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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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습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졸속적인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습니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매몰비용만 7,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000 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연구 기관인 ‘환경 진보’의 마이클 슐렌버거 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誌에 ‘원자력 옵션-재생에너지는 지구를 살리지 못하지만 우라늄은 할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다. 해당 기고문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新재생에너지로 기존 에너지 공급 체계가 대체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바클라프 스밀의 ‘에너지와 문명’이라는 책에 반박하는 내용을 서평 형식으로 담았다.
슐렌버거 회장은 화석 연료 등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투입 에너지 대비 획득 에너지 비율을 뜻하는 ‘EROEI(energy return on energy investment)’ 개념을 소개했다. 스밀 씨 역시 인용한 2013년 독일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전력의 EROEI는 3.9,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연료는 3.5를 기록했다. 이는 석탄(30)이나 원자력(75)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양에 대비해 결과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높다는 뜻이다. 이 독일 연구진은 독일과 미국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의 경우 EROEI가 7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슐렌버거 회장은 원자력 에너지만이 개발된 국가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깨끗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반박했다. 화석 연료만을 사용했을 시에는 맞는 얘기이지만 우라늄을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오일 반 배럴 정도를 채울 우라늄의 양만으로 미국인 한 명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정도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차 여러 양(輛)에 석탄을 가득 실어야 하며 당연히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은 훨씬 크다.
슐렌버거 회장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지와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발전소는 같은 주에 있는 토파즈 태양광 시설보다 14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지만 차지하는 부지 규모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이런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패널과 거울 장치들은 훗날 폐기 처리를 해야 하며 폐기물의 양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300배 많다.
그는 앞으로 25년 동안 하나의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가 각각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했다는 가정하에 폐기물의 양을 추측했다. 그는 각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미식축구장 두 개 크기에 쌓아 올리면 핵 폐기물은 약 170피트 높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피사의 사탑보다 약간 낮은 높이이다. 반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은 5만2000피트가 넘을 것이고 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약 두 배 높은 것이라고 했다.
슐렌버거 회장은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도 했다. 역대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생긴 사망자 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화석 연료 발전소에서 발생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화석 연료 발전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생긴 공해로 인해 매년 700만 명이 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때에만 오염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꼽히는 1986년 체르노빌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있던 사람 중 50여 명만 숨진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설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75년 동안 당시 사고로 인해 조기 사망하게 되는 사람의 수는 약 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 총리의 불필요한 대응, 즉 대규모 대피명령 등에 따라 사람들이 겪은 공황과 혼란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약 1500명이다(注: 이에 대한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
슐렌버거 회장은 대체 에너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비행기 운항을 줄이면 무역과 투자, 국제사회의 정치적 협력 등이 감소할 것이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후진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 잡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다. 스마트폰은 과거의 휴대전화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하지만 신문과 잡지, 책, 카메라, 시계,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예들은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진보하도록 하는 것보다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자처하시는 조갑제님,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송영길, 이언주, 하태경, 심재철 같은 잡년놈들과 박근혜대통령을 출당조취했던 홍준표 잡놈을 'Natizen 칼럼'에서 껄떡거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조갑제님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좌빨들의 거짓선동에 의해 불법탄핵 당하고
형법에도 없는 죄(국정농단, 묵시적청탁, 묵시적뇌물)를 만들어 감옥에 가둔 박근혜대통령의 복권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법치 위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권을 세운다 해도 불법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정신차리시고 행동거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