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사기극은 누구의 작품인가? 김정은은 아니다. 그는 한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1. 4월20일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발표문: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으며 우리 당 병진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우 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2.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4월27일 판문점 선언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북측이 취한 주동적 조치들’은 7일 전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즉 핵보유 선언(핵무력 완성에 따른 실험중지, 핵군축회담 제안 등 포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북한은 이를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무력화를 위하여 같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할 것이다.


3, 지난 5월 북한 부상 김계관은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다시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적대(敵對) 정책 포기와 핵위협 제거는 한미동맹 해체를 뜻한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을 앞둔 지난 4월19일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면서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8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개념에서 (남·북·미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영어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뜻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이 용어가 들어갔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문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다. 이 대목은 북한의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화’를 뒷받침하여 미국의 핵도, 북한의 핵도 같이 없앤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새 용어가 전문가들을 속이진 못하였지만 언론이 별도 설명 없이 보도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이 수용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목적으로 북한의 전문가가 고안한 용어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핵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 확인됐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바로 다음 날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하여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핵군축 회담에 나서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문 대통령의 중대한 실언을 추궁하였어야 했으나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을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고 왜곡 보도하여, 독자들을 또 다시 오도(誤導)하였다.

5.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 4·20 중앙당전원회의 결정문 등에 명백히 적혀 있을 뿐 아니라 체제의 생존이 핵무기와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 노동당의 최고 규범인 ‘조선로동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자세를 천명한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북한정권을 영토 불법 강점 反국가단체로 격하한 것에 대응한다.
규약은 통일 의지를 이렇게 드러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한미동맹을 해체,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민주 세력을 타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촛불혁명’이 이 ‘민주주의 혁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맞다고 판단하면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한미동맹 및 반공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한 뒤 6·15 선언에 적힌 대로 ‘낮은단계연방제’로 진행, 한반도 공산화의 첫 관문을 넘으려 할 것이다.
규약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중략)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겠고 했다. 6·15 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노동당 규약을 옮긴 듯하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 핵 병진노선’을 명시하였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개정된 규약엔 이것이 반영되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을 당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북한의 헌법에도 ‘핵보유국’이란 명시가 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북한 체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된 ‘핵보유’를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 독재자라도 돈을 대가로 팔아넘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를 선전하는 것과 같다.
북한 체제는 핵무력을 생존의 무기를 넘어 적화통일의 무기로 삼는다. 전략적 무기인 핵과 정치적 무기인 한국 내 종북세력을 결합시키면 전쟁 없이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6. 정의용 對北 특사가 지난 3월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한 발표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음.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음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3월9일 백악관에서 정의용 특사는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였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약속)를 결심하였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에 감사하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하여 5월 이내에 만나고싶다고 했다."


정의용 특사는 지난 3월 초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한 언론 발표문에선 북측이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고 했는데 백악관 발표문에선 ‘북한의 비핵화’라고 번역하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비핵화 및 한반도 전체의 비핵지대화를 포함한 말이다. 만약 그런 설명 없이 트럼프에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설명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왜곡이다. 트럼프는 ‘비핵화’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차이를 아는 전문가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 한 언론 발표문에는 김정은이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 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백악관 발표문엔 없다. 김정은이 정의용 특사에게 약속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인데 트럼프가 정 특사의 설명을 듣고 ‘북한의 비핵화’ 다짐이라고 오해하였다면 이는 중대사태이다. 트럼프가 '영구적 비핵화'를 이루고싶다고 한 것은 문맥상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정의용 특사가 평양에서 돌아와 발표한 언론발표문 4항의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즉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트럼프와 이야기하자고 한 것인데,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정의용 특사의 전달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트럼프는 트위트에서 <김정은은 남한 특사와 만나 핵동결뿐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하였다. 이 시기엔 미사일 시험도 없을 것이라 한다. 큰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지속될 것이다. 회담이 계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가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생각하였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속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과연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을까?

*트위트 원문
Kim Jong Un talked about denuclearization with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not just a freeze. Also, no missile testing by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of time.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Meeting being planned!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이 부분에 대하여 정의용 특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번역하면 “김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 혹은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언론발표문엔 대화 기간에 한하여 실험을 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대목엔 그 부분이 빠졌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아래는 정의용 대사의 백악관 발표문

“Good evening.”

“Today, I had the privilege of briefing President Trump on my recent visit to Pyongyang, North Korea. I’d like to thank President Trump, the Vice President and his wonderful national security team, including my close friend General McMaster. I explained to President Trump that his leadership and his maximum pressure policy,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olidarity, brought us to this juncture. I expressed President Moon Jae-in’s personal gratitude fo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He understands that the routine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ur many partners around the world remain fully and resolutely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stand together in insisting that we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and that the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North Korea matches its words with concrete actions.”

“Thank you.”


[ 2018-03-10, 00:59 ]