反)쿠바 노선 덕분이었다. 차베스-마두로 정권은 반미(反美)-친(親)쿠바로 돌면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세력의 이념적 노선을 외교·안보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탈미(脫美)-반일(反日)-친중(親中)-통북(通北)”(前1군사령관 박정이 예비역 대장의 분석)의 경향을 보인다. 베네수엘라의 반미(反美)-친(親)쿠바-독재노선은 남미에서도 고립을 자초하였다. 한국의 반미-반일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스스로를 예속시킬 것이고 해양문화권, 즉 자유진영을 떠나 대륙문화권, 즉 독재진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는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7. 베네수엘라에선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공산주의자들이 쿠바를 종주국으로 수용함으로써 반미, 독재, 부패, 장기집권으로 치달았다. 한국에서도 반미노선은 필연적으로 독재, 부패,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미(反美)의 핵심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다.


김일성과 체 게바라에 영혼을 판 자들

8. 남미에서 좌익이 부패한 독재세력으로 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차베스는 카스트로뿐 아니라 체 게바라도 존경하였다. 2년 전 체 게바라 피살 50주년을 다룬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 칼럼은 ‘체 게바라를 영원히 매장할 때’란 제목을 달았다. 체의 혁명운동이 불러온 부작용을 고발한 글이다. 체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공산 혁명을 성공시킨 뒤 산업부 장관을 하다가 세계 혁명을 꿈꾸면서 쿠바를 떠나 아프리카의 콩고,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공산 게릴라 활동을 하였다. 당시는 월남전쟁이 한창이었다. 체는 미국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었다. 그는 콜롬비아의 공산주의 게릴라 활동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들이 일으킨 내전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끝에 최근 휴전이 이뤄졌다. 체 게바라 숭배자였던 차베스는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데 좌익적 선동과 독재적 폭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파산시켰다. 또 다른 체 숭배자 볼리비아 대통령도 독재의 길을 걷는다.
체 게바라는 반(反)제국주의와 평등사회 구현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1960년대 식 세계관이고 냉전이 끝난 후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냉전이 끝난 뒤 남미 국가는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지 않고 번영의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다. 투자를 해줄 나라, 일자리를 제공해줄 나라,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여긴다. 체는 쿠바 산업부 장관을 할 때 모든 농장과 상점까지 국유화하여 이른바 하향평준 식 평등을 달성하려 하였다. 혁명이 났을 때 쿠바는 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가장 낙후되었다. 의료부문만 발전하였는데 이것도 다른 부분의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체 게바라와 추종자들은 반미와 평등을 외치면서 독재와 부패엔 너그러웠다. 남미의 좌익은, 부패하고 독재적인 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 남미에서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는 사회주의적 노선을 거부한 개혁 노선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체 게바라 노선을 따르다가 나라를 거덜 내고 있는 것이다. 체 게바라가 세계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을 때 박정희는 욕을 먹어가면서 국가주도의 실용주의적 근대화 개혁으로 베네수엘라에 한참 뒤떨어졌던 한국을 발전시켰다. 현재 한국은 소득 평등도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나라인데 평등을 좋아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쿠바, 월남, 베네수엘라보다 더 평등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혁명가는 나라를 망치고,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심리를 간파한 박정희는 부국강병에 성공해 복지와 민주의 토대를 놓았지만 지식인들의 반감(反感)을 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탄압받던 좌익은 집권하면 탄압자가 된다

9. 남미의 우등국이 남미의 파산국으로 전락한 데는 차베스, 마두라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들, 특히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두 사람은 선거로 당선되었다.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남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 먹힌 이유는, 은퇴한 한 추기경이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판한 글에 잘 나와 있다.
상해 출신의 중국인인 조셉 젠 제큔(Joseph Zen Ze-Kiun) 추기경은 작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또 예수회 출신이라 공산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미에서는 군사정권이 부자(富者)와 결탁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정치적 전통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누가 군사정권으로부터 압박받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냐, 바로 여기에 공산주의자가 등장했다. 그러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호감을 갖거나 동정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자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르는 게 있다. 남미 공산주의자는 탄압을 받지만,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 ‘탄압자’가 된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자들이다.>

한국에서도 탄압받던 좌익이 집권한 뒤 부패한 탄압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정권과 공산주의의 악마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별력이 약화된 것은 좌익들이 ‘민족’과 ‘민주’로 위장한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정권의 부패와 독재와 전쟁범죄 및 동족학살까지 덮어주려 한다. 여기에 다수가 넘어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원초적 감정을 건드리고 반일(反日) 및 반미(反美)와 연결되기 때문이다(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 차베스가 부패한 기득권층 타도를 앞세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킨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10.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 또한 크다. 최근 발표된 2018년 민주주의 지수 랭킹(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21등이다. 1등은 노르웨이, 22등은 일본, 25등은 미국, 29등은 프랑스, 인도는 41등, 말레이시아 52등, 필리핀 53등이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 북한은 167등으로 세계 최악의 독재집단이다. 민주주의를 선거의 공정성, 정부의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등 다섯 분야에서 채점하였다. 한국은 8점을 받았는데, 특히 시민의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분별력이 살아 있으면 공산화는 어렵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주의 랭킹에서 베네수엘라는 167개국 중 134등, 쿠바는 142등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선거의 자유, 정부의 기능,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특히 나쁜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집단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를 좀비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변(異變)이지만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