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의 2차 회담이 오는 2월중에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하였다.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의 김영철과 90분 동안 만난 트럼프는 대변인을 통하여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싱가포르에 이은 두번째의 실수를 예약한 셈이다.
작년 6월의 첫번째 회담 이후 북한노동당정권은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또 만나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고, 김정은은 핵보유국 對 핵보유국 사이의 군축회담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다.
두번째 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4자회담, 주한미군 위상변경,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한국인들에게 치명적인 논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북한에 종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공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지금 자유한국당이 對美사절단을 만들어 별도의 외교를 해야 할 판이다.

어제 조갑제TV로 방송한 내용을 요약한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사실상 핵우산이 사라진다’, ‘사실상 한미동맹이 해체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1973년의 월남이 생각납니다.

1973년 월남에서 미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17도선 남쪽으로 내려온 월맹군 15만 여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2년 뒤 월남은 공산화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대한미국도 월남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7자 워싱턴포스트의 조슈 로긴이 쓴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요리조리 빼는 데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연간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거의 합의단계까지 도달했으나 1000억 원 정도의 차이로, 한국이 양보하고 있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진 듯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는 트럼프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17일 조선일보 오피니언 란에 주한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가 칼럼을 썼습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고비 넘겨야』라는 제목입니다. 애절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1991년 이후 양국은 주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재평가해왔다. 오랜 친구 사이가 그렇듯, 옥신각신할 때도 있지만, 한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한국이 21세기 주요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양국이 분담해야 할 분야와 규모가 확장됐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과 현대화를 성취하는 동안, 동북아에서 위협과 도전 또한 증폭됐다. 미래와 함께 번영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결연하게 계속 대처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각각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은 기여를 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지금보다는 더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일본이 부담하는 것의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일본보다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더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1조가 아닌 그 열배인 10조가 들더라도 주한미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과 트럼프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북한노동당 정권과 민족공조 하여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숨은 의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거의 90% 가능성의 의심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공조한다’는 말은 민족반역자와 손잡고 反美공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反美는 곧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민족공조라는 말은 북한식 용어이고 한미동맹 해체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者입니다. 김일성주의者를 신봉한다면 한미동맹 해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주의자의 철천지원수는 미국입이다. 미국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대통령이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3. ‘4.27판문점선언’에 들어간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주한미군 철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의미를 고스란히 담은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를 의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서 미국과 트럼프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판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른다는 것은 지금의 한미연합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미국을 화나게 한 한미군사합의서. 북한과 더 밀착해서 만들어낸, 주한미군의 작전을 제한하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서입니다. 이것도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작전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6.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창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공산화입니다. 그 말속에는 이미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8.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김정일의 2000년 회담에서 밀약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어서 남북한에 중립하는 군대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한에 중립하는 주한미군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됩니다. 이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주한미군은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김대중-김정일의 밀약은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 문재인-김정은 4.27선언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동북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와 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노무현 세력의 본심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게이츠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을 ‘약간 돈 사람’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신념이고 확신이겠지요. 그것이 정의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9. 최근 ‘韓·日 레이더 갈등’ 등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방위적 反日정책입니다. 이것은 결국 反美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韓·美·日 동맹은 한·일 우호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작동될 수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군 후방 사령부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군기지 7개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문재인 정권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反日은 다른 목적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우회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입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위에 언급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지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다’라고 정리해야 합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